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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항고이유서 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만에 기각될수 있나요?변호사 선임을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검찰항고장 작성하면서 내용에 항고이유는 추후(7일~10일후 가능할거 같아요)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할 것인데 항고인이 이유서 제출을 안했는데 불구하고 서둘러 검찰에서 기각처리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사기죄 고소 무고죄에 대해 질문드려요..당근 마켓을 통해 컴퓨터를 중고 거래 진행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30만원이고 저는 판매자입니다.제품에 전혀 이상 없이 전날까지 테스트를 마친 후 판매를 했는데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키보드가 되었다 안되었다고 한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후에 마우스는 되는데 키보드는 안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저는 단순한 변심으로 환불은 불가하고 아예 기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가능하지만 문제가 아니기에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몇일 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훈훈한카멜레온중고거래 하자 환불 증거영상 관련 질문중고거래 구매자인데 새상품이라 표기된 반지를 구매하고 편의점 택배로 배송받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10시경에 수령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 20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경에 개봉하여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찍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해 판매자분께 환불 요청드렸습니다그런데 개봉 영상 없으면 따로 환불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포장 영상 없으면 판매자도 포장할 때 하자 없었다는 증거 없는 거 아닌가요??애초에 새상품이라 해서 구매한 건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찍힘 하자가 있었으니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달콤한아메리카노중고사기 형사 민사 동시에 진행하기vs형사 지켜보고 배상명령 신청하기경찰서에 진정서 써놔서 형사는 진행중입니다.기다렸다가 배상명령 신청하기에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금액도 크고(200만원), 피해자도 많아서 변제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아예 일찍이 민사 전자소송으로 시작해버리면 어떨까요?그리고 계좌번호만 있고 주민번호를 몰라도 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훈훈한카멜레온오픈채팅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반품번개장터에서 1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데 판매자분께서 오픈채팅으로 거래하자고 하셔서 오픈채팅으로 거래했습니다. 번개장터에 올려둔 글엔 '새 상품(미사용)'이라고 표기하셨습니다.구매한 물품은 45000원짜리 반지인데 이제 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 플미 2배 이상 붙은 거 감안하고 구매했고요..배송은 잘 받았는데 반지를 처음 열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기스 1개랑 찍혀서 아예 파인 부분 1개가 있었습니다. 새상품으로 기재하고 판매하셨으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당연히 없을 거라 믿고 구매한 건데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그분께 사진과 함께 연락드려 환불 요청드렸습니다.판매자분께서는 본인도 양도받은 것이며, 다른 분께 새상품을 양도받은 후 착용해 보지 않고 다시 양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신 후 12시간째 잠수를 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에 답장 없으시면 사기로 간주하고 신고하겠다 말씀드리고 송금내역, 카톡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그분이 새상품이라 올려두신 게시물 캡처본도 있구요.반지 하자가 단순히 생활기스도 아니고 아예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 하자 존재를 알았으면 아예 구매 안 했을 겁니다..이 경우에 제가 미성년자(14세이상)여도 민사소송 후 배상 가능한지, 오픈채팅 상태를 잡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과 함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씬한애벌래124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이후 진행 절차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저는 원고이며, 현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조정회부가 결정되어 24년 11월에 진행하였으며, 같은 월(24년 11월)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되었습니다.같은월(24년 11월)에 피고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는 확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후 별다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었인지 평균적인 진행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를 당했을떄 신고말고 배상신청을 따로해야하나요?인터넷에서 물건을사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냥 신고만하고 있었더니 배상신청을하라고 하는데요배상신청은 별도로 해야보상을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물품이 잘못 왔어요, 택배비 부담을 제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물품 2개중 한개만 거래하기로 했고, 금액을 입금하고 오늘 택배를 받았는데 잘못 상품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택배비를 다시 부담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실한코끼리88중고거래 오배송 환불 가능할까요??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랑 물건이 바뀐거 같다고 그사람한테 다시 배송해줄 수 있냐고하여 저는 받자마자 바로 다시 다른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제가 보낸 물건이 상대방에게 도착할때까지 판매자로부터 다른 구매자가 다시 제게 보내야하는 택배 송장 연락이 오지 않아 물어보니 그사람이 보냈는데 가족이 보내서 송장을 모른다는 겁니다.근데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그기간동안 제게 접수된 택배가 없다고 합니다.판매자도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딱히 해결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연락오는 것도 없고요.이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더 난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둥글게둥글게짝누수로 인한 피해. 자연력 기여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누수 (윗집 동파) 피해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70%만 지급. 자연력 기여도 30% 비용은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가해자 입장 : 30%를 가해자가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피해자 이렇게 세명이서 1:1:1로 나누자하는 상황. 피해자 입장 :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부당하다 판단하며, 모두 가해자측에서 배상하라고 주장이런 경우 가해자가 모두 배상하게끔 어떻게 일처리를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 확률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