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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해킹당한 아이디를 불법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넣고싶어요얼마전 배틀넷(이하 오버워치)아이디를 해킹 당하여 불법사이트에 올라가있는 것을 어떤 한국인이 2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그러고 안에 있는 친구목록등을 삭제하고 게임머니를 소량이지만 사용했습니다범인을 잡았지만 피의자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인지를 못했고 해킹당한 아이디인지를 몰랐다하며, 잡아뗐고 경찰측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고, 저는 게임사, 피의자 그 누구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허나 이 계정을 사용한지 10여년이 넘었고, 그동안 쌓아놨던 친구목록, 올려놨던 점수등을 피해를 보고, 특히 제 계정으로 게임 중 타인에게 욕설도 하였습니다.질문 1. 불법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누가 봐도 불법사이트임이 인지되는 사이트였지만 피의자가 불법계정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운지.질문 2.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서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떤 사항으로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업체가 거부하더래요.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강제로 환불을 요구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혼자산낙지계약서 위약금 조항에 대한 부당함은 없나요?최근 정수기 렌탈계약을 했는데도 정수기 고장이 무려 한달간 3번인데도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이나와서요 제가 서명을 했다는데 이런 부당한계약은 별도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랄한참새29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나에게 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역소송할 수 있나요..?개인적 궁금함으로 남겨봅니다.3년 전 문콕 사건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이 차를 인수한지 1년이 되었고 엄연히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고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답변서를 달고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적으로 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는 어떠한 연락없이 경정만 하고 넘어가길래,,, 혹시 가능한가 싶어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다운솔개90미국 불법체류자 단속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은?이런일이 터진게 고의적인가요? 좀 충격적인 단속인데 묵인하고 있었던 내용을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이후에 터트리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위엄있는사냥개법률 자문 구합니다) 변사자 유족에게 특수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제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어머니가 관리하는 시설 옆 창고(어머니 관리 공간이고, 시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다)에서 아파트 주민 독거노인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후 특수청소가 필요했는데, 이 비용을 저희 어머니가 사비로 전액 지불하셨습니다.돌아가신 분은 무연고자가 아니며 실제 유족이 장례를 치른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청소비를 유족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유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어머니 연락처를 유족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는 유족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 이런 경우 특수청소비를 유족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유족이 연락을 주지 않거나 책임을 거부할 경우, 소송(소액재판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도 알고 싶습니다.3. 돌아가신 분이 독거노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혹시 이런 경우 지자체나 공공 지원 제도를 통해 청소비 일부라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어머니가 시설 관리자분들과 함께 발견하신 거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신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 책임 외 귀책 사유가 없는데 정신적 피해와 사비 지출 등 피해가 오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작가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끼어들기 시비가 붙었는데 창문열고 욕을 하길래 똑같이 해줬습니다.제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상대방 차량은 여자친구가 타있던 상태였습니다.또 신호등 정차 중 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겨있어서 열지 못하였고 제가 창문을 내리니 때리는 시늉을 하였습니다.제 질문은 위 사건으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해당 사건 이후로 심적으로 고통이 큽니다.블랙박스에 제 차문을 여는 영상이 찍히지 않고 소리만 들려서 증거가 불충분 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기발한버드나무토하고 술집 앞 타일값을 물어줘야 하나요물어줘야 하나요? 술 먹고 속 안 좋아서 가게 안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토했는데 저기 타일에 토사물 얼룩이 남으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입구를 저 가게 혼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상간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법적 책임은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평범한곶감메이플랜드 계정 팔았는데 해킹당했다네요24년 2월즈음에 계정 판매했고 제 명의가아니라 누나명의였습니다 근데 2대분께서 사용하시다가 25년 7월쯤 90일 정지를 당하고 그 기간에 해킹당해서 아이디비밀번호가 바꼈는데 제가 해킹한줄알고 절 민사로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협력을잘하는달팽이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궁금합니다 ㅜㅜ안녕하세요~저도 지금 승소 판결문 나온상태인데돈을 지급하지않고 아무 답변도없는 상태입니다혹시 현지니 어떻게 되셨는지 알수있을까요?ssdr1@naver.com 너무 답답한데 비슷한상황인분들과 소통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