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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열적인기러기원룸 중도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약 40일 전 계약 한 원룸에서 거주 중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난방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각 방에서 보일러 작동은 불가능하고 각 층마다 보일러가 있어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해당 방식은 개별난방이 아닌 중앙 난방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룸 계약서 상에는 난방 방법이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어 법률무료상담을 받아보니 해당 경우는 계약해지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난방 방식이 계약서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했을 당시 복비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비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사조130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후,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 변경시 대항력 유지 여부사실관계전세 주택에 세입자인 A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확정일자 부여됨이후 A와 가족관계가 아닌 B(동거인)가 세대주가 될 경우,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분양권 관련해서 피상고인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분양권 사기 쳤다고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1심 2심 전부 혐의 없음 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가지지않아45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는 조건과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이 문제가 되는 기준안녕하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상이고파상가는 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나요??임대인, 임차인 둘 다 주택처럼 신고 안 해도 딱히 불이익 없나요?주택은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 그러던데 없다면 매우 불공평한 듯?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춘하추동파산후 아파트를 구입해도 될까요 그리고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있을까요지금 저와 집사람이 파산면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책을 받았고 집사람은 파산선고후 지금은 면책진행 중입니다 이럴때 제가 아파트를 구입해도 괞찮을까요 그리고 제가구입하면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매혹적인꼬부기월세집계약에관해서 문의를해봅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75만원에계약을했습니다 월세5개월치 미리선불드리고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득히하게 보증금500만원을 충당하지못해 임차인분께서 다시계약서작성하지않고(기존에있는 보증금 천 월세75만원)계약서는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500백에월세100만원을받아야되겠다고 이사한날말씀하셔서 계약서없이 이제한을 받아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1년을살다가 이사한경우입니다 이사하는과정에서 청소비를 저희보고내라고하시고 장판을 이사업체에서 손상을가하셔서 이사집센터에서 장판비용을받았으면서 또 저희한테추가적으로 장판비용을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보증금줄수없다고 너무화가나서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집주인이계약서없이 500백에대한 웰세25만원을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방법좀가르쳐주세요 보증금도 아직 못받은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영롱한향나무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제주도의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한것 없이 서로 문자,통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체된 숙박비를 서류작성하여 시간을 얻어서 변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월세방ㅡ반려견있다고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풀옵션 월세방을 얻었는데요부동산이반려견있다고..애기해서 월세 더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ㅜ근데 하루밤자고 밑에층에서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고 방세 하루밤 잔거 안받는다고 나가래요전 복비도 나름 이사비용도 줬는데..그냥 나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열적인기러기원룸 계약서 난방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거주 중입니다.계약서 상에는 원룸 난방은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에는 각 층마다 2개의 보일러가 있고집 주인분께서 직접 보일러 가동 시간을 설정하시는 상황입니다.각 방에서는 보일러 조작이 불가능하구요. 이런 경우도 보일러 개별공급이 맞는 건가요?개별공급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데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