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비오리15부동산 전자계약서 취약점이 있나요?집주인 명의가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요멀리 살고있어서 못오신다고 전자계약서로 하자고 하셨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아직 한번도 전자계약서로 해본적이 없어서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취약점이 어떤게 있는지.. (거의 없더고 하던데요)그리고 전세보증보험 hug 새로 계약한거 서류들고 가서 다시 신고해야하는데 전자계약후 프린터 해서 출력물을 들고가고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듯한강아지192다른 세입자 과실로 인한 원룸 화재 피해작년 1월 중반에 윗집에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소방수가 닫힌 현관문 틈으로 들어와 주방이 물로 젖는 바람에 생활이 어려워 계약 기간 도중에 나왔고 화재일로부터 2월 중에 짐을 뺄 때까지 쭉 본가에서 지냈었습니다.1. 월세 지급일이 5일이고 당시에 임대인이 2월 월세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까고 차액을 받았는데 당시에 위에서 말한 물 피해로 인한 공사도 있었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이 집을 보러 왔었습니다. 제가 살지 않는 상황이었고 집에 문제가 있음에도 화재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변심으로 계약 도중에 나갔을 때처럼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내고 윗집이랑 직접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저는 낼 필요가 없고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을 해야 하나요?2.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계산해 봐도 제가 보증금에서 떼인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 제가 돈을 받고 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 금액에 대해 수긍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많이 떼어간 이유는 본인도 모르지만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낼 필요가 없었던 금액도 바로 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짐을 빼고 같은 임대인인 남편에게 윗집에 대해 물으니 본인 측의 보험 처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해결되는 대로 연락처를 알려주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그때 조율을 할 생각으로 따로 항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참을성있는매운탕장기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2년 사는거 안전할까요?신축아파트에 의무로 임대하게 되어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인거같고확인한건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장기민간임대 8년으로 적혀있음)hf보증서(일괄, 호수별 보증금 적혀있음, 1년마다 갱신하는것으로 보임)등기부등본에 갑구 조합에서 법인으로 이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1항 준수 적혀있음)된거 말고을구 기록은 없음이거는 중간에 법인에 문제 생겨도 보증금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재촉하는누룽지매트리스 소독 업체 부를 시 집주인에게 말하나요?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을 빼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 관련으로 배상을 계속 주장하셔서 매트리스만 소독하고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 집 먼저 거의 다 빼두고 업자 불러서 청소할 예정인데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야 하나요? 솔직히 계속된 억지 주장으로 크게 다툰 터라 불편하고 업자 불러 소독해도 옆에서 이래가지고는 안되네 어쩌네 계속 시비를 걸고 말을 바꾸려 들까봐 조용히 제 방에서 정리 마치고 가고 싶습니다. 소독에 걸리는 시간도 2-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아서 더 걱정이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섹시한상괭이23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총 층수는 5층이고, 5층 집이 2018년에 불법증축을 했다고 합니다.제가 매매할 집은 2층인데,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각각 집주인이 달라서 책임은 5층에서만 지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요.정말 2층집은 영향이 없을까요?추후 벌금이 나오거나, 전세를 놓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숲새107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고1500만원중 135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격렬한호두월세 빌라 강제경매 진행 중 월세 납부 관련 문의 드려요.제목 그대로 약 3주 전 월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월세를 우선은 납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 납부하려 합니다.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월세 입금 계좌를 변경요청 해왔습니다. 새로 알려준 계좌가 임대인과 예금주가 동일하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바뀐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도 되는 건지, 혹시 추후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진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법원에 서류 제출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부신까치271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설정 말소는 언제 하나요?기존 세입자였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에 말에 약 1년 가량 기다렸습니다.(그 사이에는 적지 못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드디어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오늘 계약을 했다면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중개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전세권 말소 해야 한다며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제가 잔금을 받고 전세권 말소를 해주시냐 물어보니,말소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세입자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잔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믿고 기다려야겠지만은.. 지금껏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돈을 혹시 또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지금까지의 집주인과의 연락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새로운 세입자의 권리와 보장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 말소에는 동의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제가 잔금을 받고 할 수는 없나요?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말소시기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빠른고구마라떼전세입자 퇴거 후 하자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전세입자 퇴거 10일 정도 지난 후 세면대 크랙을 발견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하자 발생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전세사기관련 선고일에 형벌이 바뀔가능성벌금 천만원구형받고 1월중순에 선고일입니다. 오늘 일부 세입자분들 6명과 은행에서 건물매각이되고 배당금을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일부 는 순위가안되어 못받으셨고요남편이 건물관리를 해왔고 건물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있었습니다. 남편은 5 년구형 저는 벌금천만원 구형받았는데 세입자분들중 엄벌탄언서를넣으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이가다섯이고 10월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5명을 키우기로 했거든요 2심에서 이거다 말씀을 드렸고 선고일때 국선변호사님이 제탄언서 낸거를 판사님께 드린다고했어요. 여러모로걱정이되어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