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가장잘먹는조랑말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닐 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온라인으로 구매시에 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최저가가 아닐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수있나요?? 가격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만약 주소송장이 붙인 비닐이나 쓰레기 아니면 주소송장만 따로 땟는 데 실수로 못 버리고 어디 땅이나 다른 데에 바람이나 그렇게 날라다니면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요. 개인정보나예를 들어 만약 주소송장이 붙인 비닐이나 쓰레기 아니면 주소송장만 따로 땟는 데 실수로 못 버리고 어디 땅이나 다른 데에 바람이나 그렇게 날라다니면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요. 개인정보나 분리수거 위반이나 그렇게요. 개인정보악용이나 분리수거 위반 등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튼실한클로버소액 사기 신고할때 증거 제출 방법 궁금해요제가 54000원 기프티콘 사기를 당했는데신고하려고 이체증명서?랑 사기꾼 이름,프사,전화번호,채팅내역까지 다 캡쳐해놨는데 신고할때 혹시종이로 하나하나 다 프린트 해서 내야하나요채팅 내역이 좀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미백공무집행 중 도움 외면하면 처벌 받나요?소방관,경찰관이 화재진압이나 범인검거등 공무집행과정에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전에 그런 얘길 들은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야망있는계란탕잠수탄 업체에게 시공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누수 문제로 설비업체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말도 안되는 금액 뻥튀기(단순 검사부터 100 이상)로 처음부터 잡음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금액으로 시공했습니다문제는 후처리인데... 공사>절반 입금>후처리>나머지 입금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절반 입금 후 전화가 와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더군요당연히 저희는 거절했지만 그쪽에서 이정도 신뢰도 없이 하면 안된다, 공사하는데 계속 옆에서 보시지 않았냐, 책임지고 후처리 일자에 가서 확인하겠으니 선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 있음)그래서 결국 당일에 입금을 해드렸는데 후처리일자에 오지도 않으시고, 물이 이전보다는 양이 줄긴 했으나 어쨌든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연락드렸지만 일절 받지 않으시네요제가 예상하기론 처음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합의한 금액에 불만이 있으셔서 잠수를 타신 것 같은데 새 업체를 찾자니 이미 공사를 해놓으셨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뚫거나 한다고 하시면 금액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녹음본을 사용해서라도 후처리 하시게 강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불같은직박구리96회사 사정이어려워 제돈으로 일단급한대로 물건값을 500만원지불했는데요.당연히제가대신 냈다는영수증이있습니다.근데 뭔가찝찝해서요 . 만약에 회사에서 안돌려준다고할때 소액사건심판으로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갑자기낭만적인천혜향중고물품 안전거래 결재 후 중대한 하자 확인 환불 요청가능 한가요?중고나라 안전결재 시스템을 통해 젖병세척기를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와 하자 여부, 구입시기를 확인 후 답을 들었고 물건을 받고 확인차 세척기안에 물건 없이 돌려보고 건조까지 되는것을 확인한 후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리고 3일 후 실제 물건을 넣고 돌렷는데 물기가 남아잇엇고 바람의 온도가 차가운 바람이였습니다. 제조사 확인한 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게 정상이엿고 열을 올려주는 팬이 고장난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정상 작동한 것을 보내준 것이며 사기꾼 취급하지 말라고하더군요. 저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며 무상 수리기간이 남앗기때문에 무상수리 신청(첫 구매자만 가능)을 해달라니 무상수리 기간 남앗다고 한적 없으며 자사몰에서 구입한게 아니라 무상수리가 안되며 직접 유상수리 받으면 되고 판매자는 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됏을 수도 잇기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잇습니다.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전부터 판매글은 지워진 상태이며 택배배송 송장에도 주소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은것으로 보아 고장제품을 인지하고 판매한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쓰는 제품인데 이런 고장난 물품을 파는 것에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민사를 걸려고하는데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확인 후 거래확정을 한 뒤 입금 후에도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시 환불을 받을 수 잇은건가요?제가 구매햇지만 첫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다지만 세척기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고소장 접수 후 며칠 안에 수사가 진행되나요?1월 말 고소장 접수했다는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A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A서에서는 제 편의상 더 가까운 B서로 이관해주셨는데요.2월3일에 이관된걸로 아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오네요..별거 아닌걸로 고소하신건데 서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나요?전화해서 물어봐야할까요ㅠ 모르는게 약인거같아서 아직 전화할 용기가 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보증서서 파산시에 훗날 민사 구상권 청구 질문보증을 잘못서서 파산했는데 제가 파산하는 바람에 갚은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럴 경우에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훈훈한김치만두배송 중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해도 되나요?인터넷으로 음식을 시키려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음식,화장품 등)을 판매하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소비자인 제가 결제를 완료한) 당일에는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배송을 받은 당일 기준으로는 소비기한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판매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결제일이 기준인가요? 단순 궁금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