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확신있는요거트에어비앤비 임대차계약서 작성(임차인)에어비앤비에서 2달 단기로 계약하려는데계약을 에어비앤비 내에서가 아니라 임대계약서를 쓰고 거래하신다고 하는데요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끼리 계약서 쓰자는 말이겠죠..???보통 에어비앤비도 장기로 넘어가면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장기는 처음 이용해봐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저돌적인마왕무권리로 들어온 시설돼 있는 식당 준공상태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시설, 바닥권리 없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서 특약 확인해 보니 준공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간판 말고 따로 건들인 게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 이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도 없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준공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까요? 특약사항은 무조건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미소짓는김치볶음밥전세 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2022년 3월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 연장이 되었으며, 이후 2024년 3월 말에 구두 상으로 계약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025년 1월에 퇴거 통보를 하였으며 (퇴거일시는 명시치 않음) 2025년 7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집은 2024년 11월 부터 비어 있었지만,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이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가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딱딱한긴팔원숭이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1. 전 윗집 주인입니다. 몇 주 전 현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 교체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인진 몰라도 노후화된 배관이 터져 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당일 저녁 10시에 업자를 불러 배관공사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했습니다.2. 아랫집 역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작년에는 장마철에 물이 샌 적이 있어 한 차례 도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실 창틀부터 천장까지 물이 새서 도배와 창 교체, 등 교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합지보다 더 좋은 실크 벽지로 도배를 마쳤습니다.3. 이후 아랫집 세입자가 공사 기간 내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청소 업체 이용 요금+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에 숙박 업소를 이용했다면 인당 5만원씩 금전적 보상은 해줄 수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숙박 업소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이용해 영수증은 없다면서요.4. 공사 기간 내내 집주인도 아닌 아랫집 세입자가 과한 요구를 해서 골치 아팠습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밤늦게 술을 먹고 욕설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집 세입자에게도 술 먹고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밤 11시에 그 집으로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집도 아닌데 천장에 곰팡이가 퍼졌는지 확인합답시고 천장 구멍 2군데나 뚫어놨더라고요. 그거 메우는 것에만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5. 피해 부분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집주인과도 마무리했고요. 아랫집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이었으나, 요구가 과합니다. 제 법적인 책임 및 보상 범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은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절제하는고기만두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수표로받고싶다고하네요?월세보증금을 수표로 받고싶다고하는데 항상계좌이체만 해봤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나이가 많으신분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시골집에서 숙박업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예전에 알기로 시골집을 고쳐서 숙박업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오색조119중개수수료에서 부가세는 왜 붙는건가요?중개수수료가 24만원이 나왔는데 부가세로 24000원을 더 가져가던데 왜 그런건가요?그리고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오색조119부동산 전대차 단기임대 계약 했는데 다음 세입자를 미리 정해도 되는건가요?일단 계약할때 한 달 계약하고 계속 살거면 그냥 쭉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계약을 다 하고 며칠 뒤에 전화해보니 중개사가 최대 3개월까지 살 수 있다고 8월말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최대 3개월인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다정한공작새단독세대인데 혼인신고하고 전입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계약만료는 올해 12월인데 현재 여자친구와 신혼집으로 살 집을 새로 전세계약 한 상황입니다원래는 현재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되어서 제가집을 계약한건데 집주인 사정에 의해 취소되는 바람에 난감해진 상황입니다어쨌든 제가 다음 집을 계약한 이상 현전세집이 나가서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필요한데 아직 계약 종료전이라 임대차등기명령도 애매한 상황이기에 결혼예정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하여 현전세집에 전입시키고 세대원으로 한뒤에 여자친구만 남기고 제가 다음 집에 전입신고하려합니다(전세계약 및 신규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돼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이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 연장으로 살고있는 아파트 누수로 인해 이사가능할까요?2년계약 끝나고 구두 연장으로 아파트에 계속 살고있는데,얼마전부터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흘러서 벽지가 젖더니 색이 바랬어요...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윗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좀더 지켜봐야겠다는데...집주인에게 얘기하면 그냥 이사나갈수 있을까요? 아님 새 계약자 나와야 이사갈수있을까요 ? 집이 누수로 벽지가 젖어서 새 계약자는 찾기 힘들거같은데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