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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민사소송 피고측 변호사비를 원고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민사소송이 시작되고 피고는 해외거주하고 있어서 변호인선임이 필수조건인 상태이고 원고는 법무사가 소장작성하고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재판에서 피고가 승소할경우변호사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신기한스테이크타인의 휴대폰에 남은 신분증 사진, 효력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득이하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과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차단을 방지하고자 서로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촬영한 후 본인의 휴대폰에만 보관했습니다. 이후 배상 처리가 완료된 후 상대방이 문자로 신분증 사진을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만약 삭제를 안 한 경우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문의할수있나요?누수방지책요구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합의부 사건인데피고가 해외거주하고 있어서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비용이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묵시적 계약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행위나 상황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묵시적 계약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사슴벌레5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 받고 그 기간동안 해외여행 가능한가요?제 지인이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계획했던 해외여행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료 반품 정책으로, 반품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건 공정거래에 어긋나지 않나요?무료 반품 정책을 소비자에게 내세우고, 반품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시키고 그 손해분을 메꾸게 되는건 공정거래와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법적인 규제는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풋풋한메추라기255같은병실 섬망환자 미조취로인한 PTSD발생 병원에 책임 물을수있나요?모 대학병원 다인실에 상해로 입원했는데요같은방 수술환자분이 섬망이 생기셨더라고요저도 무서웠지만 (진짜 같이 안지내보면 몰라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같은 환자니까 하며 하루이틀은 이해했는데갈수록 너무심해져 저는 나와서 울고그분 포박되어 격리까지 되었던일 있던거 병원도 다알겁니다저도 안타깝다 이러고 그냥 아무일이 없으면 넘어가겠는데새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놀래서 깨고기분도 우울하고 평소에 사지도않던 쿠* 이런데서 보는 족족 사들이는걸 문득 느끼고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만 했는데 갈수록 씻는게 너무 힘들어져서 바로 정신과갔어요섬망환자를 처음본 트라우마때문에 PTSD가 온거같다는 소견을 주셨는데이경우 저는 알아서 치료해야하나요?병원측에 몇번이나 말하고고객센터까지 말해서 병원측도 알고는있을겁니다병고치러가서 병얻어오다니정말 힘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민사재판 상대방이 수감중일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은닉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민사재판 상대방이 형사범으로 수감이 되어있다면 재산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때 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건가요?예를들어보자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종이 맨 위에 차 용 증 쓰고 아래에 천만원 빌려줄테니까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라는식으로적혀져 있다가 중간에 잘 안보이는 문단에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뒷장에 적힌 사항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눈에 잘 띄지않는곳에 적어놓고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것을 못보고 밑에 이름 적고 서명 날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차용증 뒷장에는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것을 안갚아도 된다.""모든 금액을 갚을 경우에는 5000만원을 빌려주는것에 동의한다."라는 말도안되는사항이 적혀져있었으면 이 계약은 무효화 될 수가 있는건가요?누가 차용증 뒷장에 저런 조항을 적어두었을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보통 계약서에 이름 적고 서명 날인하면 거기가 마지막 문단인줄 대부분 생각하지않겠습니까?그런데 저렇게 계약서를 만드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어서 무효가 될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향기로운사탕이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친구랑 물건을 공동구매후 같이 나눴는데 자꾸 친구가 같이 샀는데 내가 더 가져간다면서 툴툴거리는데 빡쳐서 니 다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돈도 내가 더 냈고 사과는 절대 안하고 이거 법적으로 친구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