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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친절이넘치는감나무임대인에 의하여 월세 계약 중도 파기시 위약금 청구 여부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당근 부동산으로 매물을 보고(전 세입자가 올림) 공인중개사 끼고 빌라식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에어컨이 망가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에어컨이 옵션이 아닌 편하게 쓰라고 둔 물건이라 말하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하라 말하며 일단 망가졌으니 기사님 방문 하신 후 다시 연락 주라 하여수리 기사님 방문 하여 확인 해보니 실외기 가스 터짐 문제로 가스 충전이 아니라 실외기 자체를 교체, 비용 3-40만원 정도가 발생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사님과 집주인 통화 하여 설명 드리고 수리가 바로 안되고 2-3일 후에 된다 하여 기사님이 가신 후 집주인과 통화 하였는데 계속 옵션이 아니라 말하며 아파크에 에어컨 옵션을 주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반반 부담을 하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입주하여 이번 여름에 차음 에어컨을 켰으며, 옵션이 아니라면 에어컨을 가져가시라 말씀 드렸더니, 가전 가구를 모두 빼가겠다며 부동산이랑 연락을 해보라 하여제가 부동산과 통화를 하여 상황 설명 후 부동산과 집주인 분이 통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처음에 매물 사진을 봤을때 풀옵션이라 표기가 되어있었고 계약서에도 옵션이 명시 되어 있는데 옵션이 아니라 우기며 저희에게 수리비를 부담 지으려 하는데이경우에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집부인에게 위약금+ 복비+ 이사비용 등을 청구 할수 있나요?? 계속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 청구 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청가뢰80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계약자가 아닌 다른사람 계좌여도 되나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10년전에 전세금 5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신분이 있는데 23년하반기까지는 연락이 되시다 23년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네요 그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고있는 상태고요 작년가을쯤 세입자분의 부모라 밝히신분이 전세금을 본인에게 돌려달라하셔서 계약자가 아니면 반환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미성년자가 아님) 세입자는 연락할수없는 먼곳에만 있다고하시고 현재까지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본인이 아닌다른사람에게 넣고 싶진않은데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와 본인등판이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면은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부동산 갭투자는 이제 불법이 된건가요 ?친구가 부동산 갭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해서 저도 알아보려고하니 이제 갭투자자체를 불법이라고 하는 기사를 많이봐서요 이제 하면 안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도전하는야채튀김삼성화재 누수관련 담당자분이 식비는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누수관련 담당자분이 집 상태를 보고 부엌쪽이 아예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임과 누수를 오랫동안 고쳐주지 않아 주방싱크대가 거의 내려앉아가고 있고, 나무에서 나오는것인지 구더기가 섞인 갈색깔 물이 나무에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초파리(?)들이 들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임시거주비도 먼지가 날려도 방이 2개가 있기때문에 원래는 안되지만 적어서 올려보겠다고 하였지만, 식비는 화재가 나도 제공이 안되는거라고..누수관련 판례가 다 식비 제공을 안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못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맞는건가요??그리고, 원래 공사비는 윗층에서 받는건가요? 피해자인 아랫층에서 받는건가요?저희한테 계좌번호 달라고는 아직 안물어보긴하던데.. 원래 피해자한테 주는거라고 하던데..맞는 걸까요?보험 청구를 1년전에 윗집에서 신청을 안해서 앞벼란다 쪽 누수부분이 윗집인지 아니면 아파트쪽 문제인지 확정되지 않아 비용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윗집은 리모델링을 그 사이에 해서 샷시랑 기타부분에서의 누수부분을 확인불가합니다. 1년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차례나와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으나윗집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받았고, 이제와서 소송건다 뭐한다 난리쳤더니누수업체를 다 고친뒤에 불러서 자기네쪽이 아닌것 같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벼란다에 있던 창고문은 누수로 부풀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비는 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에서 나오지는 않는게 맞는걸까요?-1년 지났고, 어느쪽 문제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경우.. 아파트도 몇일전에 다시 확인했는데 재확인을 하러 또 간다고 하는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이러한 경우 저희는 어느쪽에다가 소송을 걸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소중한개미아파트 발코니 확장 불법에 대한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신고를 안한것을 딸아이 방공사를 시행 하려던 중에 아파트 21년 6월 매입 후 4년후에 알았습니다.저도 나중에 집 매도 할때 문제가 될꺼 같은데.중개인에게 책임소재를 물을수 있을까요?이럴 경우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백로278구두로 인한 가계약금 입금 후 세입자와의 연락두절8월 31일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부동산을 찾았는데, 애석하게도 휴무였습니다.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에, 어떤 중년남성분을 부동산 앞에서 만났는데,본인도 기존 LH에서의 계약종료가 8월 31일이라, 월세방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방을 보지도 않고, 현찰로 30만원을 주며 가계약금을 걸자고 하였습니다.방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 30만원을 현찰로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내일 여기 부동산에서 다시만나자고 하여 요청에 의해 30만원을 현찰로 받고 문자로 30만원 가계약금 받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LH에서의 등기 이전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했는데 140만원이 모자르니, 140만원만 미리 꿔줄 수 있냐고 하여꿔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다고 합니다.그 다음 날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 분들이 계속 찾고 있는데 이분과의 가계약으로 인해방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가계약금 30만원을 다시 돌려준다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oocalm제소전화해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기일이 잡혔는데 중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층별면적이나 전체 면적의 변동사항은 없고 건물내역만 변경이 생긴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신청원인/화해조항/별지목록등의 도면에서 변경된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내역을 반영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보정서를 제출해야한다면 어떤사유라고 기재해야하는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울통불퉁침팬치옥상지붕 비가림은 불법건축물인가요?중소도시에 가다보면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옥상 지붕에 비가림을 설치 해 놓은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시골집도 방수가 잘안되어 해볼까 하는데 이것은 불법 인가요? 이것을 설치해놓은 집들이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재밌는냉동삼겹살법인 소유 오피스텔 안전할지 봐주세요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 말로는 법위 등기부상 주인분이 법인으로 매매하셨다고 하는데 [을구] 에 아무것도 적힌게 없는 것으로 보아 근저당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매매업 적혀있네요.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모던한라임나무법인명의 월세 임차후 직원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회사근처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월세계약 한 후 회사 직원이 그 아파트에 전입할때 인터넷 전입신고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나요? 전입신고 하면 직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