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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꿈많은삼계탕집 통로에 쓰레기를 자꾸 두네요 스트레스 받습니다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데요,모 이웃께서 계속 출입통로측에 캔, 옷 등을 쌓아두십니다.적당한 선에서는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도가 지나치네요.본 건으로 몇 번 구두 경고도 드렸고, 집주인에게 상황 전달 하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또 말썽입니다.*화재발생 시 이곳이 집의 주요 피난로인데 여기에 쌓으면 안된다 식으로도 했구요.*사진 인근에 보다 많이 적재되어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벌레 특히 바퀴도 많이 보입니다..스트레스 받는데 집주인에게 또 얘기해봐야 일시적일듯 하여 좀 영구적인 조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요약1. 집주인에게 얘기하라는 답변 X(일시적 대처 뿐임) 그러나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추천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2. 지자체나(잘 몰라요..) 경찰(?) 등 모 이웃에 대하여 영구적인 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혹은 경험상 이러이러 하니 잘 통하더란 식의 답변도 환영합니다.모 이웃은 현재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아파트 매수 하자문제입니다. 꼭 봐주세요부동산 거래시 하자부분 없는지 체크하고 이상없음으로 6개월전 중대 하자는 매도자책임으로 거래하였습니다.인테리어공사때 주방 전기가 모자라단 얘기를 들었고 식기세척기설치여부 결과 가능하다하여 설치했습니다.인테리어 공사 끝난후 전기사장님이 전주인이 주방쪽 전기를 끊어놔서 한 콘센트에 냉장고,식기세척기등 다 쓰면 과열,누전 위험이 있다고합니다보일러전원도 전기땜에 안들어와서 끌어다썼습니다.전주인이 그전에 누전이 있어서 끊어놨다고 합니다. 미리 얘기했더라면 공사비받고 인테리어전 전기공사했으면 됐는데 인테리어한 주방까지 다 뜯어야합니다. 이게 중대하자로 들어가는거 맞지않나요?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고혹적인뼈해장국생애 최초 주택 대출 후 입주 했는데 기존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존에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예비 신부와 입주할 집에 생애 최초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기존 원룸은 새로 입주할 분이 아직 없어서 전세금은 아직 돌려받지는 못 했구요 그런데 잔금일 날 이전 법무사님께서 전입 신고를 하면 전세금을 못 받을수 있다고 하여 아직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집주인 분이랑 통화를 해서 전입 신고 해도 집이 나가면 전세금 돌려 주겠다고 답변은 받고, 해당 통화는 녹음을 해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 내용만 믿고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_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자비로운학자전세대출자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결혼문제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8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6,000만원짜리고, 카뱅에서 5,400만원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6,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이 안된다고하여 못들었습니다)하지만, 현재 다른 세입자 10명정도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까지 갔음에도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건물주는 LH에서 매입할거니까 기달려달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LH에서 실사도 나오고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입이 불발되었습니다.저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도 못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3달전 건물 관리인분이 전세대 세입자들을 카톡방을 초대하여 이번 LH에 매각하는게 불발되어 전세자금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6,000만원 전세자금에 2,500만원을 추가로 내어 원룸을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세입자들은 아무도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그 후 현재 상황은 국민은행 자산관리사, sk자산관리사 쪽에서 매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두 곳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LH에서도 모집공고가 떠서 서류제출기간이 되면 서류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전세자금 대출 6,000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내년 5, 6월경에 여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하지만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황이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못받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도 못하능 상황이고, 혼인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이름으로 단독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고 그 집에 몸만 가서 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따로 살아야하는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약 원룸 전세자금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못받았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하는데 그전에 절차가 있는지요? 계약 만료 1~2달 전에 계약만료가 되면 나갈 것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십시요. 고지를 하고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똑똑한오동나무아파트 주차 관련 벌금 내라는데 내야될까요..현재 저희 아파트는 입주민 한에서 출입카드를 주시는데 제가 현재 혼자 살아 혹시몰라 카드를 친구한테 주고 자유롭게 출입 출차를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아파트에서 미등록 된 차량을 23년도 부터 25년도까지 측정해서 9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도 그 카드를 들고 악용할줄은 정말 몰랐다. 저도 그쪽이 몰랐던걸 왜 이제 와서 경고도 없이 내라고 하냐 하며 따졌는데 무슨 사례 판례를 들고와서 무조건 내야된다. 저희집이 제일 적다 심지어 천삼백내는 집도 있더라구요;;; 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야되는게 맞나요 (관리 규정에는 미차량 등록 벌금에 대해서만 기재되어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핫한코끼리층간소음건으로 관리실이 전화룰 못해주겠다하는데요관리실에서 윗집이 전화하지말라고 했다고 전화 못해주겠대요 경찰은 저보고 관리실에 전화하라는데 관리실 업무 아닌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실이 전화를 못해준다는데에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문고리 거래 , 분실 사고는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나요?정해진 시간내에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져가는걸 요청하였으나, 가져 가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아파트내에서 일어난 분실사고이기에, 아파트내에서도 사건 규명에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계약 연장 시에 구두나 문자로 한 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와 임대인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때 구두나 문자로 남긴 것은 추후 말을 바꿨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황로189전세연장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요전세만기로 인해 임대인과 보증금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인과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새로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로 작성하는건 비용문제로 안하려고 합니다)제가 2년전 입주가 첫입주였습니다. (지금 막 분양하고 입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그런데 현재 계약서를 보니소재지도 현재 주소와 다른거같고면적란은 확인불가m2대지권비율은 확인불가분의 29.8711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이게 제가 이전계약서 쓸 당시에 막 지어진 아파트이다보니 이렇게 작성이되어있는거 같아서요부동산안끼고 임대인과 체크해서 작성해야해서이부분을 이전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전세대출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소재지, 면적, 대지권비율 이것들은 등기부등본? 을 참고해서 새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개방적인늑대근저당 공동주택 보증보험 가능한가요근저당 9천백 가량 잡혀있는 집인데보증금 천에 월세 49만원 나가요.보증보험 가능할까요? 근저당 잡혀 있으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