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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도움이필요해요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느닷없이 모르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제 지인이 제 이름, 연락처, 직장 이름과 위치 등 인적사항을 비상연락망이라고 알려주었다며,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잠수탔다고연락이 닿게 도와달라더군요.들어보니 비상연락망이라고 본인 지인들 개인정보를 남발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전화 건 분이 말하기로는 제 개인정보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을수도 있다고 개인정보 고소 가능하다고 일러주었는데제 동의없이 제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준것도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 클레임 문제만약 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하면,사장은 사업으로 지금까지 100억을 개인자산으로 벌었고,클레임으로 100억을 내기 싫다면, 부도 또는 회사파산 한 뒤에,개인자산 100억은 지킬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고객사만 100억 손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건가요?고객사가 비리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튼실한클로버오픈채팅 기프티콘 사기 미성년자 신고 질문제가 밥값을 조금 아낄려고 기프티콘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배달의 민족 기프티콘을 3,5만원 짜리 두장을 54000원에 구매 하였습니다.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등록된 쿠폰 번호라고 해서여쭤보니 이분도 사서 파는데 판매자한테물어보신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와서 자기도사기 당했다면서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내일까지 시간을 달라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다음날 연락드리니 못구했다고 다음날 고모부댁에 간다고 해서 다음날 연락드리니 바로 말씀드리기 그렇다면서 밥먹고 말씀 드려 보겠다 하고 그날 연락을 안보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또 연락 했는데 고모부가 안빌려주셔서 진짜 내일까지어떻게든 구해 주겠다고 해서 오늘이 됐는데이제 연락을 안봐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질문1.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계좌,이름,채팅방 대화내역 다 있어요)2.제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직계 보호자가 없는데도 가능할까요??(서울에 사는 이모밖에 없습니다)3.신고하면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4.만약에 합의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이런 소액은 합의금 이런거 없나요,,?제 전재산이었고 그걸로 다음달까지 밥값이었는데사기를 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피해금액:54000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아아든전남친이 준다고 한 돈&카드값 톡에 있는데 민사?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사귈 때 월급 받으면 용돈과 카드지원금 돈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주고 20만원은 다음달에 줄게 그런식으로 톡에 저한테 말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헤어지고 나서 11월 초에 12월말까지 제 카드로 쓴 것과 제 카드로 물건 산 금액도 입금 해준다고 했으나안했어요! 지급명령신청서&내용증명 보낼때는 받아야 할 돈과 이것저것 추가했어요! -전남친 쓴 카드값&빌린 돈(필수)-준다고 한 용돈-해준다고 한 카드지원금-최저생활비-소송비용이렇게 4가지도 추가해서 민사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1심 민사 패소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2025. 2. 6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2025.1 9.자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심변호사님과 저는 소송전략이 달라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려 합니다.1.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연기를 해주나요?3. 의뢰인인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대리인 변경예정임을 이유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나요?4.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어떤 경로로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용한때까치152기업에서 가입하고있는 클레임 보험 같은게 있나요?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대기업에 납품을 했는데 품질 문제로 100억을 보상해야 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클레임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자랑스러운붕어빵부당이득 반환청구 게임머니에 관하여게임머니를 거래하다가 제 실수로 게임머니를 상대에게 더 많이 줘버렸습니다. 이 게임머니를 돌려받고싶은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3분의 1일만 돌려주고 나머지는안돌려주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야무진까마귀중고거래 물건받기전에 환불요청 받아줘야되나요?중고거래로 에어팟을 16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입금을하고서 와이프때문에 환불해달라햇는데 해줘야되나요? 일부금액은 입금해드리긴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리워드 앱 회원가입 탈퇴 반복 법적 문제 여부?설문조사 어플? 같은 곳에 여러번 회원가입 후 탈퇴를 반복하여 약 1000번 정도 총 250만원 정도를 얻었는데 그 어플이 해외업체이고, 설문조사를 다 제대로 하긴 했는데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에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각쟁이김해공항 화재사고 개인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김해공항 화재사고가 탑승객의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높다고 하는데만약 개인 수화물 물품으로 인해화재가 발생했다면개인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재산상의 파해가 너무 크다보니개인이 배상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것같은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