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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튼실한클로버만 18세 임대차계약 질문 드립니다 ㅠㅠ제가 자립준비청소년으로 어릴때 학대가정에서 자라쉼터 생활 하다가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요!!집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어머니가 계약서에 들어가게 되면 보증을 서게되는거라 절때 안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고3으로 한달뒤에 성인인데혼자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가계약금 40을 걸어놓은 상황이라진짜 너무 급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수수한오동나무임차인의 비밀번호 인도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이 2년 계약이었고,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여 3년째 묵시적 갱신 상태였습니다. 한달 전에 12월 1일까지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해당날짜에 이사를 나가고 짐도 모두 뺐습니다.저는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 정산을 하려고 하였고, 우선 1천5백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 임대 주택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임차인이 다음과같이 주장하고있습니다.-전세금 완납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완결되었습니다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전세금 완납없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주거침입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임차인이 퇴거 의사 표시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종료한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이 맞는지2. 계속해서 거부할경우임대인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3. 임차인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경찰임회하 강제개방할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4.보증금 잔액 지급은 집 상태 확인 후 정산 방식이 적법한지5.혹시 지금 당장 경찰입회하에 강제개방해도 법적문지가없을지6.아니면 혹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고 하라고 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이사람들이 관리비도 안내고 집도 엉망으로 쓰고 아주 악질이라 엄마가 맘고생이 심하세요ㅜ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임대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입니다사진 처럼 법적절차을 실제로 진행할수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 걸엇다고해도 임차인이 왜 대출과 매매방해 손액을 내야 하는지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보증금 725만원 중 625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견적서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임차인 어떠한 소송을 걸 릴수가 있나요? 첨부한 사진처럼 조금 찢어진걸로 집전체도배를하라고 라고 저 나무선반은 원래 조금 벌어져있었고임대인도 최초의 사진도 없으면서 제 관리소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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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능동적인개미핥기세입자에게 전세금 10%먼저 내어주는 관례?보통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때 계약하라고 보증금의 10퍼를 주는게 관례라는데 진짜예요!?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금을받으니까서울전세 워낙 비싸니 그거 받으면 줄수있어도..아직 새로운세입자를 못구한상태에서도 기존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빚을내서라도 주나요ㅎㅎ보통 어떻게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월세 놓는 건물에서 월세 게약을 맺을 때에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바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월세방 월세 안내고 쫒겨나고 싶습니다보증금 300에 월세+관리비 포함 45만원 월세방을 2년 계약했구요 계약 8개월차입니다. 이사하고싶어서 현재 보증금 다 차감했구요 이번달 월세부터 보증금으로는 대체가 안되는데 집주인이 안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거겠죠? 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해보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해서 걱정입니다. 무조건 나가고싶은데 돈을 적게 쓰고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강한호박죽해외거주자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현재 임차인에게 세를 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제 서울 소재 주택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유의사항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고혹적인오렌지오피스텔 빌트인 세탁기 누수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어제 세탁이 사용 중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있는 편의점에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누수 발생 후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는 저에게 배수관이 터진 것 같다고 설명해주셔서 임대인분에게 바로 지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관리사무소에선 임대인에게 세탁기 호수가 빠져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는 다른 설명으로 임대인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게 호스가 빠져 발생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인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인건지..제가 거주 중에 따로 구입하여 세탁기를 들여온게 아니고 빌트인이라 어떠한 세탁기 부품을 건들인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빌트인 세탁기인 경우 소유자(?)는 임대인한테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세입자 관리 사항인지 이런 경우엔 100% 세입자 책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잘생긴꽃사슴아파트 외벽누수(샷시 못자리누수)질문입니다제가 글을 잘못써 양해바랍니다저희집은 아파트 탑층 입니다복층구조로 전용으로 테라스를 사용하고 있어요그런데 문제는 샷시 못 자리로 지속적인 누수가 있어요(비가 오지 않아도 한방울씩 떨어짐)밖에 나가서 보아도 샷시위쪽 외벽에 균열이 있어요,그것말고도 -우수관-도 의심되기도 합니다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가오지 오지 않아도 누수가 있는데 우수관 안쪽이 파손 의심이 됩니다(테라스에 있는 우수관은 저희 단독으로 쓰는 우수관이 아니라, 아파트 지붕에 물이 저희 테라를 통해 밑으로 내려갑니다그래서 공용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사실을 관리실에 알렸지만전용인지? 공용인지 애매하다며계속 수리를 미루있습니다누수에 피해는 저희가 다 보고있어요벽지밑 그안쪽에 곰팡이등등...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