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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sehrgut상가건물 배관수리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전 상가건물에서 세를 내며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우선 제가 들어와있는 곳은 건물이 오래되고 완전 상가 건물이며 상가의 각각 호실마다 임대인이 따로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저희 층의 공용화장실이 배관문제로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관리소장이 와서 갑자기 대뜸 제 가게 때문에 공용 화장실을 못 쓴다며 배관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의 주장은 제가 들어오기 6~7년전에 이 자리에 음식점들이 있을때 공용수도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관관리를 임차인인 제게 해야된다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배관이 삭아서 터진것에 대해서 배관수리비를 제가 내야된다는 얘기를 합니다전 카페 공사를 할때도 기존의 수도에 물이 들어오게 연결만 했고, 배관공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당시 수도 잘나오고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관리규약을 알려달라했더니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얘기하시더군요그리곤 다른 타 가게를 돌아다니며 제 가게 때문에 화장실 못 쓴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배관수리비를 내는게 맞는지, 혹은 이런 행위를 하며 돈달라고 가게에 와서 자기 개인계좌로 넣어야된다고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믿음직한동백나무전세 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묵시적 연장을 하게되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분이 나가라해서 나간다 했습니다. 6월 3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주신다고하여 3개월이면 9월 3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중간중간 상황도 전달하고 했고, 8월 23일로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집주인분한테 전세자금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지만 9월 3일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행복한감나무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동산 임장하러갔다가 제가 잘 모르는걸 눈치챈 중개인이 바로 가계약하게 만든 상황인데, 가계약금 오천을 넣으래서 집주인계좌로 넣었습니다녹취록에도 가계약이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구요.근데 집이 대출도 많고 제가 잔금처리때까지 현재 집 매도가 어려울것같아 일주일도 안되어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사정을 다시 말해보고 부탁할까 했는데 중개인이 끝까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이유로 번호를 알려주지않습니다. 당시 문자로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지불한다고 써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가계약금(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이라고 주장) 일부를 받을수있는지, 중개인이 복비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계약서를 실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 복비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달콤한라떼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시 임대인분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꾸준한캥거루예비 장모님 명의 주택 매매 시 계약금·잔금 증빙 관련 법적 문제안녕하세요.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대출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과 잔금 납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실제 거래 과정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형사·민사상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혹시 과거 사례가 있는지궁금합니다.형사·부동산·금융법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나팔새208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적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018년 6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2025년 8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 갱신 계약은 한 적 없습니다.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10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개그넘치는보아뱀집에 경매관령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3000에 월세 50으로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집 문앞에 법원에서 온 경매관령 서류가 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보증금 3000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월세 50은 우선 계속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보내면 되는 걸까요?+ 갑자기 집을 나가야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짙푸른상사조204월세 가계약중 명의변경 질문입니다.월세 계약서 작성밑 계약금 입금을 저로 한 상태입니다 (입주전 본계약+입주는 9월초)계약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히 여자친구가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계약서 명의만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많이 번거로운지, 임대인이 허락만 해주면 계약서만 서로 새로 작성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맑은농어중도퇴실후 임차인 전입시 보증금 정산 날짜 문의안녕하세요.올해 7월 15일자에 만기인 원룸을 계약하여 거주중이었습니다.급하게 이직하게 되어 7월 8일에 퇴실 통보를 하였고, 오늘 새로운 임차인 분이 잔금치르고 입실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중도퇴실을 알린 7월8일 부터 3개월 이후 시점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실한 오늘 시점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관대한잡채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저 가족기업 운영 중이며, 사무실 임차 중입니다 . 최초 월세 2년 계약 후에 계약서는 쓰지않고 1년 연장되었습니다최근 저희가 사무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여 8월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할 것이고 3개월 후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 하였는데요, 임대인 측에서는 합의 갱신이라며 1년을 채우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부동산 계약주체인 아버지가 아닌 제가 월세 계약 1개월 전 "1년 연장 될 것 같다"는통화녹음을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되었으니 합의 갱신이 맞다고 합니다 계약주체인 아버지가 아닌 제 말에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며 ,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