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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한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회수해야하잖아요?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보증금 반환제도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걸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같은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초롱초롱한순록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확정 일자, 전입 신고를 마친 1순위 세입자입니다.다른 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임차인이 없는 상황입니다.1. 먼저 유찰이 지속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9월이 계약 만료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제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입찰 보증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1순위 임차인도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전액을 돌려주는 건지 궁금합니다.3.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입찰금액이 100원이고 제 보증금이 200원이라면, 100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건지 200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4. 입찰이 진행되고 제 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다른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이 200원인데, 다른 낙찰자가 150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0원에 대한 차액은 해당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기묘한버팔로월세 계약시 에어컨 교체 요청 가능할까요?마음에 드는 월세방이 있어 서 가계약금을 걸어두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방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에어컨이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내일 본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계약 시에 혹시 입주 전 혹은 입주 후에 에어컨 교체가 가능한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월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시끌벅적한배나무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윗집 누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하여 내용증명서을 일단 보냈는데 이럴경우 어떻케 대처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전체 내용은 말씀은 글로 하지 못헤서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25년3월달에 윗집누수가 발생 되어 관리 사무실 소장 및 윗집 주인 저희집에 와서 확인 하였고 인정 또 한 하였습니다 수리 해준다하여 8개월동안 기다렸는데 수리 하기전 이틀전에 윗집 사람이 70프로는 보험사에서 해주고 30프로는 본인이 부담이 아닌 저희 보고 부담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이가 없고 저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 저는 이부분을 법에 도움을 받아 해결 할라고 합니다 어떻케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할미꽃공동명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우선변제 요건공동명의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명의자중 1인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100% 인정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중 1인의 지분(50%)만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회사원 짱가세입자 퇴거 후 잘못된 정산 청구 방법 문의 드려요정산이 잘못되어 1달치 월세를 못받았고.관리비도 내고 간줄 알았는데 관리비가 나와서 관리실 문의 해보니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차감했어야 했네요.일주일 뒤에 잘못을 인지 하고 전화 드렸는데 확인 해 본다고 만 하고 계속 확인을 안해 주고 있네요.방금 전화 했는데 전화도 안받네요.약 170만원 정도 되고요만약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사간 곳은 어딘지 몰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유익한마카롱1년 3개월 정도 산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안녕하세요.2023년 6월에 첫 월세 계약하고2024년 6월에 보증금이랑 월세 변경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1년 3개월)에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드렸는데 1년만 계약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복비 부분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뻣뻣한사랑꾼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특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제가 민간임대사업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5년 6월 20일 ~ 2027년 6월 19일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되어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임대인이 특약으로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인의 임대사업만기(2026.12.04)까지는 거주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못빼준다 하는데 이게 효능이 있을까요?? 저는 국민임대로 꼭 들어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서명을 하였기에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세입자 구하고 나갈려고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사업만기때 매매할거라 제가 지금 나가면 손실이 발생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특약으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된다 합니다..만약 이럴경우 효능이 있어 무조건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2번이나 문자로 매매 할거라고 이야기를 하였기에추후 제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할까요?? 1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했을때 집주인이 갑자기 본인이 지내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경우 손해배상청구나 다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미려한오이김치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 관련 질문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종결 후부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심에서는 문구해석을 위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