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살모사94아파트 하자소송비용 누가 지급받아야 하나요?수고많으십니다.건설사와 하자소송중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계약일 2025.10.23 잔금일 2025.11.13하자 소송판결일 2025.7.16계약서 특약에 '현재 본 물건지는 하자담보건으로 분양사와 소송이 완료되어 현세대가 보상이 해당되면 그 보상은 계약일 기준 매수인이 얻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비용액은 매수자와 매도자중 누구한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기쁜천사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집주인 보증금 반환 번복해당 집 부동산 소장으로부터 10월 21일에 계약연장 관련 내용으로 연락이 왔었고 고민후 10월 23일 연장은 하지않고 계약만기 전 이사하겠다고 내용전달 하였습니다.10월 24일에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다 전달 받고 새로 이사나갈 집 계약 날 11월 1일에도 부동산측에 재차 확인전화를 하고, 11월 3일에 집주인에게문자로 12월 6일에 이사를 나가게되었으니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었는데 11월 14일경 돌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이사 갈 집은 12월 6일에 입주 때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90%의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들어가야하는데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이 되면 나머지 90%를 지급 예정이였는데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가능하다해서 다른 집으로 계약을 했는데 못주겠다고 말바꾼 상황에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담백한코뿔소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부동산 "특별한 사정"로 인한 특약 연장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계약1. 2024년 10월 20일 매매(잔금)2. 임차인 거주로 2025년 10월 30일 실입주특약1항 공부 및 특약한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다.4항 주택의 연식으로 인한 일상적 하자, 사용상의 마모, 미세 균열의 경우는 매매가에 반영 된 계약이다.5항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서 중요부분 중 일반 누수, 심한 균열, 보일러 고장은 소유권 이전 후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상황매수인 실입주 후 특약상의 ”일반(난방배관) 누수“하자 발생매수 전 발생한 오래된 하자로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질문1. 하자담보책임 6개월 특약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봐야할지 실입주 기준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승소한 판례있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 기타 유의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단호한라마hf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1인법인이라 복잡하네요 가입해야할까요..근저당없고 1순위라고하시는데 임대인이 1인법인이고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크레탑에 등재하고 막 그래야한다는데근저당 없고 1순위인 1인법인 인데 가입 안해도 괜찮을까요 ,, 가입하는게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부동산은 근저당없고 1순위라 별 상관없을거라고 하시는데 ,,,, 근저당없고 1순위면 좀 괜찮나요 ... 도와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감사합니다요상가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능한지요.소형점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올해 7월 하순 임차인이 12월 말일까지 퇴거하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11월 하순에 다시한번 12월 말일까지 퇴거진행하라는 문자로 보냈고, 다른곳 알아보고 있고 조금 연기될거 같다는 임차인의 답변이 와서, 문자와 전화통화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계약종료가 되는지요?2.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주장하며 퇴거 거부할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충실한감자칩아파트, 사전 협의로 진행된 페인트 작업인데 계약만기할 때 원상복구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사전 협의하고 집 점검할 때 임대인과 페인트작업이라고 적어서 사전 협의상황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페인트 원상복구를 요구하며페인트는 위아래 얼룩덜룩해서 안 된다고 벽지를 해놓고 나가라는데 사실상 생활마모인 수준입니다 페인트 작업은 문제없었고 그냥 부분적으로 사람 신체 많이 닿으면 까매지듯 그런 얼룩인 상황입니다얼룩+페인트 원상복구 요구를 하며 벽지도배값을 공제하고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협의를 했어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훌륭한설표임대인은 보증금반환해도 되는지 .안전한진행 방법 알려주세요임차인 전출 X, 중요 가전/가구 잔존관리비 정산 완료등기부 등본상 은행 질권 없음임대인이 법무대행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를 동시이행하려는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웃긴차돌박이주방후드배관소음 구청 민원 넣을 수 있나요?주방 후드 배관 타고 오는 소음이오늘 저녁엔 너무 심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식인데 원인을 찾아 보려는 노력조차도 안하는데구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민원 넣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금 반환, 전출신고, 이게 맞는 말 인가요?전세입자 가 보증금을 절반 돌려받았고나머지를 받지 못해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습니다(임차권걸기전입니다. 곧 걸 예정/ 몇달이 지체된 상황이라,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입주 하겠다고 주인에게 얘기 한 상태입니다현세입자는입주는 했으나 전세입자 퇴거가 되어있지않아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전세입자와 동거인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그래서 현세입자는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는데집주인 말로는아는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현세입자가 준 보증금을 전세입자에게 주었다그 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기존에 계약 했던 보증금이 아닌 현세입자가 계약 했던 보증금으로 들어올거라 전세입자가 재입주를 하겠다 하더라--이 말이 문제가 될거다(절반을 돌려받지 못할 시 재입주 하겠다고 했음)전출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도 문제가 될거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도 안했을거다전세금 절반을 주었고 새세입자를 받았으므로 퇴거신청을 해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를 받은 후 전출신고 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의 말이 가능성이 있는 말인가요?중간에 끼어버린 현세입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닉냄.제 명의로 전세를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잠깐 옮겨도문제가없을까요?임대차에.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요?가족은 경기도 집에 전세살고있는데 저는 고향집에서 농사일을 하고있는뎨여기 지역민에한해서 대상포진 주사 무료접종이 되고있어서주소를 옮겨놓고 접종받고 2개월후에 2차 맞으니까 그때 다시 경기도로 옮겨놓으려합니다.아니면 접동전날 옮겻다가 2틀후 경기도로 주소를 옮길생각인데두 경우 어떤문제의 발생이 예견되는게 있나요?제 명의로 전세를 살고있어서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