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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장 부본 송달 관련 궁금한게 있 습니다.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민사 진행중입니다저는 원고 입니다.제가 서증으로 제출한 음성파일 (소음파일, 녹취록)등은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시 제외하고 보낸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1. 사유가 무엇일까요?2. USB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주사님께서 동일한 파일을 USB2개로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송달을 안하실꺼면 왜 그렇게 요청하셨던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회사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에 신입사원이 아무런 말도 없이 3일째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되는데, 기존 직원들을 대체해서 공정은 돌리고 있지만 현장이 엉망입니다.요즘 MZ들은 원래 이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선도적인느티나무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액사건심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고입니다![사건 개요]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특정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앱을 설치하여 총 110만원(출자금 10만원 + 차입금 1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 7.5%+2.5%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구조입니다.[문제 발생]계약 당일 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단순 사유로는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협동조합 및 운영사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발부되었으나, 피고 2곳(협동조합 + 운영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곧 지정될 예정입니다. 피고 측은 이의신청서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한 줄만 기재했으며, 법원 기록상 피고가 제출한 공식 답변서나 증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보유 증거]계약서, 이체확인증, 계약 당일 환급 거부 통화 녹취록,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 한국소비자원 접수 확인서[법적 근거로 주장하려는 내용]- 민법 제109조: 인스타그램 광고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원금 손실, 예금자보호 미적용, 3년 동결 등 핵심 위험 고지 없음)- 약관규제법 제6조: 중도 환급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계약 당일 청약철회 요청했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거부[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1. 피고가 답변서 없이 이의신청만 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임하는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인지요?2. 위 세 가지 법적 근거 중 소액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은 무엇인지요?3.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요?4. 피고가 변론기일에 뒤늦게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변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도 준비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선도적인느티나무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원고이고 현재 법원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피고에게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곧 재판기일이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일단 증거는 저는 8개가있고 피고는 아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황입니다.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패소할까봐 두렵습니다.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소장 송달이 폐문부재가 찍혀있습니다.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찍혀있네요.그렇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아니면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별송달을 요청해야하나요1. 기다려야한다2. 특별송달신청을 요청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항소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피고가 1심 일부패소에대해 항소했고 원고는 피고가항소한걸 확인하고 두달후에 부대항소장을 접수했어요 피고는 항소취하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피고가 항소취하하면 원고의 부대항소도 자동으로사라지는건가요?아니면 피고가항소취하해도 부대항소는유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답변주시면v별v드림문자가 계속 오는대요 이미 10년 전에 파산한 친구한테 문자가 계속 온다고 해서 저도 같이 봤는대요.이미 10년 전에 파산을 했고 명의로 폰을 만든 적이 없는데계좌압류,정지위한법조치예정3만얼마 ㅇㅇ은행. 해서 계좌 번호 써있는 문자가 계속 와요 (협박성 멘트로도 오고..유선 번호인데 검색해보니 소액결제 미납팀은 맞는 것 같긴한데 ..쓴것도 없고 있어도 불법추심 아닌가요? 파산한지 10년이 넘었는데...그리고 심지어 그 문자 오는 폰이 친구 폰도 아님ㄷㄷ 어떻게 알고 가족 한테 문자가 옴.. ㄷㄷ 전화해서 따져야할런지.. 그냥 무시해야할론지... 접때는 법적 조치 어쩌고 문자가 오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나봐요주변 사람들은 왜 쓰지도 않는거를 내냐..괜히 냈다가 혹시라도 예전에 안낸게 있으면 부활 된다... 고도 하고..예전에는 가족이 전화해서 왜 불법추심 하냐고 본인 폰도 아닌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신고한다고 했나봐요그랬더니 몇 년간 안오다가 뭐 때문인지 가족 번호를 어떻게 알고... ㄷㄷ 친구가 법원에 뭐 서류 내면서 본인 명의 폰이 없으니 가족 번호를 쓴 것 같은데.. 법원에 낸 정보를 그 소액결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ㄷㄷ.통장에 돈도 없고 쓰는 통장도 없다고는 하는데.. 진짜 압류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아무튼 친구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하서 해서 제가 대신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예전에 변호사님께 문의했을 때는 안내도 되고 불법추심 맞다고 하셨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금성식빵계정 거래 분쟁 관련해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저는 12월경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1대주로부터 해당 계정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도 2주정도 사용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였고 갑자기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서 다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에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한달정도 뒤에 3대주에게 500만원을 현질했는데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1대주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1대주 본인은 회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1대주가 3대주에게 다시 계정을 찾아서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3대주는 한번 회수된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냐며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 지나고 3일전에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1대주는 빼고 저한테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군요 이의제기와 답변서 작성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수를 하지도 않았고 같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물어줘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뛰어난베이글게임내 3자사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삼자사기 당한얘기햇는데A 판매자B 사기꾼C 구매자(나)B 와연락후 B가 게임머니를 판다길래핸드폰번호를 받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때 입금자명을 게임내캐릭터명(xx)으로 입금했어.그리고 B는 도망가고알고보니 A의 계좌였던거지A는 자기는 입금을 받았고 그래서 게임머니를 B에게 건네줫대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입금할때 보내는사람을 제 게임캐릭터명으로 보냇거든요 예를들면 도사. 근데 A는 입금자명이랑 동일한 도사가 아닌 다른케릭터에 게임머니를 지급한상황입니다.B가 입금자명말할때 도사라고 말햇다는 이유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쪽으로 가야하나여피해금액은 약 7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빈티지한바구미261과외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요 ..당근에서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고 주 7회 매일 만나기로 했지만 몸 상태가 안좋다며 일주일에 두번 1시간 30분만 보게 되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내용에 더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3번정도 입금일을 미루고 이제는 아예 안보내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무료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안된다고 먼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