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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건강한민재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퇴직금 900만원 받을 것 중 700만원은 대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아직 200만원이 남았는데이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이것만 있음 100퍼센트 승소한다고 하지만..200만원때문에 변호사분과 함께 민사소송하기엔 뭔가 애매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은 가능하다던데결국 민사소송은 제가 해야되는거죠? 변호사를 꼭 끼고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드러운바퀴벌레에스케이브로드밴드 동의 없이 요금 출금에스케이 브로드밴드에서 2020년부터 국민 카드와 신한은항 두군데에서 요금을 출금 하고 있었습니다.최근에 알게 되어서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은행에서는 동의 한적도 없고 신청을 한적도 없이 출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원금을 물론이고 그동안 중복 부과된 요금(대략 250만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동의 없이 은행에서 돈을 출금한 피해보상을 빋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소송을 안넣어주는 법무법인에 대하여소송을 작년에 맡기어선임비용도 다 줬습니다.근데 고난도 소송이라며 거의 다됬다며한달 한달 하며 낑가더니벌써 8개월이 지났고지금까지도 거의 다되간다는 말만 일삼고있습니다.그런데 의료소송이라 의료기록지 의무 보관이 2월 19일까지 인데이 기간 최소 3일전에는 소장이 도착하여야병원이 의료기록지를 제출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의무보관이 지났다면서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하는데요이 이야기 전부다 해드렸으나어짜피 소송내용에 대하여 전부다 알고 있으니 의료기록지 없어도 문제 없지 않냐는데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기록지를 확보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없어도 상관이 없다며 계속 시간만 끌어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즐거워하는새우만두위층(세입자) 방 바닥에 물이 아래층(집주인)으로 샜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위층은 원룸이며 세입자이고아래층은 집주인입니다.위층에서 평소와 같이 세탁기를 가동했습니다.세탁기는 방 내부에 있습니다. 배수 호스를 연결하여 화장실 배수관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평소와 같이 세탁기를 돌렸는데, 가동 중인 세탁기의 배수 호스가 빠져서 방 바닥에 물이 찼습니다.결과 아래층(집주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벽지 교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윗집(세입자)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반반인지 어떤지...추가로 윗집은 옥탑방이며, 세탁기 있는 쪽 방 바닥은 처음 전입때부터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였습니다. (장판타일이 위아래로 틈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세입자는 세탁기 배수호스가 빠질 걸 어떻게 알고 대비하냐, 이것과 집 구조의 문제가 크지 않냐는 의견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 변호사님들께 질문입니다 합의?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인형뽑기방에서 500원 동전을 넣어야하는데 친구들 사이에 100원 동전을 넣어도 뽑기가 된다고 소문이 돌았나봅니다. 그래서 5번정도 했다고하더라고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호기심이지만 어른입장에선 잘못한건 맞죠 ㅜ 아이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았고 합의만 하면 되는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합니다.아이가 잘못한것도 알고 여러학생들이 그래서 사장님 기분이 어떨지는 알지만.. 매일 뽑기방을간것도 아니고 500원 뽑기를 애들이 해봤자 백번 천번을 했을 것도 아닐텐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고장난것 알면서 몇달을 cctv로 기록을 모아서 신고한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못하게 고장난 기계는 치워주시는게 맞지 않았나 하는게 부모입장의 생각만 들더라고요.처음이라 막막하기도 하고 보호처분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그러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합의를 안하면 보호처분 등급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 합의금이 이사건에 맞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뽑기를 5번해는지 몇번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더라고요 ㅠ) 마음도 무겁고 손해에 대해 최대한 합의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치타27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현재 부동산(땅)에 대해 가압류를 진쟁되어있는 상황인데만약 땅값이 10억이고 못받은돈이 1000만원이면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는건가요?명도이전으로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건지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치타27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하여임금체불 한 법인회사에 승소 후 강제집행관련하여 법무사분들은 쓰면 비용이 많이 나가 개인으로 하려고 합니다.하는 방법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비용은 채무자가 진다고하는데 미리 채권자가 납부하고 채무자한테 또 돌려받는건가요?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콘도르240상품 불량일때 반품 기준이 궁금해요.아기옷 상품을 받았는데 불량인지 모르고 빨았는데 브랜드 마크가 없었더라구요근데 이미 세탁을 해서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해서요;;아니 근데 마크가 없어서 이 브랜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입는지 참소비자 입장에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메추라기190계약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하나요?개인간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하려고 합니다.거래 대상자 정보는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주민번호X) 정보만 작성해서 계약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도장 찍을때 반드시 등록된 인감 도장을 사용하여야하나요? 도장이 없는 경우 싸인을 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지장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끈한참고래15개인간 소송을 할 경우 민사는 판례기준으로 판결되나요?얼마전 소형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매하였는데..그 가구점에서 배달중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하자가 있었던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구매당사자인 저는 가구점에 하소연을 했지만 사장님은 배송 담당자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하고배송자는 원래 가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ㅠㅠ가구사장과 배송자와의 별도 하자에 대한 계약조건은 없었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는 누구한테 손배소송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