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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저빌52원룸 전세사기 경매낙찰 됐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원룸전세사기를 당해서 경매가 열렸고, 낙찰 된 상황입니다.전세사기피자지원 신청을 했는데 전세사기 당했다는 걸 입증 못해서 기각됐구요....이번에 LH뜨는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해야 하나요? 경매 낙찰이 다 끝났지만, 다세대 빌라이기에 다른 호수가 아직 낙찰이 안되어 경매 자체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LH 지원하고 만약에 된다면 내년 초 쯤에 이사하게 될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아름다운말차라떼집주인의 전세재계약 일주일 전 특약사항 요청을 받아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는 2023년 7월 20일 경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현재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3개월 전 쯤 집주인과 서로 계약 연장 의사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였고, 어제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을 위하여 주말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 집주인 측에서 갑자기 특약 조항을 추가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내용은 "현재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인데, 조기 귀국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며,이 경우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전세 만료와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인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계약 만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 계약서 작성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이런 조건을 제시 받아 당황스럽습니다.3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선 쉽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 해당 특약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건지, 또는 이 조건을 꼭 수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나 일반적인 관행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중고차 계약금 반환,환불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지인이 차를팔려고 헤x딜러 셀프경매로 방문 견적받은 후딜러가 지인에게 계약금 30만원을 준 상태,이후 지인이 단순변심으로 취소한다는 말을하니계약금30+30을 더달라고하네요견적받을때 구두상 환불규정 들은적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계약금100프로를 더 환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철저한오이김치아파트 매매한거 외부샷시가 불량이면 매도인이 보상해주나요?30년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매수전 태풍에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오니깐 집안으로 물이 들이찹니다. 실리콘 코킹이슈인것 같긴한데 혹시나 샷시 불량은 아닌가 걱정되서 문의해보니 샷시는 보상품목아니라고 어이없다는 태도인데 제 입장에선 문제없다던 샷시가 불량이면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되서요. 샷시불량이어도 오래된 철샷시라 노후화로 봐야하는건가요? 감수하고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까기계약파기에 관한 위약금 지급명령신청상가 임대를 내놓고 보러 온 사람이랑 가 계약을 작성했습니다계약금 1000 만원에 가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이 계약서 작성 중 마지막에 특약으로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2배 반환 지급 조항을 넣자고 해서 추가했습니다.그런데 2주 뒤 매수인 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래서 계약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인수를 하시거나 2배 반환 지급하시라고 서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반환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무시를 하더군요.이럴 경우 지급 명령 신청해서 위약금 2배 반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 계약 파기한다는 문자와 계약서 캡처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매매계약서 잔금일을 협의로 두고 작성한 경우 추후 날짜가 정해졌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일을 협의한다고작성한 경우, 추후 협의하에 날짜가 정해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건강한여우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작년에 1차로 윗집에서 베란다에서 물을 틀어 놓아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보험이 없어서 일반 업자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올해 4월에 동일한 사유로 천장에서 2차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정상 수리는 진행할수 있었으나윗집에서 최초 업체와 공사 일정 및 계약까지 진행하였으나 아랫집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 5일전에 파기가 되어 급하게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서 차주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공사 진행 후에 바로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요구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합의서 작성을 해줘야 하나요.? 또한 동일한 과실로 2번째 누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수리가 아닌 다른 보상을 받을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활기가넘치는트리케라톱스월세계약 후 취소 시 전화 누구먼저해야하나요?월세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10%인 2백만원은 임대인에게 보낸 상태이고 둘이 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되어 취소해야할 것 같습니다ㅠㅠ저는 사정을 잘 말씀드려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상황인데..집주인분께 먼저 연락을 드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아님 중개인을 통해 상황 전달해서 집주인분께 설명드릴 수 있게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 받고 싶은 부분을 잘 설명드려야할까요?집주인분께 먼저 연락을 해야할지? 중개인한테ㅜ연락할지?정말 돌려받기 어렵다면 1인계약으로 재작성도ㅠ고려중입니다...(현재 2인계약)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친절이넘치는아이스크림나라땅에 무허가로 집을짓고살고있는데요 할머니때부터있던거라 30ㅡ40년정도된집인데언제부턴가 사용료를내라고캠코 에서 날라오는데 낸지는 한10년쯤되고요 건물이 우리땅이랑 나라땅이랑 섞여서 부분으로 쪼갤수가 없어서 계속내고있는데 어디서들은애기가 20년이상살면 자기땅이될수있다는데 그부분에대해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매매 계약 시에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본 계약서특약에'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