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말캉말캉한개발자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아래층 누수 신고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이에 저희 집 천장을 뚫고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 측에서 관리소에 있던 부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배관이 파손되면서 저희 집이 침수되며 아파트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고 엘레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만 7천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최대 보상액은 저희 집과 아랫집 포함 1억 원이며, 인테리어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에서 책정된 저희 집 보상 금액은 약 2,800만 원이라 관리소에 따로 보상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소에 피해보상금 청구와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하지 않고 보험금 재계산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보상금 청구와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일찍자는장조림월세 임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월세이고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임차인이 중도에 퇴거(계약 종료)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까지는 임차인이 3개월 간의 공과금 및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게 맞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화려한칠면조집주인 수선의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불이행안녕하세요.반전세로 계약을 했고 입주를 하였는데 문제가 많아 글남깁니다.1. 집주인 수선의 의무 불이행-입주하고 나서 보니 집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너무 심각하게 피어 있어서 집주인에게 도배/장판 교체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에서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집주인은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전액 비용 지불을 거절하였습니다.-그래서 견적은 100만원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절반(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비용(50만원)에 맞춰 도배/장판을 일부만 교체하고 일단 제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그 비용의 절반만 주겠다며 말을 또 바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보증보험 가입 불이행-계약 당시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저보고 직접하라고 해서 민간임대사업자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고 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알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한건데 이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멧돼지137윗집 누수때매 힘들어요 ㅠㅠㅠ 누수전문변호사님과 소송 진행 하고싶습니다윗집새로 이사온다고 리모델링하면서 화장실환풍구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9/9일부터입니다 뭐 본인들은 방수공사며 샤워부스 위치변경등 저희집 천장 공사까지다했는데또새고있어요 누수를잡아야하는데 공사한 화장실바닥깨기 아까워 하는 느낌입니다다른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누수잡고 공사 다시하라해도 죽어도 안해요너무 오래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있어서내용증명이던 민사소송이던 진행하고싶어요 ㅠㅠ누수전문변호사님 계실까요??그동안 스트레스받은것까지 다 보상받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내고 나서제가 반박 내용증명을 보낸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대처도 없어요~손해배상이니 뭐니 하겠다더니 ..조용하니까 더 불안하달까요~? 혹시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걸로 임차인에게 소송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왕나비140전세 계약 시 특약은 어디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전세 계약 시 특약은 어디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특약 문구가 궁금합니다.분쟁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벽에 프린터 잉크가 튀었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여?이사를 했어요.어제 도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삿짐이 들어왔어요.저도 오늘 입주해서 하루종일 짐을 정리하다가..밤에 프린터 잉크가 벽에 튀었어요..동전만한 크기로.....하하..첫날부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어제 오신 도배업체 분은 부동산에서 알아봐주신거 같았어요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하고 그 업체 어딘가 물어보는 게 좋겠죠?그리고 집주인한테도 말해야힐까요?저 진짜 이런 사고친 적이 처음이라 어째야힐지 모르겠네요ㅠㅠ행동지침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은행 대출 완납으로 근저당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해도되나요??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은 안줬는데 괜찮나요?안녕하세여.상가 가계대출을 했다가 다 갚고 근저당 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은행에서 대출약정해지증명서랑 ,완납한 영수,그리고 등기필증인것 같은데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거 이렇게 서류 3개만 주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해줄거다 햇는데인터넷 찾아보면 은행에서 위임장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직접 해 볼려고 하는데 위임장도 은행에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네모로된 노란색 숫자가 막 적힌건 뭔가요??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 제가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려한오리아파트 전세 본계약 시 특약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7월말 만기라서 3~4월쯤 조기퇴거 하여 다른 매물의 전세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본계약 진행 후 입주예정일까지 현재살고있는 집이 안나갈까봐 걱정됩니다.본 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고 싶은데 무리한 요구일까요? 만약 부동산에서 거절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 중순으로 하되기존 거주 주택의 퇴거 상황에 따라최종 입주일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기존 주택 미퇴거로입주가 불가능할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부동산 경매 질믄있습니다. 부탁드려요명도 합의서 내용을 1. 본 합의금 금 50,000,000원은 • 을 및 병이 본 부동산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대가이며, • 명도 지연 또는 명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금융비용, 관리비, 집행비용, 거래지연 손해 등에 대한손해를 사전에 산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 아울러 갑이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본 건 명도와 관련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금이다. 2. 본 합의금은 매매대금, 증여, 위약벌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렇게 기재하면 과하지는 않은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