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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행복한도토리묵민사소송 종국결과가 나왔는데요 변경기일이 또 나오네요.사진처럼 판결 선고일이 2026.02.03 오후1시 30분.변경기일이 오후2시인데종국 결과가 나왔습니다.제가 피고이고 원고패로 나왔는데궁금한건 2026.02.03 오후2시 변경기일이 왜 또나온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웃는나무늘보82이 경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원A 직장동료 B 직장동료CA와 B가 전화를 하며 나눴던 녹취 기록 중 B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야기, 회사업무 관하여 잘못한것들을 축소시키는 등 여러 본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A에게 이야기하는게 파일에 담겨있는데 이 녹취파일이 C에게 넘어갔고 ,B가 은폐시킨 회사 관련 잘못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리자직급인 C는 이 파일을 B에게 직접 들려주며 퇴사 권고 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B 가 A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있을까요??(민. 형사상)C는 직장관련하여 걸고 넘어지려하지만 녹음 파일은 다 들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행복한도토리묵판결선고일에 변론 기일변경이 나오는데 이건 뭐죠?민사소송 입니다.판결선고가 2월3일 오후1시 30분인데변론기일 기일변경이 2월 3일 오후2시가 또 나옵니다.종국 결과는 원고 패로 나옵니다.제가 피고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카멜레온211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25만 7천원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 89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ㅂㅎㅇㅇㅇㅇ민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철회 제출관련 질문민사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잘 못 신청해서 다시 철회하고 다시 변경신청서 내려고하는데 서류를 어떤 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기타로 해서 제목으로 청귀취지변경신청 철회서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합의를 안해줬는데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사건개요: 2017년도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명의 대출로 받았고 저또한 일주일 내내 찾아가서 같이 했습니다. 약2년동안 이자납부를 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잠수를 타고 최근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 1차조사 처분 - 보완수사요구2차조사 처분 -대질조사 받았으며 검찰로 넘어감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원금900+대출이자500 =1400만원합의현황: 형사 합의 해주면 모두 줄 의향 있다 전달했음에도 결국 합의 안되고 금일 검찰로 넘어감본인 현황: 900만원은 줄 생각입니다 합의 안됐는데 요구한 금액 모두 줄 필요가 있을까요?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1400모두 갚으라 하면 갚을 의사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이행권고결정등본 특별송달도 불능으로 나왔는데요일반송달: 이사불명특별송달: 기타송달불능으로 나온 상황인데요.계속 기다려도 따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보정명령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시송달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민사 소액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 함에 있어 절차 질문입니다.민사 소액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일 이행권고결정 되었다고 사건조회가 되었습니다.예상컨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을 받았기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번호가 재부여되고 민사 단독 사건으로 전환이 되나요? 또한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위 사건 이행권고결정 또한 공시송달을 하여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이에,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공시송달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던데 위 사건이 변론기일이잡히면 기일에 공시송달의 필요성만 주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 사건 내용에 대한 다른 변론도 준비해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피고는 제가 알기로는 행불 상태라 변론기일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민사소송 시효중단이 가능한가요??음주운전 피해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3년이 거의 다되어갑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이된다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자라186신선식품을 요청한 배송일 보다 일찍 배송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환불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쿠팡 판매자로부터 신선식품을 구매했는데, 행사에 필요한 날짜를 명확히 지정하여, "지금으로부터 1주일 뒤인 O일 O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 해주세요" 라고 요청 사항에 기재 및 문의를 남긴 뒤 결제를 진행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많이 주문해보았고, 대부분의 경우 주문 접수 후 기재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혹은 당일에 도착하도록 배송을 하거나 / 주문 취소 후 언제 다시 주문하면 요청한 배송일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와 재결제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수행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판매자가 아무런 답신 없이, 그대로 주문을 진행하고 주문접수 당일 배송을 시작하여 기재된 날짜보다 일주일 일찍 배송을 받게 되어 행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며, 배송 시작 알람이 뜬 뒤로 바로 판매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전화 등을 받지 않고, 쿠팡측도 판매자한테서 직접 환불받아야한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보원에 제소해야할지,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