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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정갈한탕수육8월이변론기일인데 상대방답변서가안와요혼인전 대여금과 혼인중 부당이익금으로 소송걸었고 저는 혼자 소송진행중이고 준비서면까지 낸상태인데 상대방은 답변을 추후답변하겠다라고만하고 그냥 모두 기각을 요청한다라고만 되어있어요 답변서는왜안주는거죠 ? 원래 8월되서야 주는건가요?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 저도 그에맞게 답변을할텐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안했는데 저도 선임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존경스러운여행가판결분에 배상명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사기를 당하였고 판결문에 배상명령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입금 되는것도 없고 진행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존경스러운여행가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사기를 당하였고 가해자가 여라가지 병합되어 형사처벌은 당하였습니다 그후 민사로 지급 명령을 하려고 하였으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활약하는달팽이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제가 매장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 요청드립니다.현재 계약 해지내용증명 2월에 보내고 그 이후 분쟁조정원에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근데 상대방이 조정원에는 “저 때문에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 이후 조정원조사관의 연락도 받지않고 저한테도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연락은 없습니다.대신 계속 계약서 조항만 적힌 내용증명만 보내고 있고,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증금을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본사로 와서 협의하자면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나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로 언제와라 라고 카톡으로 피디엡파일로 보냈길래 본사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협의 요청을 받았는데, 정산 기준도 없이 계속 만나자고만 해서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지금 상황이 - 계약이 끝난 건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 정산도 전혀 안 나온 상태고 - 상대는 소송 얘기만 하고 실제로 뭘 청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저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고, 가능하면 계약을 확실하게 끝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보증금이 1400만원이고 변호사 비용을 알아봤는데 300-500정도 여서 사실 굳이 소송을 가서 받아내는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능동적인목련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이 아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하자' 발견 시, 법적 환불 의무와 기간 설정 기준은?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도 몰랐던 기능적 결함이 구매 후 며칠 뒤에 발견되었을 때, 이를 법적인 '하자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연한재칼116불법체류자 채용하여 같이일을 했는데 같은현장에서 근무하던 두분이 싸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함불법체류자 채용하여 같이일을 했는데 같은현장에서 근무하던 두분이 싸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두분 즉 불법체류자인 두분을 고용한사람도 처벌이받나요? 현장에서 싸움이낫고 저의현장에는 불법체류자 분들이 계신데 좀 애매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반달곰49업체 인테리어 가구 미수령시 관한 질문본인 - 고객인테리어 샵에서 해당 수납장 가구를 구매했습니다1 배차 기사 담당되었는데 해당일자에 고객이 부재로 인하여 수령 불가능2 해당 샵측에서는 부재시 일정이 리셋카운트 다운 된다고 말함 3 미수령인데도 반품비 환불 2만원 요구4 2차 담당 배정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출고 안내 감각 무소식, 현제 8일째 넘도록 수령못함이거와 관련해서 반품비 안주고 소비자고객센터나 원가 환불받을수 있나요?기사 담당 일정 램덤이라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 없고 매크로식 답변이라 너무 짜증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능동적인버터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제한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부드러운사장님채무 분쟁 중 연락처 무단 유출 및 제3자 연락에 대한 형사 고소 문의[사건 개요]관계: 본인(채권자)과 전 여자친구(채무자)는 약 2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상황: 전 여자친구는 본인의 모든 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본인 동의 없이 현재 남자친구(제3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해당 제3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선생님 안녕하세요 OO이 이미 차단했구 이런식으로 하시면 더 안좋아질 뿐이에요 그러니, 더이상 연락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증거: 연락 온 문자 메시지 내역 및 상대방에게 번호 취득 경로(무단 제공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해 둔 상태입니다.2. 상담 요청 사항형사 처벌 가능성: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일반인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민사 손해배상: 무단 정보 유출 및 제3자 개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시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전략적 대응: 현재 채무 문제로 전여자친구 아버지와 공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건을 고소함으로써 채무 변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전략적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소문난탐험가한복대여환불2주희 츼소 환불 위약금 정당성대여계약 완료후 2주후 계약추시시 위약금70%이고 입기 7일전취소하면서 위약금이 부당하다며 20%빼고 환불해달라며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합니다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