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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매일잠이없는치타중고거래 사이트 물품 직거래 관련 환불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거래중 분쟁이 생겨서문의드립니다. 재가 사진에 보이는 스투시 맨투맨을 구매한다고 챗을 보냈고 상태가 궁금해서 하자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그런데 프린팅 상태말곤 하자없고 시보리도 상태 좋다해서 직거래로 구매를 했었습니다.구매할때 저는 판매자분말을 믿고 하자 있다한 프린팅만 확인을 했었고 집에 와서 보니 목 넣는 부분 찢어져있고 실밥 터짐, 구멍남,팔 시보리 양쪽 2,3cm찢어짐 등등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말해준 상태랑 너무 달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거래로 진행하였기에 환불을 못해줄 거같다하고 말을 하네요.저는 밤에 어두운상태서 거래하였고 판매자가 다른부분도 하자가있다고 말을했으면 그부분도 확인을 하거나애초에 사진보내줄때 사진을 보내줬으면 사보리 상태보고 거래를 안했을텐데 이건 환불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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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탈퇴조합원이 제3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기본법인데요.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의 제3자에 해당조합의 출자금환급받지 못한 탈퇴조합원이 해당되나요? 해당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나 가타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함냐냥2024년 3월 계정 구매 후 2024년 7월 회수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사기 전과 다수범)아이X팜 사이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구매 , 연락처 디스코드로 공유 -> 회수 당한 뒤 확인 해보니 디스코드 계정 삭제 , 전화번호 없는 번호 뜸더치트 조회 해보니 사기 전과 다수 (피해자 단톡방까지 만들어 질 정도)작년에 너무 바빠 신고 하지 못했는데 1년 지난 지금도 신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현명한떡갈비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휴대폰 청약 철회를 위해 할부거래법 8조 및 계약서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24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한 조정(한국소비자원)도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해야할까요. 할부계약이라 아직 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태라 소액심판 및 민사도 가능한 문제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상대방 인적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소송한 경우제가 알던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통신사 조회를 했고 명의자인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송달을 받았기때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 ○○○아 니네 엄마 고소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원고는 계속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명의자에게 청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피고측은 실제 사건 당사자가 자녀○○○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정도로 준비서면을 낸 상태인데 원고가 보낸 문자와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추가로 보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약식명령 100만원 질문드립니다.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점이라 했는데약식명령. 100을 받은것은 유죄이고 범행가담 방조가 된거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기 ) 대포통장주 고소중 기각~ 질문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기대포통장주 약식명령 100만원해외 사기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주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2번 1항 을 보시면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혐의로 인정할수없는점이라했습니다..댓가를 받고 유심칩이외 정보제공을 다해주었는데 범행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인정할수가없다는게말이안됍니다 .. 이게맞는거라고 보시나요?2. 피고가자기명의에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게된 목적과 경위를 그댓가와 존부(무슨말 설명좀?) 제공 상대방의 신원(이것또한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피고가 자기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확인여부등을 입증할수없다는점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3. 2번 3항에 보시면 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걸 볼수있는데요 인과의 관계 어떤게 좋을까요?4. 인과의 관계라... 수사 내용보다 수사기록을 곧 낼건데요 수사기록에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기록도있을까요?5. 저를 포함한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수십억이 왓다갔다 했다했습니다..당시 수사관 말로는 그통장으로인해 수십명이 피해를 봤고 저또한 피해를 입었다고했습니다.그내역이 나와있을까요? 통장도 내역도 있을까요?죽겟습니다 진짜 답변좀부탁드려요~대응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세련된무화과편의점 알바중 택배 가로채기 당함...알바를 하는 도중 손님께서 택배를 접수를 하셨고 접수 하실때 100만원 이하인걸 확인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 후 전화가 와서 택배 취소하고 튁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부녀가 와서 택배 사기 당한거 같다. 그게 400만원이다. 어디있냐 하니 퀵으로 보냈다 라고 하셔서 그쫌 어머님께서 소리 질르면서 그럼 너가 배상하라고 하셨고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번호를 가져가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손님께서 금액도 거짓말로 하셨는데 이건 100프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코뿔소226남동생 사기 사건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나요?남동생이 사기 사건을 쳐서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감 도장까지 해서 받아야 해요…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받는걸까요?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일일히 다 그런건 아닐텐데 전 제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