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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빵터지는깍두기월세 가계약 후 하자 요청 불응시 가계약금 뱐환여부월세집인데 가계약은 해둔상태예요 근데 욕실 타일이 깨져있거든요 욕실타일 수리요청하면 해줘야하는게 맞을까요?당장 깨져서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살다가 떨어지면 나갈때 고쳐주고 나가야한다고 봐서요중개사님께 집주인분께 문의드린 상태인데안해주면 계약파기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그게 안된다고하면 계약서에 특약으로퇴거 시 욕실 타일깨짐에 대한 복상복구 의무는없는걸로해서 넣어달라고 하고싶은데수용가능한 정도의 요구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아나콘다279전세금 반환에 따른 법률 조정 기관 조정거부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임대인으로, 소유 원룸 임차인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1. 임대/보증금 현황원룸 보증금: 14,000만원임차인은 8월 말 퇴거 예정( 원래 만료는 24년 5월 이었으나 전세가 안나가서 1년여를 기다려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관리비는 안받고 있음. 또한 퇴실 청소비 7만원도 제해 주고 있음. 1,320,000+70,000=139만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해왔는데임차인은 9월부터 "지연이자 5%"를 요구하는 상황2. 현재 재정 상황 및 제안임대인인 제가 지금 지급 가능한 금액: 50,000,000원이를 우선 지급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 후에만 임차권 등기 해제가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음3. 문제점ㅡ 대출도 안되고 매매로 내놓은 집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며ㅡ임대인은 현재 여러 임 차이인들 문제로 인하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고,ㅡ 최근에 수해까지 입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임ㅡ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가입 비용이 200~ 300만 원 소요 예정ㅡ 빠른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들에 복비 두 배 제안 한 상태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9월부터 이자는 주되 2.5 %를 제한했는데 전혀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4. 원하는 상담 내용본 조정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거부하고 싶은데조정안 거부 시 법적 절차 및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마음 같아서는 상위 기관에 민원하고 싶습니다.신경이 과부화돼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창조적인잉어주차불가했던 이사한 전세집 보상되나요?약 3주전에 이사를 했습니다.이사하기전 집을보러왔을때, 현재 임차인과 부동산담당자와 함께 자리했는데요, 주차자리가 없어보여 물어보니 임차인이 이곳은 위쪽과 아래쪽에 주차타워와 주차장이있고 한달요금도 5만원으로 저렴하여 그곳에 가능하다했습니다. 알아보니 실제로 있었고 가격도 맞았구요.이사를 하고 주차를 하려고보니 계속 만차이길래 이상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이곳 주차장들은 전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1년에 두번 신청을받아 6개월씩 사용할수있고, 주기적으로 신청하고 배정받아야하며, 이번년도는 이미 끝나고 9월에 내년꺼를 신청할수있다는겁니다;워낙 외진곳이라 주차장은 이곳들밖에 없어 어찌어찌 차를 집근처에 주차하는데 계속 딱지가 떼입니다..이거 부동산이나 이전 세입자한데 듣지못한 정보이고 상황인데 자꾸 피해를 보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훌륭한라일락집주인이 월세 에어컨 수리비 반을 내라고 합니다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놓고간 에어컨이에요 계약서상에 에어컨 고정시 저희가 수리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날이 더워져 에어컨을 틀었는데 처음 틀때부터 자꾸 에러가 뜨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콘센트를 빼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쳐주긴 했지만 반을 저희가 내랍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나요?집주인 입장원래 옵셥도아니고 우리가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고쳐줬다. 계약서에 분명 에어컨이 고장날시 세입자가 고쳐야한다고 써있다. 근데 세입자분이 다 내게하면 화를 내실 거 아니냐 그러니 반만 내라제 입장전집에서 에어컨을 떼어올수도 있었는데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안 떼온것이고, 만약 에러뜬 에어컨을 떼갈 수 있다면 전액 부담했을 것. 근데 에어컨을 떼가지도 못한다고 함. 왜 이사올때부터 고장난 에어컨을 내가 반값이나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원룸보일러 누수로 원룸계약 해지 소송임대인이 거부 전화문자 차단함내용증명 3번보내고변론기일 함변호사가 재판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임대인이 변호사가 선임하기전에는보일러 누수는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했는데변론기일 때는 임대인이 하는거라고 했답니다판사도 보일러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서힘든건 알지만그렇다고 계약해지는 아니다이렇게 이야기 했다네요보일러 감정 받아보라고 했는데변호사가 보일레 감정받아서중대한 고장이면 이기는데미미하면 고장이면 제가 진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보일러 감정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미미한 고장이면변호사비 보일로 감정비ㅠㅠ보일러 교체주기가 8-10년인데지금 보일러를 보니 제조일자가 2009년 12월이네요16년 됐네요보일러 노후화면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호아친5지금 월세 25만원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옥상에서 물 새서 누수되서 1차 공사 했었을 때(전문가 아닌 사람 1명 혼자 일함)는 벽에 곰팡이 썬다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들이 몇 일에 걸쳐서(2명이서 일함/500만원 들었다고 함) 누수 보강공사 하고 옥상 천장을뭘로 씌우고 난 후 기존 월세에서 1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물 샌 적도 없고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빼어난감나무아랫집 누수로 인한 화장실 공사시 세입자 숙박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최근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의 화장실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4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라 화장실이 1개 뿐이기도 하고공사기간 동안 집에서 거주 할 수가 없어서 외부 숙박업체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세입자인 제가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단순 숙박 뿐 아니라 식사도 외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다보니 비용적인 부담이 매우 크네요.(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초등 아이들 포함 4인 가족입니다.)애들 학교 통학도 있어서 멀리도 안되고 근처 그나마 싼 호텔 알아보니 4박5일이면 숙박비만 60만원 이상 나오네요.초등 아이들 데리고 모텔촌을 갈 수도 없구요.....임대인에게 숙박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훌륭한라일락집주인이 에어컨 수리비를 반 내라고 합니다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놓고간 에어컨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자꾸 에러가 뜨더라구요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쳐주긴 했지만 반을 저희가 내랍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나요?집주인 입장우리가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고쳐줬다. 계약서에 분명 에어컨이 고장날시 세입자가 고쳐야한다고 써있다. 근데 세입자분이 다 내라고 하면 화내실테니 반만 내라 제 입장전집에서 에어컨을 떼어올수도 있었는데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안 떼온것이고, 만약 에러뜬 에어컨을 떼갈 수 있다면 전액 부담했을 것. 근데 에어컨을 떼가지도 못한다고 함. 왜 이사올때부터 고장난 에어컨을 내가 반값이나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희망적인갈비쉐어하우스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금현재 쉐어하우스에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쉐어하우스 주인이 7월 초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계약을 연장한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되어 오늘 쉐어하우스 주인한테 연장을 번복한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학기라 빈 방 채우기도 힘든데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계약서에는제X조) (재계약)임차인은 재계약을 희망할 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이렇게만 적혀있고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혹시라도 쉐어하우스 주인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안돌려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예쁜챔피언월세집 1층에 살고있는데 물이 역류해요설거지 하는곳이랑 화장실이랑 물이 막혀서 안내려가는데 1층에사는 저한테만 배수구 정리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위층에선.빌라인데 건물주가 1층2층3층 다달라서 통일도 안되구요 이런 경우 제가 돈내여하나요 매번? 집주인한테 권리청구 할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