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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찬숲새168부동산원룸 월세계약시 집주인 신분증부동산에서 원룸 계약서랑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보여준 상태로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요.임대인 주민번호 전체는 계약서에 나와있는데등기사항에는 앞자리만 나와있고요.실제 집주인인지 신분증 사본 같은것도 같이 받아봐야 하나요?집주인을 보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나중에 집주인분이 계약서 들고 입주할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서류상 집주인이 저랑 대면하는 그 사람이 집주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주인 신분증은 원래 임차인에게 보여주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세련된야크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밝은가수월세 전세 가격이 낮아서 불법건축물로등록??집주인아줌마 말로는 자기가 방세를주변시세보다 낮게받아서자기 건물이 불법건축물로등록되었고 그래서 그벌금을 자기가 다내고있다고화를내시는데 저는 처음들어봐서요..이런법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저빌52보증보험전액 가입된 건물은 안전한가요?투룸 전세를 찾아보고 있는데보증보험 전액 가입돼있는 건물은 안전하다고 보나요?보증보험을 집주인이 가입했다는거는 임대차사업자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가입한거니사기칠 생각도 없다는 의미고, 만약 집주인 재정이나 건물 상황이 안좋아져 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허그에서 제 보증금을 100% 지급 해 주는것이니 안전하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아비197보증금반환 대신 종이로 작성?하자하는데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저희가 1층 2층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1층은 저희의 다른사업자로 임대차계약했다가 폐업예정이라법인사업자로 임대차계약서 쓰려합니다제가 회계장부상 보증금 내역은 남겨놓고싶어서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법인에서 이체하겠다 했는데임대인분이 번거로우니 종이 영수?같은걸 쓰자하는데어떤걸 써야하고 어떤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건물주사망하였고 유가족은 상속포기상태고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고합니다 배당요구를 신청해야된다고 주위에서 말하는데 언제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비쿠냐210이런 상황, 빌라 임차인 비협조 법적조치 가능한가요빌라 임대인 : 본인입니다다음주 전세만기인데 새 임차인 못구한 상황. 임차인은 만기일에 임차권설정한다고 함. 직장인이라 방보여주기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손님 여럿 놓친 상황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새임차인이 방본다고 했는데, 현임차인은 오늘 출장중이라 내일 된다고함. 부동산 고객은 오늘만 시간이 됨. 이 손님을 놓치면 계약하기 쉽지않을것 같은 상황이라,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여자집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함. 하루, 한명 손님이 귀한 상황에서 오늘 못보면 계약 어려울것 같고, 임차인이 임차권설정하면 그땐 진짜 새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옴. 임차인 비협조로 인해 전세가 안빠져서, 제 빌라가 임차권 설정이 되었을때, 저도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으로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목적은 실제 법적 제재보다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겁을주고?) 비번을 받아서 오늘 새임차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창의적인공주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합유자 형태예요.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확인하니 등기부 등본 상에 집주인 부부 분이 공동명의(합유자)로 등록되어 있대요. 부동산 분도 일반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처음 보신다고 하는데, 대충 알아보니 계약할때 당사자 분들이 다 나오고, 보증보험 협의만 잘 되면 위험요소가 딱히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계약을 지양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대출도 받고 보증보험도 계획하고 있는데, 집주인분들의 협조가 있어도 심사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좋을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평온한물범전세 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하기로 했는데 처리기간이 2개월 소요 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안전장치?서울시 관악구 상도동 기타용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루어져 있는 원룸 입니다 2년전 중기청으로 1억 전세대출 받아 전세계약해서 거주했는데 계약만료일이되어 보증금을 인상하고 대신 임차인이 보증보험료 부담하는 조건에 임대인이 허그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월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허그보증보험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별일이야 없으라 믿지만 혹시나하고 안전조치를 해두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고견 부탁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심한가재88경매로 넘어간 집,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해야 할까요?신림동 빌라(단독, 다가구)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데 소송비가 부담스러워서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해결해보려고 하는데...로톡에도 문의하고 유툽 통해서찾은 콩밥?도 상담해보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서 아하에도 다시 올립니다 ㅠㅠ아시다시피 정부지원금이 느려서.. 우선 부모님께라도 돈을 빌려서 소송비를 감당해야하나 싶어서요..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림동이 전세부터로 들썩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임차권 등기만 5,6개 걸려있던 상황인데 어제 재조회해보니 경매집행결정이 되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판매될 빌라에 대해서 찾아보니 가격을 조회하기가 어려워 현재로선 경매로 환수될 금액을 제대로 알긴 어려운 시정입니다만.현재 매물에 근저당 7.5억과 다른 임차인들이 약 1억씩 10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약 8천정도 되고요)그래서 8번째 순위라 경매대금으로 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할까 고민입니다.중점은 1.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가급적 빨리인지?)2. 알아보니 민사,형사을 둘 다 진행이 가능하고 다들 형사까지 해야 집주인이 반환해준다고.. 사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3. 대략적인 소송비용이 민사/형사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이 금액 또한 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한지?4. 사기피해로 입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라는 걸 입증해야 형사처벌 조건이 만족하는게 맞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 시작 후 첫 임차인조차도 못나가거 있는데 깡통전세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입증하는게 사기피해자 조건에 영향력이 큰지? 입니다.5.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혼자 준비가 가능한 소송인지까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가급적 소송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첨언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