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웃음짓는시베리안허스키권리금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권리금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나요? 일일 법무사나 행정사 꼭 선임해야하나요? 선임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집주인 연락두절이라 공시송달 했는데 자녀가 받은걸로 나와요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해달라니깐 연락두절입니다. 12월 만기라서 보일러는 둘째치고 만기때 나간다. 집 내놔라 했는데도 연락 두절이라 내용증명 수정본까지 4차례 보냈는데 폐문부재였어요.그래서 공시송달 진행했는데 이건 또 받았더라고요? 자녀가?그래서 법원에서 기각 우편 왔어요.이럴경우 내용증명 받은걸로 간주되어서 만기시 퇴거요청이 이뤄진게 맞는건가요?(계속 연락두절이라 만기시까지 연락두절 시 임차권+허그 신청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제가 만약에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한 곳에 전입신고 하고 또 다른 한 곳에 전입신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 소유의 집이면 전입신고 안해도 써도 되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확신에찬닭강정6년차 아파트 결함발생시 as과정궁금부산에 위치한 6년차 아파트로 롯데캐슬입니다 안방쪽 화장실 타일이 균열및 들뜸 현상으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as처리를 어떤과정으류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롯데캐승 사이트에 as문의로 해도 되는건지 입주자내에서 진행하는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생기넘치는부르주아집주인이 수리때문에 비워달라하는데 나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지금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올해 8월초에 반지하쪽 집에 물이 새서 (저희집은 1.5층입니다) 우리 내보내고 집 수리 및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계약서를 보니 임대차기간이 2018년8월9일~2020년8월9일로 2년간입니다.따로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고 들었는데..그럼 저희는 20~22, 22~24, 24~26 계속 계약이 갱신된 것인가요??집주인께서 좋은 분이셔서 들어드리고는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저희는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26년 8월까지는 있어도 되는건가요?집주인은 8월초부터 자기 사정이 그렇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 움직임이 없냐 하시는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자동갱신 몇번 하면 못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영롱한사슴임대인 변경 및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처음에 1년 계약 시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전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계약 만기를 약 2~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은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니본가 측으로 전입 신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계약 만기 일 까지만 거주하고 방을 빼라고 하는데임대차 보호 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중도에 바뀌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은경우 임차 보증금 민사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경매시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할수는 없지만임대차계약서를 정부에신고 했으니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생긴것 맞나요?그럼 경매로 팔린 주택에서돈을 못받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지조있는스테고사우루스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시 임차인 복비 부담23년 3월 전세 최초 계약 후,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계약기간은 27년 3월까지이고,26년 2월에 계약해지하는것을 다가오는 10월 1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특약에 "임대차기간중,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4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말씀드려도 해당 특약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물총새90매매 후 계약파기무효 하고싶습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계약을 파기할만한 타당한 사유가있어 글남깁니다 작년11월에 입주하였고 생애최초로 매매하려했으나 그때 저의 소득이 높아 생각보다 대출금액이 적게나와 집주인분께 사정을 말씀을드리고 3월에 출산예정이라 신생아특례로 매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오케이하여 보증2000에 월85로 월세에 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매 할 집이였고 부동산 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였기에 도배장판등 부분리모델링도 동의를 얻어 진행 후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후 한두달이 흘렀을까 갑자기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장판 이음새부분이 물이올라온것처럼 누렇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다 두어달뒤에 곰팡이가 이방저방 곳곳에 생기고 장판위로 물이올라오는게 눈에 보일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였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출산 후 누수팀만 8~9팀을 불렀는데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는 못하고 벽이고 장판이고 집만 다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된날짜에 매매도 완료 한 상태입니다) 첫째도아이도 6살이고 둘째는 이제 막 6개월이 되었는데 공사먼지 날리는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정말 너무스트레스받고 이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니고있습니다 산지 1년도 안됐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지.. 집주인과 원만하게 가고싶은데 슬슬 짜증나는지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참고있는게누군데 이런상황시 매매금 반환,계약무효가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치타178공동임차인 월세 미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한 사무실에 3명이 공동으로 24개월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3명 공동명의로 연대해서 임대차 책임있음“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3명중 1명이 카톡으로 일방적인 월세를 더이상 낼 수 없다는 통보 후 차단을 당했습니다.이 사람의 집,직장,학교 모두 알고있고,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추심이나 찾아가는 방법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단순 월세 미납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고, 1개월 분의 월세 납부 후에 내용 증명서 발송과 지급명령을 신청할 생각입니다.현재 그사람은 직장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1. 몇개월의 월세를 미납했을때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2. 앞으로 내야할 23개월 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3. 지급명령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근로소득을 가압류 신청 할 수 있는지.등등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