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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혜로운사자35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형사고발하고 민사도하고 뭐 이런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몰라서요 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성한잠자리45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 해요친구가 돈을 15만원 빌려주면 20만원으로 갚겠다 해서 빌려줬고 몇일후에 치과갈 비용이 없다고 해서 1만원을 빌려줬어요그럼 전 친구한테 총 16만원을 빌려줬고 친구는 저한테 21만원을 갚아야 하잖아요근데 친구가 약속날이 지났는데도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해요'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얼마~'이렇게 이자 붙이려 하는데 전 이자 최대한 많이 붙이려 해요. 근데 이자 붙이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얼마를 붙여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성한잠자리45돈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이 지났는데도 안갚아요친구가 저한테 돈을 15만원 빌려주면 20만원으로 갚겠다해서 빌려줬어요증거도 있는 상태구요그럼 전 충분히 20만원 받을 자격이 있는 상태잖아요근데 약속날이 다 되었는데도 안갚아요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5만원이라고 해서 친구가 알겠다고 했어요.근데 친구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안갚아서 고소할려고 하는데 그럼 하루 지날때마다 이자 5만원 받겠다한것도 같이 청구할 자격이 있나요?(법으로 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빈틈없는키위미리 도장이 프린트 되어있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중요한 계약은 아니고 협력관련 계약인데갑이 서명란에 도장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고을이 여기에 사인한 경우법적효력에 문제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오프라인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후 환불안녕하세요 제가 1/20일(월) 오프라인의류 매장에서 패딩을 살려했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매장에서 미리 현금결제 이후 24일(금) 의류거 도착했다하여 수령했습니다근데 막상 입어보니 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하려 했는데 매장에서 없던재고를 주문해서 받은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게 그게 맞나요???매장에서는 주문상품이라 환불불가능하다 고지했다는데 들은 기억도 없고 만약 들었다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혹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거절한거라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는 어떤 근거로 환불 받을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끈질긴라마147교회에서 앵벌이 시키는건데 돈돌려받을수 있나요?15살 어린나이부터 10년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앵벌이를 했습니다 잡상인이였죠 근데 부모도 교회에 미친사람이라 법원가서 공증서류에 사인까지 한상태라제가 벌어온돈만 해도 수십억은 될텐데 조금이라도 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억지로 시킨것이였으며학교도 못다니고 잡상인노릇만 했습니다법적어떤처벌이 가능하고제가 돌려받을수있는 돈이 있을까요,?부모도 저도 15세때 공증에 사인을 한 서류가 교회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협력하는아르마딜로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몇일째 밤낮으로 걱정하고있습니다오토바이를 판매하기위해 번호판을 폐지한후 매매에 필요한서류3장을 구비했습니다당근어플에 매물을 올리니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매자는 오토바이 매입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구매자는 양도증명서는 자신이 직접작성하여 이전처리하면 되기때문에나머지서류2장만 화물기사님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판매한후에 걱정이 생깁니다.번호판 폐지는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은 이전되지않은 상태일텐데중고오토바이센터면 구매자가 나타나기전까지 소유권이전을 할수없을것이고만약에 이상황속 판매한 오토바이로인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 심히 걱정됩니다.(예를들어 무번호판으로 운행하다 법위반,타인의 사유지에 방치해 저에게 문제제기 하는경우 등등)그래서 찝찝해서 구매자에게 몇차례 양도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으나걱정말라며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인터넷검색을하면 양도증명서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별문제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구청에전화해보니 소유권이전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 생길수있다고 답변을들어 더 심란합니다.이게 제가 처음거래를하고 관련지식이없어서 걱정하는것이라 생각되어 질문작성합니다질문1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않고 거래를 했을때 저에게 문제생길일이 있을까요?질문2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좋을까요?몇일째 걱정하고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봐도 허위인걸 알수있을정도로 극도의 조작임을 알수 있습니다.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원본문서를 제출할 것과감정인을 지정하여 직접 피고현장에 가서 제출한문서와 시스템상에 있는 원본과의 동일성을 비교할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피고가 문서를 제출한 후에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원본을 열람비교하게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합니다!편의점 보이스피싱 연루 질문....편의점에서 알자중이고 손님께서 사진을 보내야하는데 방법를 모르겠다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진이 신분증통장사진이였습니다. 만약이게 보이스피싱이라면 저는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아한사랑새148연인의 바람은 법적 귀책사유가 없나오 ?안녕하세요 사귀는 사이에 만약 바람을 피는걸 발견했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도덕적으로만 지턴받을 일인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