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매혹적인꼬부기월세집계약에관해서 문의를해봅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75만원에계약을했습니다 월세5개월치 미리선불드리고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득히하게 보증금500만원을 충당하지못해 임차인분께서 다시계약서작성하지않고(기존에있는 보증금 천 월세75만원)계약서는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500백에월세100만원을받아야되겠다고 이사한날말씀하셔서 계약서없이 이제한을 받아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1년을살다가 이사한경우입니다 이사하는과정에서 청소비를 저희보고내라고하시고 장판을 이사업체에서 손상을가하셔서 이사집센터에서 장판비용을받았으면서 또 저희한테추가적으로 장판비용을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보증금줄수없다고 너무화가나서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집주인이계약서없이 500백에대한 웰세25만원을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방법좀가르쳐주세요 보증금도 아직 못받은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영롱한향나무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제주도의 숙박업소에 개인간의 거래로 5월13일부터 지금까지 머물고있습니다. 매일 방세 7만원씩 내는조건으로요. 그런데 9월26일까지는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씩 밀리다가 상황이 좋지않아서 10월14일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리다 숙박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정 3번~4번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13일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총714만원을 입금하였고 미납숙박비는 63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도 돈도 없는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어기게되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하고 어기게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받을수있어서 드릴수있다고 거짓말을 하려한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고자한것인데 이또한 가책이 느껴지는데 하루하루 숙박비는 늘어나다보니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분을 뵙고 기간을 주셨지만 다죄송하다고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기간을 정해두고 갚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한것 없이 서로 문자,통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체된 숙박비를 서류작성하여 시간을 얻어서 변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월세방ㅡ반려견있다고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풀옵션 월세방을 얻었는데요부동산이반려견있다고..애기해서 월세 더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ㅜ근데 하루밤자고 밑에층에서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고 방세 하루밤 잔거 안받는다고 나가래요전 복비도 나름 이사비용도 줬는데..그냥 나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정열적인기러기원룸 계약서 난방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거주 중입니다.계약서 상에는 원룸 난방은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에는 각 층마다 2개의 보일러가 있고집 주인분께서 직접 보일러 가동 시간을 설정하시는 상황입니다.각 방에서는 보일러 조작이 불가능하구요. 이런 경우도 보일러 개별공급이 맞는 건가요?개별공급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데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융통성있는과학자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진짜 미쳐버리겠음...일주일에 한 두번도 아니고 하루에 두 번인 적도 있고 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듣는 저희도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오후5시 인데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 넣고, 개똥이 아무데나 있다고 민원넣고, 개짖는다고 민원넣고, 아랫집에서 자기네한테 쿵쿵 거린다고, 윗집에서 뛴다고 민원, 새벽에 물소리 난다고 민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아주 미칠지경이랍니다. 그냥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저리 방송을 해대고, 하다못해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한테 경비원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민원들어왔다고 집에가라고 했다고 그러고...ㅡㅡ 것도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오후 5시에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게 시끄러우면 어디서 노나요? 참고로 그 분은 18층 ~19층입니다. 차마 특정하지 못하겠네요. 진짜 제가 더 미칠지경 입니다, 저 쓸데없는 방송소리때문에...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미소띠는호두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전입신고를 해야 전세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가 늦어지면 이미 받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효력이 약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사 후 바로 신고를 못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효율적인미어캣기존 설치된 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월세 계약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가 바로 고장 나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해당 블라인드를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지, 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요구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효율적인미어캣집주인 "빌트인 쌀통 " 수리 책임있는지.최근 아파트 월세로 입주했는데, 집에 빌트인 쌀통이랑 빌트인 수납장이 고정이 안 되고 계속 열려서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본인들은 그걸 사용할 일도 없고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용하든 안 하든, 빌트인으로 고정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입니다.이럴 때,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빌트인 시설 고장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활기찬멧돼지전세 도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지불할때반반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계좌로 받아야할지 아님 잔금 치루기 전인 상황인데 거기서 빼고 보내도 될지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블랙수선임대차계약서상 주민번호오류 계약해지가능할까요?재계약시 1억을 증액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민하다 이사일정이 빠듯해서 계약을 급하게 했는데 임대인이 저도 모르게 1억담보대출을 받아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더라고 보증대출을 사용중이라 1억담보대출이 있으면 연장이 어려울것 같은데ㅠㅠ확정일자 받으러 갔다 계약서상 제 주민번호 뒷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했어요계약서상 오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오타로 취소까지는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