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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성장하는포도형사판결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기를 당해 3000만원 상당의 pc방 인터넷 회선의 명의가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끝나 상대방은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젓한오솔개78부당하게 점유된 돈의 이자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의 부당하게 점유된 돈의 반환요청을 가족이 전화로 반환요청을 했어요.이 경우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요청한 것은 기산일로 볼 수 없나요?아니면 상대방이 반환을 인지하기만 하면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화기애애한꽃사슴중고거래 짝퉁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제가 몇일전에 페포휠셋을 중고거래 하였습니다중고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릴때 페포회사에 휠이 진품인지 문의했는데'진품처럼 보이지만 가품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 답변내용을 게시글에 페포직원과의 채팅캡쳐사진과 함께 게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구매자가 휠이 짝퉁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환불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사이트나 피시방에서 회원가입시 제정보로 기입하면 죄가 될까요?친구가 피시방 또는 노래방 그리고 사이트에 이메일만 친구꺼 기입하고 나머지는 제 번호와 이름 성별을 기입하여 회원가입시 제가 만약 증거를 찾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증거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참밀드리13녹취내용 아들에게 들려주고 아들이 노동청 신고남편이 사업장에 손실이 계속됨ㅡ직원 두분의 절도 및 3명 모두 업무 태만으로손실발생됨을 확인하였고 해당인을 모아놓고나눠 결제 제안제시ㅡㅡ한분만 실수 인정하나 결제는 아닌거 같다하여 두분만 자발적 결제이때 당시 녹취하고 있는 사실확인남편은 본사에 바로 보고 후 징계할 수 있었지만10년을 같이 일해온 분들이라 다시한번 기회를주고 싶었음ㅡㅡ며칠뒤 한분이 휴대폰에서 카드를빼서 결제 하겠다고 함손실이 줄어들때 쯤 한분씩 따로불러 취소해주고있었음ㅡㅡ그 와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함마지막 결제하신 분그후부터는 자신아들이 경찰이다 무고죄로신고하겠다라는 등 다른 근로자분들께. 자신의 편이되어 달라 선동질본사에서는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설득을 해 도둑으로 몰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상처받았다면 내뜻은 그런게 아닌대 유감을표하는ㅈ사과함지금 노동청 결과 기다리는 중노동청은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한다고하는대그럼 우위관계에 있는 상사는 절도를. 해도업무태만으로 손실을 내도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이리 말할 수 밖에없는건가요ㅡ?해당 당사자만 모아놓고 얘기했고언성은 높였으나. 결제를 제안만 했고응한사람만 결제를 시키고ㅡㅡ그분이 나중에동참을 하셨고 손실이 줄어드는걸 보고 카드취소까지 해주던 상황이였습니다자신의 과오는 반성할지도 모르고 상사 둘을자르라고본사에 요청하고 경찰인 아들은모든 일은 엄마를 대신해 자신이 위임하겠다는 둥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저희가 할수있는 것과해당본인이 노동청에 신고한게 아니고아들이 신고했다고 자백했는대(증인 녹취있음)그렇다면 제3자가 녹취내용을 듣고신고한게 되는대ㅡㅡ회사사정을 3자가알게 하고 이로인해.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해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저희 부부는 둘 다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정신과 치료 중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잠이없는부엉이혹시 이게 뭐 때문에 왓을까요..ㅠㅠ 오늘 집 문앞에끼어잇어서요혹시 케이티 미납건 때문에 온걸까요 전남친구가제 명의로 쓴건데 ㅠㅠ 전 수급자고 그래서 요금납부를 못해서요.. 불안해서요 강재집행이 되는걸까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에서 기각이 아니면 원고의 승소인가요?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트이더가이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아는 친구가 작년에만 2회 토렌트 저작권에 적발되어 고소인과 합의를 보았답니다물론 합의를 보면 경찰서가 가서 조사도 받지않고 처리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금년에 또 적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번에는 합의를 보지않고 조사를 받으려한다던데이렇게되면 작년에 적발되어 합의본 고소가 알려지게되어 상습등으로 불리한 위치가 되는지요?아니면 모두 합의처리된것이므로 기록조차 없던지 있더라도 합의를 보았으므로 크게 지장은 없는건지요친구말로는 그냥 처음 모르고 받았고 크게 반성하고 선처를 바래 불기소라던지 교육부기소유예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수신자가 고의 수취거부층간소음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대상은 바로 밑에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맨날 아랫집에서 인기척 있고 평소처럼 층간소음도 야무지게 발생시키는 사람인데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도 전부다 거절하고제가 내용증명 보낸것도 2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시켰습니다.집에 사람은 있지만 없는척을 하고있는건데요이런경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부분을 진행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아르바이트 민형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직원이카페 알바하는데,점장이 일하면서 음료 알아서 해먹어도 된다는 녹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평소에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 음료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 만든거를 폐기하거나 먹었는데 향후에 혹여나 점장이 말을 바꿔서 고소제기한다고 한다면 민사,형사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민사,형사 나눠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