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미소띠는토끼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어떡하죠?전세 이사온지 3일째입니다제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집주인이 매매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이사를 했는데요당일날은 정신이 없어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어요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아놨는데,3일뒤인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없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이사 당일날짜로요근저당이 없는 집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집주인이 따로 대출을 받을거라는 얘기도 없었어요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근저당 설정 안하는 특약이 있어서계약 위반인 건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제가 선순위에서 밀려나는거죠?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당일엔 등기 봐도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집으로 근저당을 설정한건데 소유주는 아니라서 등본엔 안나오는게 맞나요?내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제가 준비해 가야될 게 있을까요?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할건데만약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기를쓰며부동산 월세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못 올리나요?예전에 임대차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집의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요. 농지 소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농지를 몇년이상 소유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쑥한알파카258단기 월세는 원래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단기 월세에 살고 있고 입주한 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3개월 계약했고 나름 달에 100 이상 내는 비싼 오피스텔입니다 입주했을 때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는데요제가 침대 부분을 청소할 겸 입주한 날 매트리스를 들어 봤었는데, 그때부터 프레임 다리가 엄청 나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침대가 흥청망청 프레임이 흔들리고 밀리길래 가벼운가 했더니 다리가 절반 이상이 부러져 있더군요 그래도 다리 부러진 거 나름 세워서 잘 맞춰 지탱해 놓고 매트리스 올렸습니다만그뒤로 최대한 살살 앉고 눕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다시 떨어지고 매트리스가 점점점 한쪽이 꺼집니다 ;; 허리가 막 아픈데 이거 그냥 써야 하나요?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프레임을 빼 주든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못 박거나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손상시 배상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던데 저는 왔을 때 전 세입자들이 박스테이프부터 시작해서 수건건조대, 고리, 부분부분 벽돌벽지 등 온갖 게 붙어 있었으며저한테 청소비 15만 원 받아 놓고 냉장고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 옷, 쓰레기 등 짐조차 정리 안 해 놓고서 저한테 청소했다고 구라도 깠습니다 ;; 고리나 박스테이프도 뜯어달라 했는데 벽지 손상된다고 못 뗀다더군요 벽지도 드러워서 바꿔도 될 정도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문제 많네요... 원래 다 이런가요? 심지어 침대매트리스는 비닐도 안 벗기고 사용하고 있던데 군데군데ㅜ비닐은 찢어져서 안에 매트리스 머리카락 들어가 있고 드러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쑥한알파카258단기 월세 침대프레임 고장 그냥 써야 하나요?단기 월세에 살고 있고 입주한 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3개월 계약했고 나름 달에 100 이상 내는 비싼 오피스텔입니다 입주했을 때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는데요제가 침대 부분을 청소할 겸 입주한 날 매트리스를 들어 봤었는데, 그때부터 프레임 다리가 엄청 나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침대가 흥청망청 프레임이 흔들리고 밀리길래 가벼운가 했더니 다리가 절반 이상이 부러져 있더군요 그래도 다리 부러진 거 나름 세워서 잘 맞춰 지탱해 놓고 매트리스 올렸습니다만그뒤로 최대한 살살 앉고 눕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다시 떨어지고 매트리스가 점점점 한쪽이 꺼집니다 ;; 허리가 막 아픈데 이거 그냥 써야 하나요?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프레임을 빼 주든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감미로운계란찜월세집 이사 후 가스연결 어떻게 할까요?현재 이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없는 상태인데요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받지 못 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사정상 이사는 가야 할 거 같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스 연결 전입, 전출 둘 다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로운그늘나비36상가 계약해지시 철거범위 어떻게 되나요?25년5월말이 2년계약종료입니다폐업으로 철거범위를 물었더니20년전 준공기준으로 해놓으라네요처음 독서실을 전 임차인과 권리금없이 저희가 철거하는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쓰고 부분철거후 저희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업종틀리고 용도변경하고 들어왔습니다기본계약서상에나 특약상에는계약종료시 모든시설은 원상복구한다라고쓰여있습니다..임대인의 철거범위는ㅡ천정철거후 택스로교체ㅡ바닦철거후 정사각형 데코타일로교체저희는 그래도 천정만은 안하고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estrella전입신고 변경 시 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제 명의로 2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려 중인데,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 수급이 어렵다고 하여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전입신고 변경이 기존 월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에 미치는 영향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임대인과의 계약 관계(계약 위반 여부, 갱신권 행사 가능성) 문제 여부기초생활수급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알파카90월세계약에 이러한 특약사항 추가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를 구하게 돼서 특약 사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질문1: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눈치를 보며 거부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재차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2:(아래의 특약이 정당하다면)정당한 특약사항 기입 요구를 거절하는경우 제가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금반환요청이 가능한가요?임대할 집이 노후되어 낡기도하고 본인자택에서 멀다는이유로 자주방문하지않는듯하여 추가하려했습니다."시설의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자 부주의 및 과실에의한 것은 임차인이, 시설 노후화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야로비보통 전세집에서 10년정도살면 이사갈때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전세집에서 오래살다보니 벽지도 갈아야하고 소모품들이 꽤 오래되어서 갈아야할거같은데 집나가기전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나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