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당당한사자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지?안녕하세요.현재 월세로 거주한지 약 5개월 된 세입자입니다.얼마 전, 밤늦은 시간에 싱크대와 욕실 배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출근 준비도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24시 긴급 배관 업체를 불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배관 청소 과정에서 기사님은 “5개월 사용량으로는 절대 이 정도 이물질이 나올 수 없다”며, 이전 세입자가 남긴 오염물들이 이제야 막히면서 역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정 즈음까지 작업이 이어졌고, 저는 80만 원의 수리비를 기사님께 지급했습니다. 작업 사진과 영수증, 진단서도 받아두었습니다.다음날 오전,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 청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입주 전에 배관 청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늦은 시간에 업체를 부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후 알아본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 제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냥 이 일은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그러던 중, 빌라 옥상에 평소 보지 못했던 건축물이 있어 이질감이 들었고, 혹시 불법 증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보았습니다.집 계약 당시 받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현재 빌라는 옥탑까지 포함해 4층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3층까지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또한, 서류상 각 층당 1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층에 2세대가 살고 있어 이 역시 서류와 상이한 점입니다.의심되는 또 다른 부분은 제가 거주 중인 세대에 ‘주방 후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건물(1994년 준공)이라 해도 기본적인 환기 설비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게다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용적률 상한이 150%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등록된 건축물은 140.09%입니다. 이 상황에서 4층 옥탑이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다면, 용적률 또한 상한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증축 및 건축물 불일치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두봉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계약금의 배로 변상을 해줘야하는데 세입자는 불로소득이 생기는거라 22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게 원천징수라 집주인이 세무서가서 신고하고 22프로를 세입자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78프로만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다 받고 직접 22프로를 세금 납부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사한잉어141아파트 누수 확인은 개인이 하는건가요아래층에서 거실베란다에서 비오면 물이 센다고 하는데 누수 원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어느정도 하는거 아닌가요 외부 코킹 실리콘내가 직접카메라 데고 확인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해서요 내일 기사님이 와서 확인해준다고 했는데 질문드리는게 누수 확인을 윗집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얌전한베이컨살고있는 빌라주차장에 주차후 기름튐사건1층이 중국집,눈썹샵 그 위로2층부터 사람사는집인데요안그래도 주차헬인공간이지만 주차를했습니다식당 뒷문이 환풍구랑 실외기가있고 그 바로옆이 주차장이예요. 기름이 유리창으로 잔뜩튀어서 한번은 이번건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음부턴 조취좀 취해달라했는데오늘 또 기름이 튀어서 문자하니 씹더라구요? 직접가서 얼굴보고얘기하니까 싸울테세로 기름을 어케막냐? 집주인한테말해라 이러네요집주인 전화하니 중국집에서 해야할문제다하고 끝이거 뭐 어떻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파워풀한애플파이전세집 1년째 거주중인데 바퀴벌레가 나와서 방역업체 불렀는데 이거 제가 내는게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주인세대 전세로 1년째 거주중입니다. 최근 장마기간에 바퀴벌레가 3번정도 나타나서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했는데 원인으로 추정되는곳은 배수관이라고합니다. 장마로 인해 하수구 수위가높아져 배관타고 올라온것으로 추측 된다고합니다.건물주님에게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리니 집청소를 깨끗하게 하라고하시는데 저희집은 일주일에 한번 가사도우미님이오시고 제가 퇴근 후 2시간씩은 매일 청소합니다. 방역업체로 다시전화하여 집이 더러워서 나오는거 맞냐고 여쭤보니 보통 집이 더러워서 생기는거라면 부엌 하부장 밑에서 보여하는데 하부장 밑은 깨끗하고 흔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건물주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다말씀드리니 여태 몇년동안 이런적이없으며, 다른곳엔 민원들어온게없다며 나중에 조치를 취한다고하는데 업체에선 그래도 3번은 불러야 완전히 방역될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방역비용 모두를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저희집만 방역한다고해서 안올라오는것도 아니니 미치겠습니다ㅜ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도전하는양장피임대차계약시 최우선 변제 기준 날짜는?임대차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인가요? 제가 알아본건 임대차 계약이 기준일인거 같고 부동산에서는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판단하기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담대한칠면조음식점 위탁운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영업시 계약서에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어, 시설 및 집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추후 영업이 안되서 제3자에게 양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조항 만들어넣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영리한야채김밥월세 계약해지에 대한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현재 내용증명 2회차 발송했고, 2회차도 미수신하여 카톡으로 해당내용 전달해 임차인은 인지한 상태입니다.월세 38만원을 작년(24년11월) 부터 입금하지 않았고, 현재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100여만원) 보증금 남은 금액까지만 있다가 나가거나 상황이 좋아져 납부 가능하면 납부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월세 계약해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정상적 계약해지는 25년 12월이 마지막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대한매240임차 계약시 공동담보있는집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인 빌라 임차 계약하려는데 공동담보가 14억 정도 걸려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한도내의 보증금이니 그냥 계약해도 무방하려나요 경매나 다른 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