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혁신적인차장LH,GH 전세임대 사기당하는경우 세입자가 어떤피해를보나요?lh나 ,gh에서 하는 전세임대(공사-집주인간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안돌려주는 사기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이부분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공사와 집주인간 거래 문제인데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수도있나요?ㅠㅠ 진술하러다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호아친47임대차 계약시 알면서도 모른채 한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가요?세대분리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전에 보증보험 여부를 여쭤봤을때 아마 가능할거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계약후에 보증보험은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되는데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계약했던 내용중 일부를 임대인이 수정을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에 의하여 어찌할수없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촉촉한베이글마찰이 있는 임대인과의 월세 방. 계약파기와 새 세입자 구하기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안녕하세요, 앞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임대인과 계약 당시 '주차1대 가능' 을 통보 받고 실제로 계약서에도 문구로 남겼는데,제가 해당 주차공간을 근처 출퇴근 하는 친구에게 양도했다가 하루만에 임대인에게 발각되어 무로 돌아갔습니다.(이는 당연히 저의 과실입니다.)그러나 이후 제가 차량을 들일까 고민이 되어 주차 등록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주차 가능이라는 표현은 자리가 있으면 댈 수 있다는 것이지 자리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건 계약 내용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그럼 계약 파기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재나 도움을 받지만, 제가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문신을 두른 분들이 있는.. 얘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라 제 힘으로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일단 저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경우 계약파기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계약파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 경우 제가 받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주택 매매 계약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안녕하십니까.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부동산 계약 이후 잔금일을 어긴다면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상가를 임대중입니다. 2025.11.30일인 만기입니다.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만기가 2025. 11. 30일 만기입니다.만기 후 임대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그동안 연락을 했는데요.해지 통보도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안정된개발자아내명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남편으로 옮길려면아내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인데 요번 다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됀다고 해서 제 명의로 옮길까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훈훈한펭귄138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때임대차계약서 없이 신분증만 들고가도 되나요?일년전 이사한 상태고 당시 이사날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증?을 은행에 제출해야했어서 제출한 상태이고, 그 필증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어 동사무소 방문하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은행에 제출한 상태여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없고 스캔본만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동사무소 방문시 준비물이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자기주도적인불도그세대분리 후 이사를 갔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집이 복층이라 윗집은 세대분리 후 전세를 줬는데요.잘 살다가 2년 후 윗집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해야 할 신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전출신고는 윗집이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바로 할테니 그때 같이 처리가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전입신고는 들어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 우리 쪽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헷갈려 질문합니다.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겸손한랩터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가게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최초로 2022.03.03 ~ 2024.03.03 계약하여이후 1년,6개월 두 차례 구두협의 연장하여현재 2025.09.03 이 계약 만료일인 경우입니다.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란에 위 내용을 설명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것인지, 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niestak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 이사를 가게되어 5월23일 계약해지통보를했습니다3개월후 8월23일부터 계약해지가 발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않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또한 계약해지전 관리비 및 두고온물건들을 정리하기위해 8월18일 집에 방문했더니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도배 및 청소, 제물건들을 처분하였고 말도없이 비밀번호도 바꾼상황입니다관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과 집주인의 행동에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한다던가, 개인이 소장을 보낼수있는지등을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