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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때론우유부단한무궁화여행사 팀미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요최근 인스타로 부업알바로 호텔리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접근해 나중에 크루원들이 모인 팀미션으로 리뷰 작성자를 플래너라 칭하며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다시 준다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갈취 당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 말로는 잡힐라면 최소 1년은 생각하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청인사이트있는장어소액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중고사기로 소액(100만원 정도) 손해배상 민사송송 걸고 소장 도달하고 30일 지났는데, 제가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소액사기도 지정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수사관의 법리 오판으로 각하된 사건이 재조사된 경우, 감찰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동일 사건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수사심의위원회 결과,해당 각하 처분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한 판단(일사부재리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인정되어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피해자 조사 일정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불송치 결정 시 서면 통지 없이 문자 통지로 대체진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일사부재리 찾아보시고 변호사 자문 구하세요, 더 이상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 후 각하 진행현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일부 절차상 미흡은 인정하면서도“결국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이 법리 오판으로 사건이 각하되었다가 재조사된 경우,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감찰 또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수개월간 사건이 지연되고수사심의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경우,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실제 인정되는 손해 범위(정신적 손해 포함) 및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금액 자체보다도,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인한 책임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사람을 무시하던태도 자기가 갑이라던 그 태도로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1심 민사소송패소후 항소했는데요 변론기일 전에만 항소취소하면되나요? 고민중이라서요ㅠ변론기일 전,후 하는게 불이익이나 차이가있을까요? 변론기일후에는 항소취소못하죠? 항소취소후에는 1심 판결이유지되는거죠? 저는 피고이며 원고가 뒤늦게 부대항소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라지왕도라지대리인 변호사측과 소통문제로인한 마찰법무법인과 대화 후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드렸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 당일 직전까지도 연락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자료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겠다 당일에 서면으로 내도 되니 안심하라고 했으나 제가 직접 법정가서 확인한 결과 준비서면이 제출되지않았고 저랑 최종 합의금액도 상의없었던 상태로 종결될뻔했습니다. 제가 난입해서 2차변론기일로 늘어난상태이고 그때 오신분이 복대리인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후로 신뢰를 잃었고 혼자서 보완감정서도 신청하고 2차 변론기일도 기다리다가 하루전에 제가 직접 적어 제출했습니다.2차 변론기일 당일에 새로운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그분이 오셨고 제 소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화를 내셨고 원고 변호사랑 소통이 전혀 안되는것같다 대리인에게 대답을해보라면서 약간의 역정까지 내셨고, 3차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으면 보완감정서 신청서는 다시 변호사랑 소통해서 변호사가 다시 써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 판사님에 빨리 제출하라고하면 대략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판사님이 대리인이랑 소통후 제출하라했으나 또 소통이 되지않으면 혼자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이 문제로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은 편이라 ..최대한 안하고 싶은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혹시 진정넣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착수금만 있어서 그런지 민사 등록만해주시고 그뒤로는 허수아비만 보내시고 소통을 안해주시네요. 돈만 내고 혼자서 싸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드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고요한보스돈때먹고 잠수탄놈 어떻게해야하나요돈을....때먹혔습니다약7천넘구요 이자까지하면 이제 억 비슷하개나오겟네요....차용증쓰긴했는데 공장은 못받았구요 차용증쓸땨상황 녹음해뒀습니다제가 지금 고소하면 ㅈ살할거라고도 하더군요일단 여기서 문제는 돈을 빌려준방법에서 문제가 좀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고소를 바로가야할지 어떻게야햐 할지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첨부파일 폰사진 이미지로 바로올려도되나요?pdf로 변형해서 올려야되나요?첨부파일 올릴때 주의할점이나 정해진 규정이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정형외과영수증10개 한의원영수증10개 첨부파일 올릴때예)갑 제1호증 1 정형외과영수증(PDF파일)갑 제1호증 2 한의원영수증(PDF파일)(pdf파일로 영수증 10개를 묶었어요)이렇게 올려도 되나요?아니면 그냥 갑 제1호증 1 정형외과영수증 갑제1호증 10 정형외과 영수증갑 제2호증 1 한의원영수증갑 제2호증10한의원영수증이렇게 올리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용기를내는알파카차량사고로인한 방대방의 수리비관련 민사소송교통사고로 차량수리비 관련 하여 제보험 대물한도가 2000만원인데 상대방측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용등 4000만원을 넘어, 상대측에서 민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신호위빈 사고라 제가 할말은 없지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적확히 판단하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다가왔고 고의성이 있는듯 ㅅ납니다. 10명중 8명은 빠르다고하는데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부드러운돌하르방알바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좋게 그만둔 알바 사장님이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알바비를 깎으려고 해서 고민입니다.일하면서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 통보는 마지막 일 끝난 후 바로 당일에 문자로 보냈고, 총 3주 일했습니다.나중에 문자가 와서 보니, 제 근무시간 중 손님이 가져간 진동벨을 제가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손님과 업장 책임인데 그럴 수 없다, 일한 거 다 달라고 했습니다.그 후 제가 실수했던 일을 들먹이며(당장 사용 안하는 재료 개봉) 책임을 져라 라는 식으로 나와 일한 거 다 보내달라고만 계속 답장했습니다.며칠이 지난 오늘 보니,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냐(했음), 네가 너가 지금 사는 동네에 오래 살았어서 아는데 너 아는 사람 꽤 많더라, 부끄럽게 살지 마라 등등의 내용이 담김 자필 편지를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민만찮은 또라이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걱정이 되는 부분은1) 얼마전 알바생 횡령 고소 같이, 일하면서 먹은 음료에 대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먹으라고 구두로 말 했습니다)2)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3)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이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