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되알진코뿔소250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12월18일에 카카오뱅크를 통해 등기사항 변경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현재 12월20일에 등기 확인해보니 "12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18일에 바로 전화했었는데 "나도 확인중이다, 등기 때봤는데 아직 게시되기 전이라 정보가 안보여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절대 경매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화녹음 有)21년10월1일 최초 입주, 21년9월7일 확정일자 부여카카오 전세대출 1억원, 개인 자금 5천만원으로 총 1.5억으로 거주중 입니다.23년10월1일 이전에 퇴실 통보를 하였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받았음)그러다 24년10월1일 재계약을 해서 현재 "26년10월01일에 만기"입니다. (재계약시 집주인과 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재계약 조건 : 1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 만기시까지 지급 (이 내용은 구두로 협의)보증보험은 들고있지 않습니다.다음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에 게시돼있는 근저당내용입니다.1. 근저당권설정 : 2019년9월27일 / 채권최고액 10억8천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 / 공동담보 토지 [건물주소]의 담보물에 추가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1-1. 1번근저당권공도담보소멸 / 건물 [건물주소] 멸실 2019년9월25일 부기1-2. 1번근저당권담보추가 : 공동담보 / 건물 [건물주소] 2019년9월27일 부기1-3. 1번근저당권변경 : 2020년3월30일 / 채권최고액 6억4천8백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또 앞으로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나요?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퀴리오스20일남기고재계약안하고나가겠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인천청라에상가임차인입니다20일남기고나가곘다하면어찌해야돼나요보증금을줘야되는데그럴여유가없는상황이라서3개월만더있어달라해도정확한답은안하네요 또3개월도월세를내려달라서그렇게해도답이없네요임대인이법으로하면어찌되는건지그기간에는월세를받는건지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계약금을 걸고 25일에계약서 작성및 입주예정이엿으나집주인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날짜변경을 요청을 두번이나 번복하게되어 계약파기요청하니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은 반환해줄수없다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즐거워하는소주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사용 하였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 하였습니다임차인은 이미 1년전 집을 전세안고 매매해놓은상태였고.그집을 들어가려고하면 거기살고있는세입자를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받고 일주일후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저는 잔금일이 그 이후라 그날짜에 맞춰서 돈을줄수가 없는상황 인데 그럼 없던일로 하자고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선 임차인과거래는 이사비를 500 주고 갱신권은 해지됐고 이사날짜만 서로 조율하면되는것 같은데 그이후에보증금 까지 미리 달라는 요구하는걸 들어줘야하나요?1. 저는그날짜에 돈이 준비가 안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짜에안주면 안나간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2. 보증금을 만약 미리지급하면 어떤법적 근거를 받아놔야하나요? 받고 안나갈수도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3.갱신권씀-이사비지급한다는조건에 매매함- 이사비+ 보증금을 미리달라고 하면서 못나가겠다고 함- 저는 그날짜에 잔금을 못받아서 돈을미리줄수가없음- 갱신권이 우선이고 자기입맛데로 안해주면다 파기해라고 협박하시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썼지만 몇달전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몇달동안 집을 5차례나 보여줬고 지금 매매가 된상황인데 저는 막무가내로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법적 근거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새로운시베리안허스키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특약으로 넣었는데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와 소요기간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가젤280용달이사가 마루 하자내놓고 간것같아요새집에 하자 발견하는거 업체끼고 끝냈고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한번 더 하자접수하고 끝냈습니다.이삿날 용달업체에서 이삿짐 갖고 들어오면서 벽이랑 마루에 무슨짓을 했는지 하자접수를 하라고 연락이 오네요. 업체잘못인것같은데 용달업체한테 보상비받는방법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엄준한양념치킨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가요?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순서대로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전화받으신 분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진 않았고 머뭇거리셨어요)하지만 다른 글을 찾아보면 단순한 설문조사는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셨고, 광고될만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 옥외광고법도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화기애애한티라노사우루스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보니 보일러고장이었습니다.업체에서 고쳐주기만하고억울하게 지출된 관리비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건설사도 나몰라라하고 하청업체도 자기들 물건에 문제였는데도 막나가더라고요예를들어 만약 세대에서 곰팡이나 누수로 티비나 냉장고같은것들에 물적피해가 생기면 안 고쳐주나요?저도 이거랑 같다고 보고 환불을 받고싶은데 정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임차인 전기요금 미납 단전. 책임이 누가 더 클까요임차해서 상가건물 1층, 2층 사용중입니다.1층은 수백만원씩 잘 내고있고, 문제의 2층은 수개월동안 몇 만원 안 나왔습니다. 저는 합쳐져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명의는 1층은 임차인 2층은 임대인으로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전이 됐다 쳤을때.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건 임대인이 일부 책임이 있을까요?? 미납문자나 청구문자 다 모바일로 전송 됐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봤을텐데 일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보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