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LH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신청 관련 안내문어제 우편으로 날라와서 확인햇더니 추가서류 내야될게 있어서 제가 퇴소사실증명서를 기관에 물어봐서 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퇴소사실증명서를 우편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명령 승인을 받은 것을가지고 임대인의 부동산 압류나, 통장 압류가 가능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주택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경우 집을 내놓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러 가봐도 되나요?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 3월 24일 경에 계약 만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세입자가 6년 정도 있다가 나가는 건데요. 막상 부동산에 내놓으려니 집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서요.좀 손을 봐야 할 듯 한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수리 전 상태로 집을 보이고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상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수리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문제는 임차인이 썩 집을 깔끔하게 사용하진 않아서 집은 빨리 내놓긴 해야겠는데 참 그렇네요.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3월이 되었는데 세입자에게 대강 집 상태를 보겠다고 보여달라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엉뚱한후투티187계약서 없이 월세로 살다가 나갔는데 청소비용을 요구해요지인의 부모님 윗집에서 5년정도 보증금이나 계약서 없이 월세만 주고 살았습니다.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이사짐을 빼고 다시 가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지 지인 부모님은 구석구석 고양이 털이 날려서 청소를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사실 지금 이사한집 올 리모델링 후 입주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한 비용보다 한참 많이 요구를 하셨고에어컨 청소비용, 화장실 타일교체, 창문블라인드 교체 비용까지 전부 해서 200만원이 넘게 요구를 하고있어요사실 계약서도 없고, 월세도 30만원이면 집주인이 신고대상도 아니라고해서 연말정산때 공제도 안했었어요입금도 그 아들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했었구요..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계약서 원본을 보관, 관리하려고 하는데요.계약서 원본을 보관, 관리하려고 하는데요.옆으로 넘기는 클리어 화일에 보관하면 꺼내서 봐야 하고 불편한데, 구멍을 뚫어서 보관하는 화일에다 관리하면 나중에 원본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갱신권 거부 손해배상청구 사례 관련문의전세 만료2달전에 임대인이 매매할테니 나가달라고해서전세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실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하는상황궁금한점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 몇달하다가 ( 매매이유를 들어보니 다른 아파트 입주로 인해 6개월정도로예상함 ) 매매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면 실거주로 인정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나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하면(정당한사유없이 이민 입원 등등 )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있다는데몇달 실제로 살다가 매매해버리면 정당한 실거주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매매한다고 전세 갱신권 거절사유 좀 봐주세요첫전세2년 만료 3달전이라 전세 갱신권 사용하려했더니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니 매매하는동안에는 살다가 나가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실거주이외에는 거부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매매목적으로는 나가라고 할수없는거죠?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매매 해버리면 2~3달 살다가 매매하면 참 애매한거아닌가요? 무언가 법적으로 도움받을 장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 갱신권 청구 당일 전에 임대인이 매매시,,,전세 만료 3개월전이라6월에 전세갱신권사용하게되서 5프로 전세금 올려서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현재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매매 할려고 내놓았습니다 (전세끼고 매매할생각)6월전에 계약전에 집이 매매되었을시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받을텐데 새로운임대인하고 5프로 연장하기로합의본 내용대로 5프로 올려서 계약서를 쓰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여운말벌108임대인의 부당 계약파기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중인 건물은 공동현관에 보안 장치(도어락)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신원미상의 남성이 건물 내부로 무단 침입하여 계단에 식용유를 도포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옆집 도어락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도주하였습니다.(옆집사람과 원한관계인지는 아직 모르나 뭔가 있는듯함..) 이는 거주 주민들의 실족 사고를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해 행위였으며, 본인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현재 사건 접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사건 발생 직후 본인은 재발 방지 및 주거 안녕을 위해 임대인에게 공동현관 보안 시설(도어락) 설치를 정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 잘못 왔다", "본인은 임차인의 신변과 신체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 한시바삐 나가라", "거절의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종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위해 상황을 방치하고 임차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로 퇴거를 압박하였습니다.집 주인은 80세 정도되는 할아버지이며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않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도 퇴거의사가 있는데 중요한점은 다음 집을 구할때까지 드는 비용과, 복비등의 부가적인 문제들입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려니 집도 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비나 이사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이사온지 2달밖에 되지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겨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스컹크75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현재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직 사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경우 계약갱신권요구를 하여 2년 연장계약을 하고나서 경매가 넘어간후 경매인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경매인한테 합의하고 나갈수있을까요?? 배당권은 혹시몰라 신청은 하였습니다 현재 월세나 집값이 너무올라 새로 집을 구하기가 힘들것같아서 연장한후 안정되면 나갈생각인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