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감사합니다요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하면 좋은지요?최초 상가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 송금해 오다가, 갱신계약부터는 법인명으로 임대료를 송금해왔으며, 갱신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는 제3의 미성년자로 허위기재되있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 주는게 안전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건강한회장님월세 만기 20일 전 퇴실 중개 수수료 관렴 문의만기 두달 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계약 만기 20일전에 퇴거하고자 합니다.해당 내용 전달 시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계약서 내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다음 임차인을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즐거워하는소주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후 집 매매하였습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는 전세갱신권을 썼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야기했고 세입자는 5번걸쳐 집을 보여드렸고.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이되고나니세입자는 이사비 500만원+ 보증금 80%금액을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저도 매수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내어줄수있는데 그렇게설명해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받고 일주일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본인이 들어갈집 인테리어를 한다고합니다)조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매매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와서 갱신권해지 조건을이사비 500+보증금 미리지급 이라고 하시는데저는 동의한바없고10월경부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이사비 500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모든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갱신권을 썼으나 이사비를 드리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처음엔 보증금 선지급여부는 전혀없던 내용 이며잔금날짜도 , 중도금 금액등을 본인세입자랑 상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적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매매를 하냐며 마치 본인집인것마냥 이야기 합니다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혹시 원룸 건물에 반드시 쓰레기 분류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나요?세입자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받았는데그러면서 저희 보고 그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저희 건물에 쓰레기 분류수거함이 없어서요.혹시 이런 것은 반드시 건물주가 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감동적인치킨[부동산] 누수 분쟁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누수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저희 집 천장으로 누수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요.첫 번째 발생했을 때는 윗 집에서 처리해줬는데, 두 번째 발생 후에는 전액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문제는 저희가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수 개월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참다 못해 저희가 자비로 수리한 다음, 내용 증명 발송 및 소액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만약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집을 매도한 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지 그리고 판결이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해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두번씩 확인하나요?오늘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잔금 지급일에 다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또, 만약 잔금일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이 새로 발생해 있다면, 그 세금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어 제가 후순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포근한연설가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윗집 거주중입니다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저희는 벽지를 새로 해드리려했는데아랫집은 석고보드, 몰딩, 벽지를 해주길 바라며 9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어디까지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쇠오리85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계약 질문입니다.동생이랑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월세 놓으려고 하는데 계약시 세입자와 계약은 저혼자 합니다.동생에게 위임장은 어떤 양식으로 받고 또 다른게 필요한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준한도요161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퇴거요구 시점현재 전세 계약 만료 5개월 전입니다.얼마전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집을 혹시 살 생각이 있냐길래 없다고 했더니 아들 결혼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집을 내놓는다고 했고 오늘 KB 부동산 확인해 보니 집을 내놨습니다.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도 살고 싶은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피워달라고 한다면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내 퇴거 요구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고운장조림월세 특약 조항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월세 특약 사항에 17. 본 계약 및 특약사항 위반 시 계약 파기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계약금 2배와 중계수수료, 본 계약 파기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고 즉시 퇴실한다 라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