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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남해체리잼원룸 계약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전입신고하면 우편물이 이쪽으로 올텐데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제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꼭 둘 다 받아야 하는건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입주민,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창문 베란다에 음식물쓰레기나, 여러가지 일회용품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런 경우 해당 세대를 찾아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자소송 지급명령 보정명령 확인방법안녕하세요. 02.08에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보정명령(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라고 적혀있어 확인하려하는데나오는곳이 없습니다 ㅠㅠㅠ 홈페이지도 리뉴얼되서 어디인지도모르겠는데...보정명령은 우편으로만 받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확인 방법이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곰169아파트 일반분양 1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 대출불가안녕하세요 일반분양 1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대출이 불가하여 계약해지및 취소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불가사유가 제가 개인파산하고 아직5년이 경과가 안되었고 4년정도 지난상황입니다.근로소득은 년6천 정도되고 현재 재직중입니다.다른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분양대금 5%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부결사유에 대한 고지나 설명도 없었고 그때당시 저도 경황이 없든터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다른 가족명의로 돌려서 재계약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배우자도 신용이 안좋은 상황이라 막막하군요오는 4월부터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당시 계약해지시 1차납입분에 10%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지가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녹취도없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중도금 자서를 어제 날짜로 진행했습니다.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인정받는남작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의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2020년부터 약 4년반간 회사가 운영하는 단기민간임대아파트에 5년 의무 거주로 매년 재계약을 하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올해 분양전환거절의 이유로 계약해지와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분양전환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퇴거통보가 정당한지의 여부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임대차계약갱신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두 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쪽 법률이 우선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공유물분할 판결문에 대한 질문!!!공유물분할 관련되어 판결문에 질문드립니다.만약 집에 대한 비율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누구에게 줘라 라고 판결이 났다면저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 팔리던 상관이 없는 입장이라면판결문 대로 100만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잡혀간다던지저희 개인 재산이 차압당한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을가요?단순히 그집에 대한 경매가 넘어가서 저나 그쪽이나 공유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 말고도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킵고잉고고월세방이 누수에 결로 곰팡이 난리에요 1년3개월째 살고 있는데 보증금받아 나갈 방법 있나요?이사오자마자 자는데 벽지가 떨어지고 습기가 차서 창틀에 물이 흥건 아랫집 누수 문제로 고친다고 15회정도 본다 수리한다 해서 비번오픈하고 수리도하고 창주변으로 곰팡이도 심하고 현관에도 가끔 물이 고이고 그래요 이사 타이밍을 놓쳐서 일년살고 이사를 못갔는데 탈출하고 싶어요건강에도 안좋을거 같구요방법있을까요?올 11월이 2년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너구리263곧 원룸계약만료인데 미리 빼고 보증금받고 전입신고가능하나요?제가 이번달말에 원룸계약만료인데 방빼고 부모님집에 몇개월 머물예정인데개인사정상 방을 예정보다 빨리 뺄려고합니다 10일정도 더 빨리 뺄려고하는데방주인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뺀후에 보증금 미리받고 전입신고도 주민센터가서 바로 해도 상관없죠?원룸계약만료기간이 이번달말이라 괜히 헷갈려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천할머니1층가게 2평 정도 늘린것에 질문 하고싶어요?12평짜리 1층가게을 가게뒤쪽으로 2평정도 빈공간이 있는벽을 허물고 가게을 늘려서 약 14평정도가 됐어요.그렇게 임대을주어서 3년을 커피숍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가게을 다시계약을 해서 2월1일에 입주을 했는데 지금계약을 하신분은 술을 취급하는것이라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실사을 나오셔서 벽을 허물은것이 불법개조라 구청에서 다시벽을 막으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찿다보니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개요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기간이 25 년도 지금도 해당되는지는 안나오더라구요.서류가 복잡한건지 서류을 하면 어디다 신청을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두더지일반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직장인으로 전입신고없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계약서상 월세 55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따로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은 안햐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세입자 주민번호로 발행 해야하나요?세금계산서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