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세입자들이 집을 완전 쓰레기집으로 만들면 어떡하죠?세입자가 집을 완전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면 난감하잖아요??이럴때 집주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계약서에 손상이나 청소 관련 조항이 있긴 하지만..원상복구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보증금에서 청소비용이나 복구비용은 뺴고 주는게 맞을까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활달한블루베리전대차 계약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사무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는데 전차인이 직업소개사무소로 쓸려하는바 이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도장찍어줘도 별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재밌는차돌박이개인정보침해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지난달에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제 명의의 집을 매매나 전세로 내놓을 계획이 없냐면서요.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적이 없어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어물쩡거리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그 이후로도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길래 경찰에 개인정보침해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그리고 어제 해당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데요. 경찰조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거 아닌가요?부동산에서 저에게 왜 피해보상 운운하며 연락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제가 뭔가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역량있는캐러멜상가 임대할때 인테리어 건든게 없는데 턱을 임대인이 원상복구 시키라는데 해줘야하는게 맞나요?저희가 2년 전 상가를 임대를 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들어갈 때 부터 주방으로 들어가는 턱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테리어를 건들기 싫어서 그냥 두고 그대로 장사를 하다 이제 임대 만기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 턱을 저희가 철거하라고 합니다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임대인과 언쟁을 하다가 반씩 부담하자 했더니 임대인은 아예 낼 생각이 없다고 저희가 돈천만원 정도 내고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저희가 임대할때도 그 2개의 턱이 있었고 저희 주방 식기만 들인게 다인데 저희가 철거를 해주고 나가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사랑스런코뿔소신탁등기후 오피 달세ㆍ이후 이사를 나왔는데ㆍ보증금 1000만원을 못 받았어요ㆍ집을 디딤돌 대출 받아 나오는바람에ᆢ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했었지만ᆢ디딤돌 대출은 바로 즉시 전입 조건이라서ᆢ대출은행에서 즉시 전입하라고 해서ᆢ 뺄수 밖에 없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ㅇ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는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 경우 3,500만 원 보증금을 있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 준다고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는(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다고 해서요)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 경우 3,500만 원 보증금이 걸려 있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 준다고답변들었는데 그럼2억짜리 보증금이걸린사람도 3천만원은 최우선변제해준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돼지154집 매도후 하자보수에 대해 보상해야하나?두달 전에 집을 팔았습니다.집에 습기가 많아서인지 곰팡이가 잘 펴서 애들한테 안 좋을것같아 내놨는데 마침 집을 보러 오신분들이 계셔서 둘러 보시더니 좋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사하고 왔는데 매수인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오라고해서 가 보고 왔습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다 해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봉이동동전세금 회수 못한상태에서 경매구입할때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거주중인데 경매로 집이 넘어갔어요 lh측에서는 대향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가지말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저희입장에서는 빨리 알아보고 이사를 갈까 합니다 저희돈도 이중계약으로 따로 전세금 들어있어서 그걸 받지 못하긴 했지만 경매로 다른집이 저렴하게 올라와있길래 구입할까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매날짜는 다음달 입니다 lh측에서는 9.10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경매로 집을 구입하면 바로 소유자가 이전되진 않는걸로 아는데 구입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성숙한탕수육상가 임차인 입니다.통창 유리 파손으로 질문드립니다.6월 18일 아침 7시부터 20일 아침 8시까지 가게를 닫은 상황이였습니다. 20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통창이 금가있는 상황인데다른 사람이 깬 흔적은 따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옆가게 사장님 말로는 어제 오후에 지나가다 보니 금가있다고 하시더라구요.통창인데다 건물이 오래되었고 햇빛이 강하게 쬐는 자리여서 날이 많이 더워 열로 인데 금이 간거같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책임이 둘다 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천산갑20상가임대차계약 최대 몇년인가요??2017년 8월부터 광장시장에서 카페 영업 중올해 딱 8년째.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고, 시장 안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사업자 안내고 영업하고 있음.코로나 때, 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내려고 했으나,이러저러한 이유로 (정화조 용량이 안된다?) 종로구청쪽에서 반려,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3주 전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찾아와서 , 올 8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함. 본인 딸이 들어와서 카페 영업 하겠다고..하는데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까지 아닌지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