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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얼렁뚱땅기초수급자 소송 판결금 문제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해 왔습니다.당사자 상황: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1.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2.국가폭력 피해자 판결금에 대한 수급 재산산정 제외 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기간은 얼마나되나요?3.특례 적용 시 판결금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1억 이상도 적용되나요?4.특례 기간 중 현금 인출이나 가족 이체 시 문제가 되나요?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가요?5.특례 기간 종료 후 잔액이 남으면 그때부터재산으로 산정되나요? 허용 기준액이 있나요?6.판결금 수령 전 사전 신고 의무가 있나요?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7.판결금 수령을 포기하면 재산 처분으로간주되어 불이익이 있나요?8.특례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해야 하나요?자동 적용인가요, 별도 신청인가요?9.판결금이 분할 지급될 경우에도 동일하게적용되나요?이상 아홉 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엄격한파전지에스마켓상품환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에스마켓에서 할인상품 단호박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썩어서다버렸어요. 오늘이 다음날인데 못갈것같아서요. 내일 영수증 들고가면 교환받을수있을까요? 물건은 버려서 없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굳건한반달곰200판매자가 중고거래에 할부중인 상품 판매먼저 저는 구매자입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갤럭시탭 11 울트라를 구매했습니다.그러고 집에 돌아와 개봉을 하고 갤럭시의 매월 돈을 내고 파손시 수리할때 돈을 지원해주는 보험 서비스인 삼성케어+를 가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하지만 방금 개봉한 상품임에도 ai 구독클럽 올인원 2.0(48개월)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저 상품에 대해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48개월동안 저 서비스를 가입하여 할부로 납부하는 대신에 기기를 싸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저 조건으로 산 기기를 판매자가 제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구요.저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한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명의가 등록된 할부중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 할 수 없었기에 구매 당시에 저런 상황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또한 삼성케어+는 개봉 후 60일동안만 가입할수 있기에 미개봉품을 구입한 것인데 이것 또한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저는 이 상품을 해지해 줄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이후로 판매자는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을 타고 있습니다.저 상품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중도 해지를 하려면 기기를 반납하거나 분실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또한 판매자가 납부를 한 뒤 납부를 많이 채워서 분실료가 어느정도 감당 될 만 할 때 즈음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제 갤럭시탭은 갑자기 분실 기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유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또한 잠적을 탄 판매자에게 환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차용증써도 돈 없으면 안줄수있나요!!?돈 없다고 우기면 그냥 법원가면 되는거죠?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빌린거 아니다 라는식으로 잡아떼는데 제거 줬다는식으로 하는데차용증 다썼고 빌려줘 입금할게 고마워 대화 다있어요빌린거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엄준한갈비중고거래 중 물건을 2주 넘게 보내지 않아 환불 요청했는데 질질 끄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하여 3월 12일에 입금 후 3일 안에 보내준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해서 2주 넘게 기다렸습니다. 더는 안될 거 같아 금요일(27일) 환불을 요청했더니 주말 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희망찬여우싸움말리다가 늘어난 옷 보상해주기로약속신랑이 술취한 상태에서 1명과 시비가 붙었고 전 그 가운데서 말리는 상황에 상대방에게 거듭 죄송하다 그냥 무시하고가셔라해도 주먹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몸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술에취한사람이니 내가는 말릴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눕혀놓고 팔을 포박한 상태에서 경찰을 불러 경찰이 왔고 .. 둘다 주먹다짐은 한것이 아니라 그냥 깔끔히 각자 갈길 가는걸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와중에 제가 상대방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죄송해서 늘어난 티셔츠값 정도는 물어드리겠다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그 이후 헤어진 이튿 날 .. 티셔츠는 괜찮은데 가죽잠바가 망가졌다며 가죽잠바의 수선비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전화번호를 괜히 알려준 것 같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가죽잠바수선비를 주는것이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티셔츠값 5만원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온것을 몇번 피했더니.. 경찰서 간다고 합니다. 이때 절 고소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로맨틱한코브라전 직장 직원횡령관련으로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전에 다니던 직장에 책임자로 근무할때 직원이 몇년동안 제품과 수금한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저는 책임자로 퇴사처리됐고 그 직원은 대표에게 돈을 조금씩갚기로하고 퇴사처리되었습니다.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왔고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 직원이 3번만보내고 돈을 안보내고 연락이두절되어 그 직원을상대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책임자였던 저까지 경찰조사를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받는건지 꼭 나가야하는건지 저에게 피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완벽한원숭이대리 티켓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가고 싶은 콘서트가 있는데 제가 티켓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대리티켓팅을 맡기기로 하고 티켓팅 해주신다는 분에게 티켓값+수고비를 먼저 입금을 드렸는데요 제가 콘서트날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드렸어요 아직 티켓팅이 일주일 이상 남은 상태고 환불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안하셨기때문에 환불을 요청드린건데 답장 확인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까지 환불을 꼭 해드린다 더는 못기다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환불을 안해주셨고 제가 오늘 9시 이후에 보낸 문자도 확인을 안하신 상태에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ICO투자 민사재판 고려중 형사에서 사기나 약식기소 나오면 많이 유리 한가요?ICO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상장자체가 안되었다 취더라도 고의성이나 기망행위 증명하기 힘돈상황 입니다. 만약 형사건에서 사기나 약식기소라도 판결 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재판에 많이 유리한가요?형사 판결이 나면 민사로 돈 받아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보자고 전화올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비자발적 점유 애인이 놓고간 고양이 임시보호소에 법적문제다음주에 오겠다는데 저는 애초에 맡겨준다 임시보호 해준다 한적 없어요그래서 날짜 통보하고 임시보호소에 보내려고요문제 없겠죠?그리고 놓고간 물건들 안가져가면 통보하고 폐기해도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