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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웃음이넘치는도롱뇽사기사건 민사에서 검사처분완료 되고 형사소송걸려고합니다제가 무통장 입금으로 넣었던거라 그때의 명세표를 잃어버렸거든요...혹시 채팅내용만으로도 형사고소걸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경찰한테 제출했던적 있던증거는 기록으로 남아서 요청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랄한테리어149우사는 타가정집과 몇KM 사이를 두어야 하나요?저희는 면단위의 시골입니다.어제 햇빛이 좋아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5시쯤 창문도 닫고 빨래도 거두워왔습니다.집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집안전체에 샤프란을 훔뻑 뿌렸는데져한테도 냄새가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남편에게 쿰쿰한 냄새가 너무 난다했더니 우사 때문이라고 말해서 이해했습니다. 계속 창문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금방 빨아서 말린 옷에까지 냄새가 심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사는 타가정집에 피해가않가도록 간격을 두어야 하는것이라알고 있는데 확실한건 몰라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성장하는대추나무불완전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대로 해야하는데, 불완전 이행의 상황입니다. 불완전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건지, 강제 이행을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전까지 불완전이행 상태로 두지 말라고 다시 하라는 문자 보내는 것 말고도,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준비서면 내용 중 부분적으로 취하가 가능한가요?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작성 중 일부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변론에 출석하여 해당 부분만 취하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여 해당 내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훈훈한백만장자대여금소송과 사해향위취소송을 혼자허거있습니ㅣ다사해행위취소는제척기간5년이 지났다고해서 자료만 냐놓고 소송구조받은상태입니다현제. 대여금소송을 법인격부인론으로 대표개인과 이사공동체에게 강제집행가능하도록 판결문을 받아 기존의 소송의 미비한점을 보완 하여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하고. 사행행위는 제척기한이 도래되었으므로 청구원인및취지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쪽으로 가고싶습니다시효방어는 2017년도에 매입매매가 수익자 3명으로 동시에 이루어 졌으니 피고들의 조직적인행위로 2026년2월에 대여금 소송을 원고가 직접하면서 2023년도에 끝난 건축주와의 사행위취소소송의 기반으로 알게되었는 바 ,비로써 가족들 명의로 대불변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지않고 청구취지및 변경서를 제출하므로써 진행하고 싶습니다부모님공사대금을 사업자금빌려드린대신양도받고 투자하므로써 피해공사금과 새로투자한 투자금1억2천만원을 1억8000만원에 금전소비대차와 이사회의록을 대표자필서명과 법인도장으로 이사들개인의인감도장을받아 이사회의록을 한장첨부받고 공사마무리조건 1억2천만원 더 투자후 마무리하였는데 건설사는 가족들명의로 대물로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대물로 분양받아서 제가 법인통장만 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변호사를 못구하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웃긴내삶지급정지 해제 문의드립니다 소요기간이요거래업체에 대금지급을 못하여 업체에서 지급정지 신청하여출금이 막혔을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해제를 해주면 출금 가능하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강한가오리288지인을고소할려고 하는데 이런상황도 가능한지요..아는형님이폰매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폰하나를그형님한테 하고 바빠서 신분증을놓고 왓는데 갑자기전화가와서 이번달실적이 안좋으니 제명의로 폰하나를 개통하고 몇달후에 취소 한다고 전화가와서 저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준다햇는데 지금1년반지나서 폰비도 안내고기계값도 안내고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 그형님 한테 이게 뭐냐고 해결해달라 했는데 처음 두번정도는 내주고 제통장에서 돈이 빠지고있는상황에 그형님이 잠수를탓습니다.알고보니 주의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치고 돈까지 3억가량 빌리고 잠수를탄상황에서제가 할수있는일이 무엇일까요??저는 300백이상 피해를 볼것 같은데..제가 혼자 피해를 바야하나요 아님 고소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수상한복분자계정거래 전자계약서 환불 조항 불이행에 따른 분쟁게임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래 개요- 게임: 배틀그라운드(PUBG) 계정 (중국 계정)- 거래 금액: 95만원- 거래 방식: 중고나라 안전결제- 거래 상대방: 한국인 (본인을 한국인 1대주라고 설명)2. 거래 당시 인지하고 있던 사항- 해당 계정이 중국 계정이며, 중국인 1대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본인을 한국인 1대주라고 설명하며,계정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고,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매자가 19살 미성년자라는 사실3. 계약 및 보증 관련-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계정 회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증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4. 현재 상황- 이후 실제 중국인 1대주에 의해 계정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보증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본인도 더 이상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환불 및 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5. 문의사항- 민사 말고 사건 접수로도 가능한지- 전자계약서상의 환불 보장 조항을 근거로 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판매자가 보증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보증 가능 여부를 알고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진행 절차, 현실적인 원금 회수 가능성관련 증거자료(전자계약서, 대화 내역, 거래 내역 등)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환영받는소자동차 낙하물 사고 자차 보험사 본안 소송 고민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조정 다녀 왔는데. 보험사는 불출석 하였고 저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이 걸려 법원에 갔더니.. 5분만에 불성립 되었다고 하고 본안으로 넘어 갈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조정위원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안을 준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글 남깁니다.청구권원과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낙하물 사고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의 사실원을 믿을 수가 없으며 낙하물의 실제 형상과 영상이 없다며 면책 처리를 해버렸습니다.앞으로 변호사를 준비해서 본안을 준비해야 할지,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를 안고 가야할 지.. 의문입니다.피해액은 1500만원 정도 입니다.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님도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창조적인두루미사건 종결이 되지 않으면 군입대를 못하나요?병무청에서 이렇게 카톡이 날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 한 입영을 못하게 되는걸까요? ㅠㅠ 사법포털에는 결정종결로 나오긴 하는데 ㅠㅠ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