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유려한부대찌개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지금 강남쪽에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임대인이 건물을 6년전부터 내놓은 상태에요들어갈때 저희는 특약을 아예안걸고 들어가고싶은데임대인이 그건안되고 1.5억 보상해준다 하고 감가상각매년10% 얘기하면서 계약서쓰자는데인테리어비랑다하면 2억중반은 들어가서.. 만약 1-2년 안에 매각되면 완전 손실이거든요근데 임대차가 강행규정이라 특약있어도 임차인편 들어준다고하던데...이런경우 특약걸어도 매각되어 나가야하는상황에 안나가고 버틸수있나요? 강남같은경우는 이런 특약을 걸고 장사하는데가 많다고 들어서요..임차인유리하게는 특약걸어주지않을거같아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미소짓게만드는팀장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전기가 내려갔습니다. 전에 건물주가 카페 운영하던 곳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바꾸지 않았어요한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기존 전기 용량보다 제가 사용하는 용량이 커져서 누전이 되는거라는데 원래 한 콘센트에 전기를 여러개 꼽지도 않고 한 개씩만 빼고 꼽으면서 써왔거든요ㅠ카페에서 기본적인 전기만 쓰는건데 이마저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기 공사를 다시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부담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모르겠어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미어캣103개인사유지 주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가 좁은데 개발을 많이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가바로앞 공터에 주차를 계속했는데 오늘 갑자기 주인분이 주차되어있던 모든 차에게 내일부터 주차하지말라는 딱지를 붙였네요 개인사유지면 펜스라도 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계속 주차하면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유연한판다상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상황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 중에 가게를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년 6월 27일 상가 2년 계약 2025년 6월 19일 계약 만료 전 상가 주인한테 구두로 1년 더 해보겠다고 했음 상가 주인 알겠다고 2025년 6월 20일 문자로 1년 연장 감사하다 구두로 한 내용 이렇게 보낸다고 문자 보냄 상가 주인 답변 x 그 후에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없이 장사 중입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2026년 3월에 상가 이사를 가야 해서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조화로운보더콜리전세 살고있는집매매 집주인과 잔금날 문제에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매매하려고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만료시점인 2월12일에 잔금처리하는걸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현재살고있는 집을 주인한테 매수하더라도 현재 가지고있는은행 전세대출금이 반환되는걸 확인한뒤 주담대 돈을 집주인한테 송금하는 걸알았습니다.1.부동산계약시 특약에 전세금보증 반환을 해야된다고 쓰지않았는데 그건 저의책임으로 되야되는건가요?2.어차피 전세금 만료시점 매매체약이니 집주인한테 말하지않아도 원래 순서는 집등기에 전세금반환말소를 한후 등기를설정하는 순서가 맞지않나요?집주인이 은행에 관한건 말하지 않았기때문고 나는 전세금빼고 차익만 받는걸 알았다 이계약은 세입자분이 은항을 제대로 알아보지않은 책임으로 몰아갈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잎새달이틀세입자 재계약건 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은행에서 대출건으로 계약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바꾸라고 했다는군요..이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수수료 문제로 임대인인 제게 어떻게 하실거냐고 전화가 왔는데요..세입자 사정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건데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설레는친구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는데 내보내고싶습니다.A와 b는 연인사이다.둘은 a의 명의로된 집에서 함께 8개월째 거주중이며 b는 월세를 내지않는대신 집에 가전및 생필품을 채워넣고는한다.이후 a와 b가 사이가 나빠졌고, a는 b를 내보내려고한다.하지만 b는 나가는걸 거부했다.이 경우 a가 b를 강제로 내보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콘도르12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성립이 가능할까요?미등기건물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미등기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월세로 살던 세입자의 집이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퇴실 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더미들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이런 경우 청소비 원상복구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나요?관련 뉴스 기사를 보니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해서,임대인이 직접 청소비 100만원 이상 들였고, 원상 복구를 위해서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 이던데...퇴실한 세입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고릴라277월세 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중개비 부담22년 7월 30일부터 월세로 살고있습니다.저는 임차인 이고 이후 임대인과 문자를 통해 묵시적 계약연장을 했습니다.그기간 중 계약내용 변동은 없고25년 12월에 제가 퇴거 예정인데,집주인에게 이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그럼 11월 7일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이 종료 되는데제가 3개월 전에 퇴거한다면 중개비 부담을 제가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