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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권한 있는 점유자가 명도소송 답변서에 조정기일변경신청을 보내니 조정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왔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저희는 권한 없는 무상거주자라서 한 달이면 강제집행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지인분은 권한이 있고 집주인의 아들이고 오래 거주해온 분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 내용에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냈는데 법원에서 조정관련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등기자와 매도자 불일치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기와 다른 매도자와 계약한후 중도금을 지불했고 돌려받는대신 점유를 했다면 무단점유인가요등기상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전세계약서 갱신관련 문의하기 알려주세요전세계약서 집주인 변경후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전세 세입자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였으며 도중에 집주인 바뀌었는데 전세금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요?전세지킴보증은 안된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우아한소시지볶음윗집 누수피해로 저희집두 공사를 했는데,,저희개인정보를 왜알려주야하나요?윗층누수로인하여가 피해가발생하여 윗집에서 공사하면서 저희집도 같이공사했는데,,,윗집에서 누수보험?청구한다구 저희집 개인정보(전화번호.이름등)를 알려달라는데,,,그걸왜 알려주야 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영리한오리너구리전세집 퇴실 청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법률 상담 의뢰서] 반려견 사육을 이유로 한 퇴실 청소비 청구 및 보증금 반환 분쟁1. 사건 개요• 소재지: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거주 기간: 2020년 ~ 2026년 (총 6년 거주)• 임대차 특이사항: 6년 전 신축 첫 입주 당시 임차인(나)이 사비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옴.• 계약 현황: 최초 계약 시와 달리 4년 전 연장 계약부터 처음 계약한 부동산 소장(퇴사) 현재의 부동산 실장이관리 주체로 변경됨.2.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① 계약서상 특약 부재•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반려견 사육 시 퇴실 청소비를 부담한다"거나 "특수 청소 비용을 지급한다"는 특약 사항이 전혀 없음.② 부동산 실장의 기망 및 말바꾸기•실장은 처음에 임차인(나)에게 입주 청소당시 청소비를 받았으니 퇴실때 청소비를 내라고 함. 하지만 임차인(나)이 입주시 사비로 청소했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관례"라며 말을 바꾸고, 임차인이 6년 전 첫 입주 때부터 반려견을 키웠음에도 "중간에 키우기 시작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반박함.•또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청소를 요구 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부동산이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알겠다라는 답변만 했을뿐이며, 다음 세입자도 부동산에서 청소 문제를 언급하여 알고 있는 정도임.③ 임대인(수선 의무자)의 공사 비용 전가• 임대인은 퇴실 시점에 맞춰 차기 세입자를 위해 화장실 타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함.• 부동산과 임대인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및 오염 청소 비용을 '반려견 사육'을 핑계로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함.④ 객관적 오염 확인 거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냄새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이해관계자인 부동산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음.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 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6년 거주 시 발생하는 통상의 소모(생활 흔적) 외에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 없이 '반려견'을 이유로 한 특수 청소비 청구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2. 임대인 수선 공사 비용: 임대인이 진행하는 화장실 공사 후 발생하는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합니까?3. 입주 시 사비 청소의 대항력: 입주 시 임차인이 사비로 청소한 사실이 퇴실 시 청소비 거부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까?4. 보증금 임의 공제 대응: 이사 당일 임대인이 청소비 35만 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열쇠 반납 거부, 점유 유지 등)5. 내용증명 및 소송 실익: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과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월세 원상복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월세 집에 10년 살고 이번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 주인과 원상복구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긴 질문이지만 읽어주시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과 답변을 기반으로 대화를 해야해서요..ㅠㅠ)1. 옵션이던 가스레인지가 작년 그니까 이집에 산지 9년되었을때 망가져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가 불가하다 해서 집주인께 물어보고 알아서 하라 해 망가진 가스레인지를 버리고 제 돈으로 인덕션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사날때 가져갈려고 근데 이번에 10년만에 이사나갈때 되니 앞에 말씀드린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저보고 새걸 사 다 놓으라고 하더라고 이거 제가 사다놓고 가야하는 걸까?제가 알기로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안하고 제가 제돈으로 구매한거 잖아요. 저한테 주실 돈으로 새걸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인덕션 비용이나 가스레인지 as출장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의로 인한 고장이 아닌 서서히 한번에 점화가 잘 되지 않더니 아예 망가졌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도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도 안된다고 했고요. 10년전 이사올때 새 제품이 아니었던걸로 기억합니다)2. 같은 노후이슈로 레인즈 후드도 망가졌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비슷한 사례로 도어락이 아예 내부에서 고장이 나서 바꿨을때는 교체 비용을 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전세계약서 관령사항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이며 도중에 집주인 바뀔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써야되나요?또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신비한해물탕가계약 후 전세계약 복비 가능할까요 ??전세집 부동산에 전화드리고 혼자방문하여봄 근저당없는집이라고 설명듣고 가계약금입금하여하니 근저당있다고 설명 큰금액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증보험가입되는집이라 안전하다고 계약후 보증보험가심사제도 있으니 불안하지않게 안내해줌 계약금입금 가계약후 중개인이 보증보험가심사제도에 필요서류해주셨으나 서류 미비 계약날 중개인이 정신없음 통화로 서류 부족하여 집주인분이 준비해주셔야하는서류없다 제가 거리가 멀어서 계약날미리 주셧으면 좋았을것같다 말씀드리고 요청드리니 보증보험신청시 한번에 통과되지않다 서류 계속 필요하기에 다 말씀안하주셨다고 그리고 일일히 안내해드리지 않는다 계약자가 필요한부분은 직접하셔야하며 또 집주인분이 나이가 많기에 서류이것저것 요구하시면 귀찮아 하신다 등의 말이 많으셧음 보증보험 가심사등 잘아시는부분이라 잘챙겨주실줄알알는데 계약하니 돌변하여 나중엔 본인이 찔리셨는지 서운하시냐 앞으로 잘챙겨드리겠다 라고 하시는데솔직히 계약이 꺼려졋어요 중개사님 때문에 글로 제가다 말을 표현하기어려운데 불쾌감이 …지금 잔금전에 복비 조율하고싶은데 가능할까여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월세 이사 원상복구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월세 집에 10년 살고 이번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과 원상복구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1. 옵션이던 가스레인지가 작년 그니까 산지 9년되었을때 망가져서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가 불가하다 해서 제 돈으로 인덕션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사날때 가져갈려고 근데 이사나갈때 되니 저보고 새걸 사다 놓으라거 하더라고 이거 제가 사다놓고 가야하는 걸까? (인덕션 비용이나 가스레인지 출장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같은 노후이슈로 레인즈 후드도 망가졌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2. 그리고 오래되어서 티비장과 문틀 페인트, 문 시트지 그런게 모서리 부분이 살짝식 까지고 떼어졌는데 그걸 세입자인 제가 물어내야해? 고의가 아닙니다다음주 이사인데 갑자기 이런걸 다 물어내라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