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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생한선생님25.08.20
계정 구매자가 명의당 1회 사용 가능한 것을 상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저는 계정만 양도한 것인데 명의당 1번 사용 가능한 것을 상의도 없이 사용해서 제 명의에 다른 다른계정을 플레이 증이였는데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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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25.08.20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와 지인몇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주의 애인이 저에게 문자로 다 알고있으니 하지말아라 고소 준비중이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살고 어떤곳에서 일하는지 말한적은 없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할때는 주어는 빼고 말했구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다 사실이였고 나 이래서 화난다 이게 맞냐 이런일 있었다 정도의 말이였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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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25.08.20
사유지에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법적인 문제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정문 앞 회사 사유지에,산별노조가 집회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1. 사유지임을 이유로, 집회를 못하도록 철문 등을 설치해 닫는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2. 사유지임에도 집회신고를 했다면,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면책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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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20
담양 땅 명도소송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명도소송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인간들이있는데 어떻게해서든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들에게서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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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20
담양 명도소송중인데 재판지연이 이렇게 많이될수도 있나요?지연만 해도 7번째입니다. 담양 땅에서 나가지않는 얌체 선인장인간들때문에 명도소송 중이고 낼수있는 서류 다내었는데 판사의 판결성에 의심이가네요.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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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심오한래빗25.08.20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카페를 운영 중인데 도로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운영을 하기에 문제가 생겨 잠시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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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08.20
스토킹 및 협박죄 5년지났는데 형사고소가능한가요?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및 협박죄로 신고하려는데 2019년도쯤에 일이라서 지금 고소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고소가능한가요?공소시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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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웃음짓는마멋25.08.20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차이를 알려주세요채무불이행도 크게 보면 불법행위에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요? 차이를 모르겠네요 참고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와 법 과목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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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08.20
원고변호사가 피고인 제 준비서면을 읽었는지 여부 알수있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전자소송중이며 준비서면제출했는데 원고변호사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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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25.08.20
민사소송 항소시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원고 변호사선임 o 피고 변호사선임 x원고가 청구한 민사소송이 기각되어 피고가 이겼을때 원고가 항소하면 원고는 변호사선임비를 또다시 새로내고 인지대?소송비용도 새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하면 최초선임비에서 할인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이고 1000만원소가인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원고가 항소할지안할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반대로 제가 소송에서지면 항소하면 저는 어떤비용을 내야하나요? 인지대 및 원고의 변호사비용 1000만원소가에대한 10프로를 2번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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