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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희망을주는갈매기아파트 월세 중도 퇴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년 만기 월세 계약 중 1년 6개월 만에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집주인은 남은 잔여 개월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나가거나,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 입니다. 매물은 1개인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계약서에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도 해지에도 해당이 되는 조항이라면 보증금 3000만원의 계약금인 300만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고견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쇠오리92단기임대계약 기간 종료시 묵시적 갱신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8월24일 만기인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퇴실통보를 하지않고 있다가오늘 보증금(예치금)반환을 요청했습니다.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그러므로 25일부터 28일까지의 임대료와 + 15일치 추가 임대료를 주장하고있습니다.저는 단기시설물임대차계약이고, 임대인쪽에는 별도로 계약연장여부에 통보받은게없고,특약사항 1에 월세예치금을 월사용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야사항 4에 월 사용금을 납입함으로써 자동 연장이 된다고 적혀있으나 저는 추가로 월 사용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므로 24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해요궁금해월세+보증금 같이 내고나서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80~120)일수있을까요?제가 처음 방을구했을때 보증금500 / 월세120에 구했고 어쩌다보니 보증금을 마련못해서 첫달 120을 내고 다음달부터 보증금100 에 월세 120 총 220씩5달을 내겠다고했습니다 그대신 조건으로 나중에 계약만료되서 나갈때 보증금을 안돌려받는 조건으로요근데 혹시 이것도 나중에 나갈때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되서 더이상 그돈을 혼자서 다 못낼것같고 당장에 나가라고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돌려받겠다고 했지만 나갈때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오로지 보증금 100낸건 제돈이여서요 그리고 제가 복층방을 구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인분이 처음에 여기는 오피스텔이랑 주거가아니라 이외라 중개수수료가 백만원넘게든다 이러시길래 계약을 다 한 후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백만원을 내본적이없다 아파트살때도 백만원을 내본적도없고 상가도아닌데 주거용복층에 그렇게 중개수수료가 많이나오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8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안내면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우선 80만원을 내긴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500에 120월세로 살고있는데 수수료가 80인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포근한김치볶음밥원룸 강제경매 배당 금액 여쭈어 봅니다..이제곧 건물이 낙찰될거 같은데 현 집 보증금이 500/55 ( 월세 30 / 관리비 25 ) 입니다.24.10 ~ 현재까지 안내었구요건물은 관리과 안되어 일체 청소도 않되고 티비 인터넷 끊겨서 개인으로 쓰고공용전기 및 수도세도 남은 세대분들과 N 으로 돈을내고 있습니다.배당기일때 참석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만 제외하고 돈을 주는지 월세+관리비 전부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미어캣145지하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상가 90평을 단독으로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지하상가에는 칸이 나눠지지 않은 통건물에 20명정도의 소유주가 있는데 대표소유주가 10년전에 각 소유주들의 위임장과 인감을 받고 대표소유주가 3년전에 저에게 임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임대계약서를 썼습니다.조건은 재건축시 빼는 조건입니다.그런데 대표소유주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대표소유주의 지분을 다른분이 명의이전하였습니다.문의드립니다.상속인은 한정승인신청중인데 다른사람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2. 경매중인 경우에도 다른사람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3.돌아가신 대표소유주와 계약한 10년 계약기간은 유효한가요?4.월세는 누구한테 줘야하나요?5.이게 중요한데 새로 명의이전한 소유주 2명이 지분이 있으니 길을 만들어 달라는게 가능한가요?제가 90평 모두 계약했는데요 일부를 어떻게 길을 만들어야 하나요?6.명의이전한 소유주가 기존계약은 얘기가 없고 지분이 있으니 계약을 쓰고 월세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7.좋은 방법을 아시는분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우아한꼬부기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원룸 월세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벽간 소음이라고 하나요? 옆집에서 말 하는 소리가 다 들릴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여, 특약사항에 방음이 안 되어 소음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가능 하다는걸 넣을 수 있는지요?넣을 수 있다면 보편적으로 넣는건지. 아니면 이런 특약사항 집어 넣으면 집주인이 싫어 하나요? 소음은 개인차라서 딱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강한목련부동산 등기 접수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이번주 금요일에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상대방쪽에서 오후 4시쯤 잔금을 치루자고 하는데저 시간에 해서 법무사님이 당일 등기 접수가 될까요?지역은 양평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얼룩말116층간소음 분쟁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윗집에서 밤마다 마늘을 빻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오는지퇴근하고 피곤해서 잠을 잘려고 하면 시끄러워서 못자서 몇번정도 경고를 줬는데도 똑같아서 이번에 법적으로 대응해볼까 합니다.층간소음으로 법적으로 대응할때 준비할게 뭐가 있을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소음측정기준이나 민사 소송전 단계 증거수집의 중요성등 지인께서 알려주셨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필요한게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진짜 1달간 계속 유지중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신뢰할만한피자강제경매에 대해 알리고자 입주민이 붙인 게시물안녕하세요, 건물이 강제경매 상태이고, 입주민들이 모여 단톡방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데, 이것이 비인가 게시물이란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게시물에는 강제경매 및 압류 사항 등 사실에 기반한 내용과 단톡방 이름 정도만 적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야망이넘치는벨로시랩터임대차계약서 분실하여 사본 요청했더니 5만원 요구요구한 쪽은 중개부동산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사본 주기 곤란하다며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 해서 5만원 달라고 합니다. 2023.9월 계약 후 쭉 살고 있는 집이라 이전 계약서 달라니까 못 찾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계약서는 집 어딘가에서 찾았으나, 이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