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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존중받는장미전세계약 갱신과 전세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만기가 올해 8/31일입니다. 대출은 허그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9/1일자로 만료입니다. 보증보험도 들어있는 상황이구요. 두달 반 전에 문자로 해지 의사 표명하였고 집주인분도 답장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셔서 제 대출이 9/31일까지인줄 알았다고, 계약은 8/31일까지이지만 9월말까지 기간이 있는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9월말로 이사일자를 조정해주실 수 없냐고 하시네요. 대출때문에 어려울것 같다고 하였더니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전세금을 하향 조정해서 갱신 계약을 하면 소득 재 검사 없이 대출을 연장하는게 가능한지, 이렇게 진행할 시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들 이렇게 연장해서 진행하시는게 빈번한건지 모르겠네요… 계약 갱신 이후 보증보험 통과되지 못하면 괜히 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새로운 전세 사기 방법인가 해서 무섭기두 하구요…임차권 등기 확인증 받아 대출 연장하고, 8/31일자에 돈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 실행하는게 제일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믿음직한계란탕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민간임대사업자와 일부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의 보증가입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가입을 하셨더라구요.(따로 문제 제기는 안했습니다)근데 제가 전세대출을 받을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해서 보험 이중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이행 청구시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적의한꼬집미원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제목 그대롭니다.제 명의의 집 등기사항증명서를 타인이 조회했을 때 전세를 얼마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그냥 소유자 밑에 실거래가 정도만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활기찬봄바람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 이사온지 한달만에 아랫집으로 물이 새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살고 직장인이라 공사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집주인에게 현관 비번을 알려주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공사중에 집주인이 저의 동의도 없이 제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구요. 짐대 베란다 책상 TV 씽크대 이런 사적인 공간을 찍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공사랑 상관없이 왜 내 사적인 공간을 찍었냐고 했더니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청소하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라고 할까봐 찍었대요. 사적인 공간을 세입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찍는거 불법 아닌가요? 경찰에 고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자비로운앵두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사진처럼 현재 보이는 공간을 울타리로 막아두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20년 넘게 살았고 부동산 계약시 빌라에서 이 호수만 발코니가 없기에 사진의 공간을 개인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발코니,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며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면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용 면적에 이러한 공용 면적이 계약상 포함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빌라 외벽을 수리하면서 페인트로 선을 칠해놔서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주차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저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분리되는 건가요?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서 외에 도면이라던지 그런것들을 봐야할까요?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공간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정이넘치는코스모스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말부터 2026년 2월 말까지입니다.2025년 8월 초,빌라 뒷계단을 이용하던 중 비가 오는 날씨에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골절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계단은 공사장의 철계단 느낌으로 경사가 매우 높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위험 안내문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내딧기도 전에 미끄러짐으로 넘어졌습니다.주변 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경비골 복합골절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중단하게 되었고, 2주간 수술, 치료비만 600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여 현재 거주 및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대 2025년 9월 30일자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하고 싶은데퇴거 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퇴거 이후 기간에 대한 월세 면제를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협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르마딜로월세 전입신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제가 집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독립을 한 상태인데 현재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부모님께서 찾아오실까봐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거 같아서 궁금해진 부분인데 만약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같은 서류를 떼어보셨을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부모님이 확인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신나는가지나물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을 시 채무 변제 방법안녕하세요.배우자와 이혼 후 동일한 인물과 동거인으로 사실혼관계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을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제가 채무를 변제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은 증여를 받으면 은행측에 알려야 할까요?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완벽한수제비신축아파트 부실공사로 입주민이 다쳤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신축아파트 인데요 입주 3개월은 지났습니다부실공사로 엘레베이터 내부 벽에 붙어있는 대리석이 떨어지면서 배우자가 맞았습니다. 무거운게 종아리로 떨어져서 멍들고 뒷꿈치 뼈까지 아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어디에 말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참을성있는버팔로전세에서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습니다다름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현재 계약기간은 1년 남은 상태입니다보증금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없고 관리비 항목을 월세로 포함시키는 변경인데 제가 받아야할 서류나 혹은 신고할 내역이 있을까요?기존 월세는 4만원, 관리비는 9만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