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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명도소송시 손해배상청구와 병합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때명도소송만 단독으로 할때와병합소송할때와 비교시소송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장난기있는미루나무등기부등본 부인등기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집주인의 파산으로 어쩔수없이 오피스텔을 안고 왔습니다 ㅠㅠ 제가 소유권을 받은지 6개월 정도 되었고 기존에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살고있던 터라 곧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될 시기여서 이전받은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보면 1.근저당설정 2.1번근저당설정등기의 부인 이렇게 잡혀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거절 사유라고 하더군요,,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정상인데 부인등기를 한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담당했던 파산관재인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은행재량인거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등기부등본 상 부인등기가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근저당잡혀있는 사람이 저보고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하는건가요? 매매를 할 생각인데 매매할때도 문제가 될까요 ㅠ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배우자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되는지 문의1.계약자는 제이름으로하고잔금일 이사는 했는데저는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고,법적배우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온전히 유지되는지요?2.전입신고만 제외하고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만 계약일에 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여유로운전복죽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사항 입니다제가 사는집이 건설회사 소유인데 전세로 산지 3년째 됐을때 가압류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니 얼마를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제집으로 가져가는게 어떻겠냐고 했으나 평수가 크지않아 이사를 계획중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그 방법이 석연치 않기도 했고요.)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은행에서 대출신청시 보증보험에 대해 물어봤으나 이집은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대출담당과장의 말을 들었고,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약 1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는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기간 만료후(집주인과 연락도 되지않는 상황이니) 자동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다세대라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회사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변경되어 관리비는 계속 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집주인인 건설회사가 관리를 하겠다. 전월세 관련 문의는 그쪽으로 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어서 제가 이 상황에서 그쪽에 전세금을 돌려주면 집을 빼겠다 라고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연락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나가야 할 시점까지 해결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야 하나 생각중이었고,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라 경매시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매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새롭게시작하는개미핥기아파트 관리비고지서를 자꾸 훔쳐갑니다.제목 그대로 아파트 주민분들 중 저희 집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훔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잡으려고 했는데 입구쪽만 찍고있어서 안찍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보란듯이 저희집 문손잡이에 다시 꽂아두거나 우편함에 다시 넣어두는데 가끔씩 물에 젖었다 마른 상태로 주거나, 관리비고지서가 찢어져서 들어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봤는데 주민 사이에 불안과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좋게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게 4~5번 넘게 이어지니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달도 도난을 당했는데 잠시 외출했다 집에 다시 오니 또 손잡이에 꽂아놨더라구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cctv로 증거를 만들수 있을거 같은데 이를 활용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렬한미어캣244반전세 입주 2주, 집 수리 비용 제가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원룸 반전세로 입주한지 2주됐습니다.들어가기 전에 전에 살던 세입자 분이 인덕션 고장을 말씀해주셔서 인덕션은 새걸로 고치고 들어갔는데요,입주 첫날 발견한 에어컨 고장과, 세탁기 고장이 있어서그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집주인이 해결방법 알아본다고 하면서 저희 집을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퇴근, 주말동안에 쉬지도 못한 채로 2주가 지났습니다. 결국 고쳐주기로 했는데, 이 와중에 싱크대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길래 또 시간 들이고 반차쓰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 돈으로 고치려고 기사님을 불렀습니다.까보니까 기본조차 안되어 있는 싱크대라 수리비용이 25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집주인께 공유해야 할 것 같아 전화 걸었더니 안받아서 그 남편분께 공유했고 부담해주시겠다는 허락받고 수리 했습니다.그런데 수리중에 여자 집주인분이 전화오셔서‘에어컨이랑 세탁기 이런거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해주겠다. 왜 자기한테 미리 말 안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대화에 진척이 없을 것 같아, 제가 10만원 낼테니 15만원만 부담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자기가 10만원 내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허락받고 수리한거라 10만원 내는 것도양보한건데ㅋㅋ저렇게 말하니까 열받아서 끝까지 가고 싶어졌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말도 안되는 소리 할 때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그런 사례나 증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베이징고기만두원룸 퇴거시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바퀴벌레 죽일때 벽지 쪽에 살충제 뿌려서 그 자국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한뼘정도고요. 계약서엔 벽지에 관한 법률이 없는데 이 경우엔 벽지 물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발전하는외계인계약만기 후 이사인데 월세보증금을 뒷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합니다.계약만기 1달전에 인상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재계약 불발로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 사정상 못맞춰드리니 계약만기일 지나서 나가겠다했습니다.근데 보증금을 뒷세입자에게 받아서 줄 수 있다합니다.ㆍ한달전 인상통보ㆍ계약만기일 지난 후 이사혹시 보증금 받을때까지 월세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임차권설정 및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임대인이 하루라도 손해안보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활력있는다람쥐월세집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이게 맞는가요?안녕하세요. 법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약 3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퇴거 점검을 진행했는데 에어컨필터 청소비, 주방후드 기름때 청소비로 약 20만원 정도 청구되어 조금 황당합니다.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고, 오피스텔에선 여가에 퇴주청소비용으로 15만원을 더 받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합 35만원이 제게 청구되었습니다.제 생각엔 일상생활에 따른 오염으로 생각되기에 오피스텔측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간 부분에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따로따로 청구되는게 맞나 싶어서요.청구 기준에 대해 문의해보니 주방후드필터, 에어컨필터는 소모품이니 그저 원상복구비용으로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미어캣141자취방 에어컨설치 시 원상복구 질문드립니다집주인의 허락 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면 원상복구를 해야되잖아요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설치를 하려는데설치동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설치 시 원상복구를 안하겠다는거까지 있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