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아름다운오이전세계약서 신규작성(연장) 시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은 처음이고 부동산 초보라 도움부탁드립니다.제가 매도인이며 임차인은 법인(전세권 설정o)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해당 물건은 19년~21년 집주인 A 보증금 2.5억(전전대 금지 및 잔금 시 전세권 말소 특약없음), 21년~25년 집주인 B 보증금 2.7억(전전대 금지 및 전세권 말소 특약 설정), 24년에 제가 승계한 물건입니다.부사님은 새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본 계약서는 19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감액 및 계약기간 연장계약서이며 최초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계약의 내용은 별첨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여 기존계약서를 별첨하자 하십이다.부사님 말씀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본 계약은 기존과는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다.'로 하는게 나을까요?맞다면 제가 연장하는 내용은 21년 집주인 B와의 보증금의 감액분인데 21년 으로 해야되는게 맞지않는지 궁금합니다.3.감액 금액은 법인계좌로 보낸 뒤 임차인이 등기에 전세권 금액과 존속기간 기재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과식하는오이월세 계약서 날짜 수정 시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날짜 이슈가 있어 계약서 날짜만 기존 날짜에서 n일 지난 날짜로 수정해서 재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계약서 날짜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황이며 약 세 달 전에 계약했던 상황이라 지금 제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써도 괜찮은 상황일까요?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는 다시 진행햐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자신감넘치는연어잔금날 근저당말소신청 관련 질문이요잔금날 잔금으로 매매해서 이사가는집 근저당 말소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없이 진행하다보니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만 온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는 기존 집주인이 받은 대출상환 가상계좌에 돈을 매수자인 제가 입금하고 바로 근저당말소신청을 하고 등기소에 접수된거 확인되면 그 접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한테 주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주시는거죠??근저당말소신청 따로 소유권이전등기 따로 해도 상관없는거죠? 당일날에 시간차 두고해도 당일날에 근저당말소신청 먼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동시접수 가능하니까요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한곳에서 오래살다 오랜만에 거래하니 어렵네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두루치기전세 3개월 재계약 이후 계약종료 통보시기도 3개월인가요?안녕하세요 원룸 전세에서 2년 계약, 1번의 재계약으로 총 4년 살다가 집주인분이 지금 당장 돈이없어 3개월만 연장요청하셔서 그 전까지 전세보증금 마련해달라고 하고 3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종료가 5월 9일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있는 상태라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3개월 재계약 이후로는 전화로만(아이폰으로 녹음안됨) 답을 해서 계약종료 연락기록은 없습니다.이런 상황도 통상적 계약종료 통보기간이 3개월인가요?또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소 몇일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할수있을까요? 5월 27일로 작성해도 의미가 있을까요?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왜가리227고소 사건 녹취록만 경찰에제출하면 안되나요?고소당했는데 속기사무소 녹취록 내니까 경찰관이 공증 받아오래요속기사무로 도장 있으면 증거 인정된다는데 따로 공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기발한바텐더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리고 현재 잠수상태입니다.원룸 월세를 계약하기로한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려둔걸 확인했습니다.보증금과 1개월분의 월세는 바로 입금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 저만 우선 계약서에 도장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 이후 현재 한달째 잠수, 모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담당 중개사님께서 너무 찝찝해 확인해보니 당근에 매물이 올라와있는걸 확인하셨다고하네요..그동안 문제없는 세입자만 만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계약금 돌려주고 세입자를 새로 구해도 되는건지ㅜ 법률상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2달뒤 입주하는 사람이에요 ..도배,장판 수리관련[상황설명]LH에서 법무사님 오시고 임대인와서 계약을 다 마친상태인데걱정되는게 있어요ㅠㅠ[질문]곧 들어갈집에 "장판,벽지"상태를 자세히 못살펴봤는데 세입자가 집을 뺸후 가서 확인해봤더니만약에 상태가 않좋아서 수리를 해야된다면제가 직접돈들여 하는것외에 더좋은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지조있는복분자전세사기 민사 승소가능성 높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민사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이내용이 형사고소로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이 어려워 안된다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지조있는복분자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곧 전세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봐서 더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떡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놓지 않았고,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