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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합의서의 내용은 5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라는것이였고. 합의 상대는 그냥 200만원만 받고 합의 끝내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을 바로 내고 끝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이제 나머지 받으러왔다- 라고 하는데 증인도 있지만 상대의 증언도 있습니다.몇달째 이 일로 합의 다 끝냈다 라고 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 증권사 앱 초대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어요제목 그대로 친구에게 공유하면 상품을 준다는 증권사 이벤트를 실수로 카톡 친구중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전에 질문 올렸을때 어떤 변호사님께서 정보보호 뭐시기로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져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그 메세지를 보내고 당사자분들께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사과를 했고 반복 행위가 아니라 한번 보낸건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자부심있는볶음밥게임 계정 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답변 부탁드려요게임 계정을 첨에 11만원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분이 한 7달 정도 잠수까다가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다른 계정을 원래 18만원인데 페이백 10해서 8만원인데 제가 가정사가 안좋다해서 5만원으로 줬는데 갑자기 페이백 뭐 이상한 소리면서 5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해결 방법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환한까마귀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어떤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갔다 하셔서 일단 번호를 드리긴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딪친 느낌도 못받았고 부딪친줄도 몰랐는데 전액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소액민사 소송에서 기망죄랑 사기죄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상대가 미안함 없이 고소하라며 없이 욕설을 했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화가나서 상대에게 욕설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나홀로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친구가 저에게 월세,병원비등의 이유로 140만원 가량 빌려가서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1.채무자가 수입은 있는데 얼마인 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지 모르고 빚이 있고 신용이 좋지않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돈을 받지못해도 증권압류등 다른 방법이 있나요?2.채무자가 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시에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아직 재판 전입니다!1. 합의한다는 거 기다리고, 안오면 판결나면 판결로 민사해서 돈 받아내기2. 열람등기 해서 상대 이름 집주소 알아내고 배상명령 신청하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대포통장주 전자소송후 판결전 답변 부탁 드립니다.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100만. 받은상태고댓가성 30만 받음 곧 판결이 나오는데인과의 관계에서 수사기록을 더내려했으나(현재 사기범 카톡내용/대포통장주 이체내역 )정보공개소에서 요청하셔 했으나 이미 판결 낸거라안된다 하였고 수사기록슬 보려면 검찰어서 수사기록?을 가서 직접 띠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1.판결이 14일인데 수사기록을 더 내야할까요?2. 아니면 인과의 관계가 부족할까요?3. 이체내역으로 충분 한건가요?모자랄까요?4. 경찰의 수사기록 /검찰의 판결 등을 판사님이 직접보시나요?판결 내용엔 수사기록이 전부 나와있지 않잖아요?5.필요?에 따라 판사님이 경찰 수사기록도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웃긴고슴도치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불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결정된 이유는 알고 있으나 이후에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라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취준중이라 돈이 모자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계정거래 고소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판매자는 계정의 스펙을 보여주며 거래를 하자 하였고 자신의 IP,고등학교,집,연락처를 인증삼아 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먼저 75000을 보내고 계정 정보를 받은 후 로그인이 되니 나머지 7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들어가보니 판매자가 보여준 계정의 스펙과는 다른 처음 게임을 시작한 상태의 화면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이 다르다 라고 보내니 저를 카톡에서 추방시키고 나갔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지 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판매자가 인증하던 정보들이 만약 다른사람의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