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토끼163다가구전세사기가 예상되는상황에서 강제집행에 여부전세반환소송 후 재산조회를 한 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조회가 되었는데 조회된 건물에 수가 거의 다 다가구건물이 였고 건물 수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본 결과 저처럼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한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건물에 값과 보증금을 값을 같게 전세를 내어 여러 세입자들을 받고 그 돈으로 또 집을사는 다가구 갭투자전세사기 같아요 그리고 조회된 집중 깨끗한 등기부등본도 있었는데 방문해본결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경우에 등기부등본이 깨긋한곳이라도 강제경매를 시도 하는것이 맞을까요? 봤을땐 모두 다 깡통전세라 사람이 살고있다면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고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은 이미 강제경매되었고 저는 후순위라 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라프타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후 주인이 바꼈는데..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고 입주 몇일 남은 상황인데 매매가 되어서 주인이 바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승계 하기로 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잔금 지불하는날 주인 만날필요없이 그냥 부동산 와서 입금만 해주라는데..다른거 뭐 확인 안하고 그냥 입금만 시켜도 될까요? 뭐 알아봐야 할게 있는지 부탁좀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정열적인감귤전세 거주 중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확정일자+전입신고는 했고 24년 5월 ~ 26년 5월에 계약 만기입니다.다세대주택 전세 1억2천으로 들어왔고, 오늘 등기부 확인해보니 25년 6월에 1억 6천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어요.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가압류해제를 요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새로운핫도그소액 손해보상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시골 외길을 지나가다가 1차선인밭에서 사용하는 검은천막을 도로가로질러 걷고있어서어쩔까하다 지나가라하길래 지나갔는데500m정도 갔는데 백미러에 천막일부가 제차 하부에 걸려서딸려나온걸 알고 멈춰서 제거하고 그 옆에서 잠시 기다렸는데천막이 훼손됐으니 8만원정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전액 다 보상해줘야하나요? 보상안해줘도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자라나는까마귀임차인 중도퇴거에 의한 이자발생요구(보증금 18억 24년12월28일 종료에의한 만기) 의 종료에 임차인의 갱신권 요구로 보증금 2억원은 월차임 50만원을 증악하는 재계약에 쌍방합의한 재계약 이다 라고 특약에 쓰여있습니다.24년10월31일 부터 26년10월31일 까지 계약 기간이고 임차인이 중도 퇴실전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려옴 임대인에게 적접 문자 온건 7월18일에 왔음 8월21일 중도 퇴실 했고 다음 세입자는 10월31일에 들오기로함 8월21일 부터 10월31일 까지 70일 공백기간을 연6.5% 이자로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함(문자, 내용증명)제가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 일까요? 만약 물어줘야 한다면 5%로 조정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낼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편견없는달팽이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내용 얘기한후 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임대인이에요어제 임차인과 구두로 집에 하자가 있으니 안고쳐드리고 월세 얼마 깎아주고 특약은 다 원래대로 써서 가져올테니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임차인이 이따가 전화해서 계약서는 안쓰고 월세 깎은걸로 하면 된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안된다고 대답했으나치매있으신 분이신지.. 어르신이 그이후로 일부러인지 잠수타시네요.어제밤에 전화 계속 드렸는데 안받으시고 찾아가도 안계셔서 문자와 편지로, 계약서 안쓰시면 월세 못깎아드린다고 아까 구두계약은 취소라고 해놨어요 오늘도 잠수타시네요그럼 이대로 월세 깎아준건 취소가 되는건지요? 기존 계약서로 나라에서 지원받고 중간에서 돈 가로채려는 의도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보네요. 나중에 집 고쳐달라고 하거나 이사비청구하거나, 곰팡이로 건강나빠졌다고 자녀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신다네요.....설비사장님이 이 집은 (수리불가하여) 사람 들이지 마세요 외국인 단기로 들이세요 말한게 있는데, 그 말을 핑계로 내보낼수 있는지도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웃음이넘치는가오리월세를 안내는 상가세입자한테 1인 시위할려고 하는데요?가게앞 인도에서 할건데요문구는 가게상호넣고Xxx사장님 월세는 언제주실 건가요?월세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닐까요?이렇게 하려는데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벚꽃의계절주택 분양 계약 후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요구 권리는?주택 분양 계약이 된 이후에 입주 예정일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로부터 위약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권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출세한냉동삼겹살배달대행 오토바이계약서를작성후 계약해지가되었습니다1. 인턴 기간 중 업무 부적응시 계약을 해지합니다.-인턴기간 30~90일 기사 능력 측정 후 판단-근무복장 착용 의무 (조끼,헬멧,운동화) 미착용시 경고 3회 이후 계약 해지2.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장시간 대기 근무태만시 3회 경고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3.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리스바이크는 바로 반납하며,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5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14일근무하는데 14일을 다 지각하고 자기 멋대로 퇴근하고 마지막날 다른곳으로 이관을 시켜달라는 연락만 와있어서 오토바이를 다른곳으로 넘겨줄수 없다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건지 아니면 그만둘건지 정해라 라고 하자 그만둘께요 라고 하며 오토바이를 두고 가서 오토바이 한대가 남아서 다른기사가 이 오토바이 탄다고 하여 그기사님이 타고 있던 바이크를 세워두고 이오토바이를 태우고 기존에 계약해지한 기사님한테 계약서 대로 50%를 달라고 하자 내가 왜줘야되냐 기오토바이 다른사람이 탄거 아니냐 라며 연락이 외서 저는 어짜피 너가 계약해지를 했으니 물어야 되는게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법정으로 가도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니아다세대주택 방역문제 한 세대만의 책임?안녕하세요. 어느 한 건물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긴 건물은 하나에 각 호실 세대마다 집주인이 다른 특이점이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보니 관리비는 없구요. 정기적인 건물 전체 방역은 없는거 같아요.문제는 최근에 집에 작은 바퀴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 뿌려서 죽여도 휴지로 잡아 죽여도 반복이며 세대 복도에 나뒹구는 벌레 사체들을 홀로 치우는 문제로 저가 사는 호실의 집주인분께 연락 드리니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마침 종이 박스에 든 택배가 왔는데 그거 집에 정리하기 전에 집주인분이 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종이박스 때문에 건물에 바퀴벌레가 있는거라며 엄청 뭐라 하시더니 건물 방역 비용은 저보고 부담하라면서 뭐라 하다가 저가 직장 다니는데 집주인분이 연락을 하셔서 근무 중이라 못받은 적이 몇번있는데 그거까지 몰아서 책입 물거라고 윽박지르고 가셔서 덜덜 떨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무섭기도 하고 비용은 또 어떻게 할지 머리 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