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올빼미138공사장 소음및 피해보상 보상관련질문현재 저희집 바로옆에 바짝붙여서 대형상가 건설이 진행중입니다얼마나 바짝붙어잇냐면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공사중인 인부들과 눈이 마주칩니다피해상황은1.소음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소음이 들립니다2.공사차량 주차문제대형트럭및 지계차와 공사차량을 저희집 주차장및 주차장앞 그리고 골목에 주차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 통행을 방해하고저희건물 주차가 불가합니다현장소장에게 말해봐도 왜 거기다 주차하면 안되냐는 식으로만 나옵니다구청에 단속요청을해도 나중에 다시 주차합니다3.건물피해저번엔 날카로운 자재가 날라와 방충망에 박혓는데 이번엔 위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배란다에 캐노피와실외기 짐들이 파손되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실내쪽으로 건물에 금이갔습니다점점 커지구 잇구요 저번에 구청담당자와현장소장 입회하에 전문가를 불러 검사를 해보앗는데공사현장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맞다고 결론이 나왔고 보상해준다 하엿는데 반년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고오히려 금은 커지고 다른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4.쓰레기문제공사현장 인부들이 흡연을하고 저희 건물 주차장에 꽁초를 버리고갑니다저번에도 엄청난 꽁초에 민원을 넣고 지도하엿다고 하엿지만이제는 주차장이 아닌 건물앞에서 흡연을 합니다그리고 안전모 시멘트 포대 등을 공동현관 입구에 적재해두기도 합니다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엇지만 달라지는게 없고 구청에선 현장소장과 통화해보겟다또는 현장소장과 말해보앗냐 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소음측정도 구청에서 정한시간에만 가능하다 주말 제외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 이전에만 가능하다 라고하는데 소음측정하는걸보면 의도적으로 소음을 안나게 할수도잇을거 같은데 현장소장도 인부들이 중국인이라 통제가 불가하다 이해하라 라는 식으로만 말합니다그리고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구청홈페이지에 직통민원번호가 나와잇길레이번호가 맞냐고 글을 올렷엇지만 답변이 없고 나중에 그번호조차 사라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려깊은악어292부동산시장이 언제쯤 나아질까요??부산지역으로 이사온지 1년이 넘어가네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올햎 말 전세기간이 끝나서 다시한번 집을 사야하나 아니면 전세를 더 살아야하나 고민입니다 다른지역에 집을 전세로 두고있어서 고민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코뿔소224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미납된 세금이나 공과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세금도 근저당 이후면 소멸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명도시 거주자가 집에 쓰레기 투기를 하고 가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낙찰자가 청소를 하고 수리 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살빠진돌고래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있어도계약하려는집이 1억인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저당이 11억이 잡혀있더라고요...은행가서 물어봤는데 hf대출은 나올것같은데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부동산에 말 했더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의무가입해야한다고 보증보험은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임대사업자면 근저당 상관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참밀드리93권리금 계약서(양도 양수) 계약서에 부동산 명의 도장 위법인가요? 권리금 계약서 ( 양도양수)에 보니 부동산 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법이라는데 왜그런는건가요? 위법이라하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월에에서 전세로 확정일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2020-2021을 월세로 살다가2021-2022를 전세로 바꿨습니다.근데이때 전세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지모르고 그냥그대로 유지되는 줄알았습니다.지금 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있는데찾아보니깐 증액된 부분에서만 다시 받으면우선권이 유지된다는 이야기가있는데어떤게 맞는건가요 ...???아 ㅠㅠㅠ 지금이라도 받아놔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브러브누전때문에3주이상집을비웠는데요안녕하세요물이 새서 3주이상을 집에들어가지 못하고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주인이 연락도 없고 해결도 안나서집에를 못갔습니다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 자기가 저번에 왔을땐전기가 들어 왔는데 왜 전기가 안들어 온다고 하냐면서 집에 가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연락은 주지도 않고) 당연히 물이 새니 안들어 간건데고함을 지르기만 하고.!제가 달세 안드려도 되죠? 라는 물음에는 답도없더니 달세도 안준다고 하냐며 고함을 지르네요저는 걸어서 15분거리에서 일을 다니고 있고애들은 학교도 걸어다니는데 23일 저녁 11시넘어 친정으로 가서 31일까지 교통 수단을 이용했구요25년 1월 1일 부터 방학 시작했구요.1월 3일에 윗층 관련 업체에서 보고 갔어요부엌에 물 새는거.그러고 나서는 주인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없었구여. 업체에서도 연락이 없었고무작정 추운 날씨에 아이들과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전 전기가 안들어 온 상태에서 친정이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를 했을텐데 그러면거주지를 마련해준 것도 없고 냉장고 물건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주인이 그걸 보상 해줘도 모자를 판에 고함을 지르니 당황스럽네요왜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하냐면서 라고고함만 지르고!도와주세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키위300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반환 관련 문구전세계약시 ’만기 도래 후 최소3개월 이내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보통 전세계약 만기일에 전액 반환 하는게 관례(?)가 아닌가요? 당장 다음 이사에 보증금 입금해야 할텐데. 저런 문구가 들어가는게 일반적은 아니죠? 재계약시 삭제 요청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일시 전액 반환한다. 라고 삽입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참밀드리93상가양수양도 원상복구누가 해야 하는지요상가 최초 분양하신분이 본인 상가에 직접 프렌차이즈 카페를 오픈 하여 3년 정도 운영하시다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에 양도를 한후 2번째 양수받은분이 9개월 정도 운영하시다 3번째로 제가 양도 양수와 동시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그데로 카페는 운영중입니다올 6월에 본사 계약도 끝나고 ..해서 영업을 종료 해야할듯한데 계약서에 확인하니.. 양수인이 현시설 상태로 계약함. 현시설물 상태에서임대이며 임대기간종료후 임차인은 임대인요구시 최초분양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현시설 상태에서 상가를 매입을 햇었어도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롱이전세 만기 관련해서 하자 및 이사 질문?21년 3월 15일 전세 계약하고 23년 3월까지 2년 살고 묵시적 연장으로 25년 3월 15일 4년 전세 만기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부터 임대인한테 이사 얘기를 했었고 25년 3월 15일 만기까지만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25년 1월 12일(금일) 임대인이 지인과 동행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벽에 못 박았다고부터 시작해서(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스 및 못을 박은 적이 없음.) 싱크대 상판 색이 바래서 청구해야겠다고 하며(21년 3월 입주 당시부터 색이 바래 있었고 임차인이 상판 색을 바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음.)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임대인분에게 설치 허락 동의 후에 설치하였으나 금일 집 보러 오셔서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고 발뺌하시며 이사 나갈 때 짐 다 빼고 상태 봐서 보증금에 대한 금액 100% 지불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