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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찬란한노루6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주소보정명령해서 기존 주소로 일반 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를 안 하는데 왜 특별송달하면 송달료 추가 납부하는 게 정상인가요? 처음 전자소송할 때 송달료 64000원 냈고 일반 송달 3번 했으니 8천 원가량 썼다 해도 5만 원 이상 남았는데 특별송달료를 이 돈을 안 쓰고 원래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원래 낸 송달료 중 사용된 액수와 이번에 추가 납부하는 것까지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다채로운감나무개인 거래 예약금 환불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틀전 sns에서 인터넷 강의 패스 쉐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당장 돈이 없어서 일단 거래 비용의 부분을 예약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뒤 제가 돈 입금이 다 되어야 그때부터 인강 수강을 하게 해주신다 하셔서 그냥 예약금 환불해주실 수 있냐 여쭤봤고 해주신다 했는데 그뒤로 연락을 안보십니다 2만원이긴 하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날렵한올리브소액소송 중에 이송결정이 되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건가요?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송은 4월에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고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건이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그러면 아예 사건이 새로 접수되어 4월 사건에 맞춰 또 수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접수한 거 그대로 적용되서 12월 사건에 맞추어 변론기일이 잡힐까요??이송되자마자 12월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기일지정신청서에 적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송이 되어 새로 시작하는거라 법원측에서 빠르다고 생각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명랑한레아67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제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괞히 문제에 휘말릴까봐 전 경찰에신고하고 보험사접수하는게 젤 좋은데 그냥 병원비 받으면 이거 문제 될수도 있죠경찰신고 없고 보험신고도 없고 합의금이라고 적힌 돈만 받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날렵한올리브소액소송 중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피고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간주되어 피고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한 상태로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송이 된다면 새로 접수되어 기존 사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이송이 되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다가 기일신청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기존 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도 그대로 이관 되어 관할법원에서 제대로 참조 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진매사촌237임시회장이 직원의징계상태를 취소하는것은 업무방해 되나요?임시회장이 징계중인 직원을 중앙노동위에서 취소하여. 복귀시킨다면 징계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몇천만원 지급해야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빼어난화가알바 집단 파업 손해배상 민사 소송 하시겠다고 합니다몸이 계속 안좋아서 그만둔다고 했고 그날 저녁 좋게 다음에 웃으며 보자고 연락하고 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집단 파업 손해배상으로 소송 걸겠다고 했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했습니다 다른분들 연락처 차단하라고 하고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요 일이 이렇게 꼬인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을 그만 둘 수 없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고거래는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하고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미개봉 새상품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하고 구매해야 하는건지요? 사실상 중고거래 시 물건 하자에 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선한코요테235퇴직금미지급으로 지급명령신청 할때 채무자를 대표로 해도되나요?2023년 7월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를 회사가 아닌 회사의 대표자로 했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있다면 처벌여부가 어떻게 되나요?고수익 폰지 사이트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사이트를 공유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그것이 폰지사기임을 알고 있었고 초기에 진입하여 수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나요?+원금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