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층간소음 빙자 협박, 주거칩입, 강요죄 성립 및 처벌 수위평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윗층이 새벽 4시까지 뛰고 소음을 너무 내 매일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윗집의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새벽에 항의를 하였고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벽 1시쯤 인터폰이 울려 받아보니 윗집이었고 저희집은 자고 있었는데 씨끄럽다는 보복성항의였고 우리는 자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윗층사람이 내려와 인터폰을 눌렸고 나오라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터폰을 가리고 욕설과 나오라는 말에 바깥상황을 몰라 경찰에 신고 했고, 계속 인터폰을 11회 눌러가면 나와라 자기네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경찰이 도착할 10분여간 지속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당시 상황에 불안을 현재까지 느끼고 있으며, 2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며 이사한지 6개월만에 다른 집을 계약해 이번달 이사를 갑니다. 현재 와이프와 정신과 소견서와 함께 주거침입, 협박, 강요죄 및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 윗층사람의 처벌 수위와 합의를 해야할 경우 2인이 고소인으로한 합의금의 적정선과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좋은지 처벌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명쾌한 답변을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부동산 임차 계약서 게약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묵시적연장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임차 계약 후 계약기간에 서로 연락 없이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인 제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후에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요.나갈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도 해지 하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현명한설탕보증보험 가입할때 오피스텔 서류 문의보증보험 가입하려 합니다.보증보험 추가서류 중에 오피스텔일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인데 등기에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되어있으면 추가서류는 필요없는건가요??갑구에 민간임대주택 등록내역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황새285아파트 소화전이 터져서 누수 보상문제저는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5층이구요어제 7층에서 소화전이 터져서그 아래층 6층 부터 1층 까지 물난리천장 벽 타고 물이 타고 내려와 벽지랑 천장 및 장판 물에 다 젖고 일부 가구및 액자 가스렌지 등등물에 젖어 파손 상태 전부 배상이 가능 한지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거쳐? 보상은해준다고 하는데 피해 입은 부분 전부 해주는지궁금하구요월세를 살다보니 지금 이 상황을 집주인 에게 연락 해서 말해야 할까요?아니면 어차피 보상은 아파트내 에서 해주는 거니연락은 안해도 되는 걸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늑대273전세권설정 해지하는데 임대인이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임차인측 법무사가 오셔서 전세권말소를 진행하려고 할텐데임대인이 뭐 가져와야할 서류가 있나요?제가 알기론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되는걸로 아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치앙마이사랑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해당 주택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어 경매 시 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다양한식빵아파트 분양권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여부 가능할까요?당초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의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를 2.3m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일부 주차 공간은 2.1m로 시 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탑차 진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은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울한자전거맨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 불법인가요?제가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씁니다!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울한자전거맨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 불법인가요?제가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부착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궁금하여 씁니다!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잘먹는고구마라떼집의 소유권자는 누구의 것인게 맞나요남자친구와 결혼약속으로 집을 함께 구매했어요대출은 제 명의로 80% 대출, 남은 잔금, 인테리어 및 나머지 물품들은 각각 4000만원씩 부담했구요 도시가스는 남자친구이름으로 했고 한달에 반반씩 생활비부담해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샹활비통장(모임통장) 이체됬구요 이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했고요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부담한 돈 4000만원 돌려줬고 도시가스도 제 명의로 바꿔서 요금내고 있고요 이 집에서 나가달라하니 나갈 수 없답니다. 어째서 너의 집이나 하네요 .. 돈도 줬고 도시가스도 내 명의로 바꿨고 어차피 이 집 대출은 내 명의지 않냐 그러니 우리 관계가 끝이났으니 비워달라했더니 우리가 함께했던 집이니 자기가 다시 돈 4천 줄테니 저보고 나가라하네요.. 그래서 그럴거면 대출금을 다 나에게 줘라 그래야 너의 것이냐 하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지말라네요..헤어지게 된 원인이 너니 그럴거면 3년 뒤에 집팔고 돈달라하네요 돈 4천 4천대로 받고말이죠..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